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법조인)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검사.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2. 생애[편집]
1970년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중동고등학교[2] 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9기. 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평검사 시절부터 탁월한 수사역량을 선보이며 세번째 부임지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전보되는 등 안정된 출세코스를 걷게된다.[3]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시절, 하남시장 일가가 연루된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었다.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이를 수사한 적도 있다. 이 밖에 용인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공사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업자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MBC PD수첩 수사·기소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한민국 법무부 형사기획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근무했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장으로 이동하여 이명박 정부의 적폐 수사를 담당했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명박을 소환해 그를 조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당시 이명박을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해 갔던 검사이다. 나머지 한 명은 신봉수 부장검사.[4]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2019년 8월에는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으로 기용되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당시 정경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우연히 동명이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판사가 영장을 심리 후 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일보 기사
2020년 1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모인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일부를 인용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 '검찰이 강자의 불의를 외면하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라며 직제개편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가 없어질 경우 정치와 경제 등 불공정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낭독하고 강하게 지적하여 화제가 되었다. # #
2020년 2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로 재직 당시 최강욱 기소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는 이성윤 지검장과 실랑이 끝에 인사발표 소식을 접하자 고형곤(법조인)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과 함께 당일 결재[5] 직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었다.[6] 이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로 다시 좌천되었다.
2022년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5월 23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받았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고검 검사로 있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직행한 사례는 윤석열 이후 두번째이다.[7][8]
2022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로 "서민 다수를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 며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 금융비리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검수완박 관련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했지만,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할 때" 라고 포부를 밝혔다. #
2022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처음 하는 국정감사 에서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밀리지 않고 단호하고 소신있게 대응하는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국회의원들에게 한치도 밀리지 않는 모습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비슷하다는 평도 있다.[9]
2023년 9월 4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이 결정되었다.
3. 검사 경력[편집]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연구관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부장검사
-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4. 주요 사건 처리 이력[편집]
자세한 내용은 송경호(법조인)/주요 사건 처리 이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어록[편집]
-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6. 논란[편집]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MBC PD수첩 수사·기소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는데, 임수빈 부장이 기소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해 버리는 바람에 형사6부에 재배당되었다. 형사6부는 이 사건을 재배당한 뒤 제작진 MBC 압수수색 시도 등 고강도로 수사한 끝에 조능희 책임 피디(CP) 등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
PD수첩은 정부여당 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며 민사, 형사 소송 등에서 7건 모두 승소한 뒤#, PD수첩 수사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로 문제의 왜곡기사를 보도한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와 박유미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 # 조 PD 등은 피고들이 각각 자신들에게 5천만원 손해배상금 및 문제의 기사 보도시점인 2009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다.#
7. 여담[편집]
- 청문회 신상대응의 전문가로 손꼽힌다고 한다. 2011년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신상 관련 대응도 담당했다고 한다.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도 담당했다. 청문회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배우자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야당쪽에서
항의가 들어오자 복도로 나가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는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인사혁신처가 청문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 후 대응하기도 하였다.#
청문회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신상 대응 전문가였던 송경호를 차출하려 했으나 조국 일가의 의혹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송경호가 조국을 수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다. #
항의가 들어오자 복도로 나가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는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인사혁신처가 청문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 후 대응하기도 하였다.#
청문회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신상 대응 전문가였던 송경호를 차출하려 했으나 조국 일가의 의혹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송경호가 조국을 수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아꼈던 인물 중 하나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내가 송경호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려오려고 애를 많이 썼다" 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전 임지(任地)에서 송 검사를 놔주지 않으려고 하자, 특별히 공을 들였다고 한다. #
- 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휘하 검사들도 모두 교체되었다.'조국·삼성 수사' 검사들, 중앙지검 반부패부로…수사팀 완비
- 신중하고 묵직하다는 평이 있다. 주량이 세고 체력도 좋다고 한다. #
- 검찰 안팎에서 "파이팅 넘친다" 는 평가를 받는다. 선(線)이 굵고 강단과 결기가 있다고 한다. 말수는 적지만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고 한다. (
은근 노빠꾸) #
- 2022년 10월 18일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강욱 의원이 "얼굴이 상기되어있다"며 재보충질의 포문을 열자, "제가 원래 좀 빨갛습니다. 어렸을때 별명이 홍익인간이었습니다."라고 조크로 맞받아쳐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10]
- 최근 수사 과정에서 혹시 모를 잡음을 피하고자 학교 동문들과 지인들과의 단체 카톡방에서 탈되하는 등 처신에 주의하고 있다고 한다. #
- 국정감사 등 공적인 자리에서 하십시오체를 구사한다.
8.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4 07:15:21에 나무위키 송경호(법조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인사발령일자는 5월 18일이나, 부임일자는 23일[2]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송경호 검사장이 2년 후배이다. 개그맨 심현섭이 고등학교 동기이다.[3] 검사 인생의 8할은 세번째 부임지 안에 결정된다는 속설이 있다. #[4] 구속영장도 이 두 부장검사의 명의로 청구되었다.[5] 통상적으로 주요 피의자 수사 상황은 지검장 보고와 승인을 거치지만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구공판)는 차장검사 전결사항이다.[6] 흥미로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모두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을 지냈다는 것이다.[7] ‘조국 수사’로 좌천됐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 # #[8] 당시 윤석열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받았다.[9] 국회의원들의 공격에 한치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한동훈 장관과 마찬가지이지만 세부적인 방법은 한동훈 장관과 다르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원들의 공격이 들어오면 그 공격과 관련하여 전 정부 내지는 공격한 국회의원 본인의 내로남불적+모순적 행적을 들추면서 역공을 펼치는 스타일이라면, 송경호 지검장은 공격이 들어오면 그 공격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라고 짧고 간결하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스타일이다.[10] 유튜브 영상 중 4:11:50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