송경호(법조인)/주요 사건 처리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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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송경호(법조인) 1. 개요
2. 서울중앙지검3차장 이전
2.1.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사건
2.2. 하남시장 일가가 연루된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인허가 비리 사건 수사
2.3. 성남 승마장 인허가 비리 사건 수사
2.4. 용인시장 김학규 뇌물수수 사건 수사
2.5.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수사
2.6.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3. 서울중앙지검3차장 이후
4. 서울중앙지검장 이후
4.1.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수사
4.2.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 수사
4.3. 김만배 50억 클럽 로비 의혹 사건 수사
4.4. 김만배 재판거래 의혹 수사
4.5. 전세사기 사건 수사
4.6.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의혹 수사
4.7.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수사
4.8. 시민노동단체 간첩단 수사
4.9.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4.10.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4.11.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성남지청장 수사 무마 의혹
4.12.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게이트 수사
4.13.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수사
4.14.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취업청탁 의혹 수사
4.15.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
1. 개요[편집]
법조인 송경호의 주요 사건 처리 이력을 정리한 문서.
2. 서울중앙지검3차장 이전[편집]
2.1.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사건[편집]
2008. 4. 29. MBC PD수첩 에서 방영한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을 공연히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고 기소한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송경호는 담당 검사로 수사, 기소에 참여하였다.
2.2. 하남시장 일가가 연루된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인허가 비리 사건 수사[편집]
수원지검 특수부장 시절 하남시 그린벨트 내의 인허가 관련 비리에 하남시장 일가가 각종 사업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으로 하남시장 이교범과 그의 동생 및 지인들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2.3. 성남 승마장 인허가 비리 사건 수사[편집]
마찬가지로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 때 성남시 수정구청 건축과 공무원 등이 금품을 받고 승마장 인허가를 내준 정황을 포착, 해당 공무원과 관련업체 대표를 구속 수사했다.
2.4. 용인시장 김학규 뇌물수수 사건 수사[편집]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학규 전 용인시장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2.5.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수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타임라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다스 관련 횡령, 뇌물 수수 등 총 16개의 혐의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검사로써 이명박을 수사, 구속 기소하였다. 이 때 재판에서 이명박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 [1]
2.6.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한 혐의로 촉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서 특수2부장인 주임검사로서 사건 전반에 참여했다. 2020. 1. 검찰 직제개편 및 인사 단행으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되었고 같은 해 9월,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이재용 등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
3. 서울중앙지검3차장 이후[편집]
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수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당시 송경호 3차장은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 총 책임자로써 전방위적 수사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2019. 8. 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조국 당시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관련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일명 조국 사태가 촉발되었다.
2019. 8. 19. 자유한국당 김진태, 주광덕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 2019. 8. 27. 하루에만 서울대환경대학원 등 20여곳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19. 9. 6.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날 그 처인 정경심이 소환 없이 사문서위조죄로 두 페이지 공소장으로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정경심이 위조한 표창장 발급 날짜가 2012. 9. 7. 이었으므로 공소시효를 2019. 9. 7.로 고려한 검찰의 판단이었다.# [3]
계속하여 조국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이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조국의 5촌조카인 조범동이 특가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관련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4]
이후 2019. 10. 24. 정경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5]
이후 2019. 11. 11. 정경심을 전격 구속기소했다. 14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
2019. 12. 10. 추가수사를 통해 표창장이 동양대가 아닌 정경심의 서초동 자택에서 위조한걸 밝혀낸다. 표창장을 위조한 본질적 범죄 행위는 똑같지만 일부 범죄사실이 달라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6] 2019. 12. 17. 기존 공소를 유지한 채 사문서위조로 정경심을 추가 기소하였다. [7]
2022. 1. 27.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정경심의 10건이 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하였다. #
또한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최강욱을 2020. 1. 23.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되기 전까지 최강욱은 줄곧 자신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얘기해왔었으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중앙지검반부패수사제2부에서는 최강욱이 발급해준 허위 인턴 증명서가 조국 아들의 대학원 입시 때 쓰이면서 대학원 입시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다.
수사팀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을 기소하겠다는 결재안을 올렸으나 이례적으로 반나절이 넘도록 결재가 되지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으나 이성윤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송경호 3차장의 전결로 최강욱의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였다.# [8]
이로 인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노발대발하였고 3차장인 송경호와 반부패수사제2부의 부장검사였던 고형곤의 감찰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
2023. 8. 10. 딸 조민 역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
3.2.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뇌물수수사건 수사[편집]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한 식품업체의 군납관련문제 무마, 군사관련 새 사업을 따내게 도와주는 댓가로 식품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여 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한 사건으로 사건을 지휘하였다. 해당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4년이 확정되었다. #
4. 서울중앙지검장 이후[편집]
4.1.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수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취임 첫 날부터 관련 수사에 대해 현안을 보고받으며 20대 대선 이후 멈춰있던 수사를 재개했다.
2023. 1. 3. 검사를 충원하였다. #
4.2.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 수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 1. 26.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성남지청에 송치한 사건을 성남지청이 서울중앙지검 으로 이송하여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4.3. 김만배 50억 클럽 로비 의혹 사건 수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쟁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 2. 8.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나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반부패수사3부에 직접 재판을 챙기게 하고 공소 유지 할 수 있게끔 소속 검사도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하였다. #
또 한 명의 50억 클럽인 박영수에 대해서도 2023. 8. 3.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2023. 8. 21.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 #
4.4. 김만배 재판거래 의혹 수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 8. 3.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한 검찰이 해당 사건의 주요 혐의자인 권순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4.5. 전세사기 사건 수사[편집]
2022. 5. 23. 취임사에서 '서민 다수를 울리는 경제 범죄의 엄단'을 언급했던만큼 세모녀 전세사기의 보완 수사로 조직적인 빌라 전세 사기 범행 구조를 밝혀내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하여 깡통 전세 사기로 84억을 가로챈 1세대 빌라왕을 구속 기소 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
4.6.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의혹 수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문재인 정부의 월북 여부 조작 혐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관련하여 2023. 8. 11.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하여 감사원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되었고 # 2023. 8. 18.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감사원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송치되었다.#
4.7.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수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2. 9. 8. 관련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하였다. 2022. 10. 18.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전주혜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였는데
송경호는 혐의 입증에 관하여 자신감을 내비쳤다.
4.8. 시민노동단체 간첩단 수사[편집]
4.9.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편집]
4.10.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편집]
4.11.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성남지청장 수사 무마 의혹[편집]
4.12.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게이트 수사[편집]
4.13.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수사[편집]
4.14.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취업청탁 의혹 수사[편집]
4.15.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4 07:15:11에 나무위키 송경호(법조인)/주요 사건 처리 이력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그 유명한 이명박의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에서 맞은 편에 앉아있던 검사가 송경호 당시 특수2부장 검사였다. 그 외 이복현, 신봉수 검사도 함께였다.[2] 이 때 부장검사는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다.[3] 그러나 소환없이 정경심을 기소한것은 그만큼 증거 확보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것으로 실제로 표창장 포함 7대 스펙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를 통해 검찰의 묘수가 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이후 조범동은 징역4년이 확정되었다.#[5] 재밌는 점은 이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도 송경호였다.[6] 그러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다" 는 의견도 있다. #[7] 결국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유죄확정되었다. #[8] 기소 30분 후 송경호는 여주지청장으로 좌천성 인사가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