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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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장교와 부사관 모집 정책으로 장교, 부사관으로 전역한 인원이 재입대를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징집병력 감소로 인해서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 자원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모집은 연 최대 4회로 매 분기마다 모집한다. 모집 시기에 따라 병과나 신분,계급제한이 있다.

현재 병 전역자의 재임용 제도는 없다.

2. 지원자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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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용일 기준 예비역[1]
  여군이 예비역으로 전역을 한 것이 아닌 '퇴역'으로 마무리했다면 지원 불가하다.
  중사, 중위, 대위 전역자이며, 재임용일 기준 전역한 지 3년이 넘지 않는 자.

• 재임용 후 2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

• 현역 복무시 계급·병과(세부특기)와 임용 계급·병과(세부특기)가 일치하는 자. 당연히 타군은 지원 불가능하다.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임관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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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번은 본인이 원래 받은 군번 뒤에 재임용한 년도를 붙여 00-000000R00[2] 식으로 부여받으며 병과와 세부특기를 고려해 T/O가 비는 부대로 자대배치를 받는다. 두 번 이렇게 임관하면 R이 두개 붙는다. 00-000000R00R00. 육군에 부사관으로 2명 있다고 한다.

장교, 부사관 할 것 없이 의무복무기간은 2년 혹은 3년이며(본인선택가능), 장기복무 및 연장복무 역시 가능하다. 장기복무 선발 시엔 진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령이상 진급하는 건 연령이나 계급정년 문제 때문이라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4.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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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루트로 재임용된 인원들을 대위나 중사를 싸게 쓰고 싸게 버리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직업병 자원 재임용 제도가 전무한 점도 있다.

장기복무시 소령진급을 보장해주는 해군이나 공군은 그럭저럭 괜찮고, 정년 또한 만 50세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3-4년 복무 후 전역, 다시 돌아와서 장기복무나 연장복무를 통해서 만 50세까지 버티고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이고, 적지만 꾸준히 뽑히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대위에서 소령 진급이 보장이 되지 않는 육군은 동기들에게 뒤쳐지게 되고, 소령 진급도 힘들기 때문에 아주 비판받는 제도이다.

또한 장교는 매 1년 2년마다 인사이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데, 해당 자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장기복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직으로만 보내거나 빈자리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점 또한 비판받을 점이다. (다만, 모르고오면 바보이고, 사실 솔직히 다들 알고 왔을 것인데다가 소수이기에 큰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 듯 하다.)

부사관의 경우에도 역시 장기복무 시, 근속진급으로 상사까지 만 53세 복무가 가능해서 꾸준히 수요가 있다. 현역때의 업무랑 재임용 후의 업무가 크게 차이나지도 않으며, 장기복무가 되고선도 크게 업무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미군의 예비역 재임용과 비교하면 더더욱 한심한데, 미군은 보통 군대 다시 간다면 사병이 장교로 가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 자기가 전역한 계급 그대로 재계약해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군은 장교, 부사관이 대거 전역해 사람이 모자란 와중에도 예비역 재임용 활성화는 생각도 않고, 다시 오려는 이들에게 재임관하게 할 생각만 하고 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