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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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크네세트 선거[편집]
- 제24대 이스라엘 크네세트 선거 (2021)
- 제25대 이스라엘 크네세트 선거 (2022)
2. 행정부[편집]
이스라엘의 행정 당국은 정부(내각)이며, 안보 문제를 포함해 국내외 여러 업무를 관장한다. 정부의 정책결정 권한은 매우 광범위하여 법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각은 업무 및 정책 결정 과정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리지만 필요 시 추가적으로도 소집될 수 있다. 장관회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단일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의석을 얻은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여러 당의 연립 내각으로 구성되었다. 대통령은 자문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한 정당 당수를 총리(רֹאשׁ הַמֶּמְשָׁלָה, Rosh HaMemshala)로 임명하고[1] 그에게 내각 구성의 책임을 부여한다. 이것이 확정되려면 총리가 정부구성 책임을 받은 지 28일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장관 명단을 정부 가이드라인 개요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장관은 이스라엘 시민권자이자 이스라엘 거주자여야 하며, 의회 의원이어야 한다. 승인을 받고 나면 장관들은 총리 직권 하에 각자 의무를 수행할 책임과 각자의 행동에 대해 의회에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대부분의 장관은 직위를 부여받고 각 부의 장관이 되며, 부서를 배정 받지 않은 무임소 장관들은 특별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총리가 특정 부서를 맡아 장관직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장관들은 총리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자체 부서의 차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정자는 반드시 의회 의원이어야 한다. 의회와 마찬가지로 내각도 대개 4년을 임기로 하나 총리의 사임이나 자격박탈, 서거, 의회의 불신임 등의 사유로 임기가 단축될 수 있다. 총리가 서거나 자격박탈, 사임, 탄핵 등으로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내각은 구성원 중 한 명 (반드시 의회 의원이어야 함)을 총리 서리로 임명한다. 불신임 투표가 가결된 경우, 내각과 총리는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임무를 유지한다.
특이하게 1996년 총선때부터 2001년 총선 때까지 국회의원과 별도로 총리직선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 도입 취지는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국회가 여전히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었고 총리와 다수당이 다른 여소야대로 인해 이상과는 달리 지도력이 더 약해지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2003년 총선 이후로 폐지했다.
내각제 국가이지만 각 정권을 총리 이름 + 내각이 아니라 n대 이스라엘 정부로 지칭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 내각은 베냐민 네타냐후를 총리로 하는 제 37대 이스라엘 정부이며 2022년 12월 29일 출범했다.
3. 사법부[편집]
사법부의 독립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법관은 대법원 판사, 법조계 인사, 공직자들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은 종신직이며 70세가 정년이다. 1948년 독립을 이룬 직후 이스라엘은 독립 선언에 제시된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의회가 제정하는 법과 상충되지 않는 한 건국 이전에 보편화된 법률이 계속 유효하다고 명기한 법률과 행정법령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법 체계에는 오스만 제국법 (1917년까지 시행), 영미법의 상당 부분을 결합시킨 대영제국의 위임 통치법, 유대교 율법적 요소 및 그 외 여러 체계적 측면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러나 법 체계의 주된 특징은 1948년부터 발전해온 독립된 제정법과 판례법이 크게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엄밀한 의미의 헌법이 없이 헌법 역할을 하는 법률로 국가 구조와 인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기본법이 일반 법률에 대해 우위가 있는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사법부가 헌법재판을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일단 일반 법률에 대한 기본법의 규범적 우위는 1995년 대법원이 기본법을 침해하는 의회의 법률제정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확정이 되었다. 수년에 걸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 등의 기본 인권을 이스라엘 법체계의 근본적 가치로서 보호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여러 가지 판례법이 발달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서 모든 정부단체나 산하기관에 대해 시정을 호소하며 개인이 제출한 청원서를 심리하기도 한다.
2023년 7월말에 크세네트에서 사법부의 위헌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4. 문제점[편집]
5. 유대인 민족 국가[편집]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민족주의가 판치고 있는 것이다. 극우 유대민족주의 정당이 여당 연정 내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은 그러한 극우 유대 민족주의의 지분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것이 문제이다. 집권당인 리쿠드당부터가 현실적,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을 반대하며 군사력을 동원한 폭력진압과 정착촌 확대를 주장한다. 특히 같이 연정을 구성하는 유대교 초정통파들이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들 때문인지 날이 갈수록 초강경책으로만 치닫고 있다. 반면에 노동당은 1994년 이츠하크 라빈 총리 주도 아래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 체결까지 간 적도 있지만, 이쪽도 리쿠드당과 다를 게 없는 유대 민족주의를 보이며 날이 갈수록 강경책과 군사력 우선주의로 치닫고 있다. 아리엘 샤론이 소속된 이스라엘 최대의 야당이었던 카디마당조차 하마스를 무력으로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니 정치계는 정당들이 이름만 다르지 하나같이 유대 민족주의 성향임은 변함없다. 이러다보니 평화와 안정, 유대 민족주의 철폐를 추구하는 좌파는 항상 밀리거나 불이익받고 탄압받아 정치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고, 메레츠나 공산당, 무슬림계 정당들이 추가적인 평화협정을 주창하고 있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인이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특히 아슈케나짐계 출신)들에게는 평화주의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보면 된다. 사법부 역시 정치판처럼 인종차별과 민족주의가 심해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아랍인들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논란이 있다.
이스라엘 의회가 19일 유대인만이 민족자결권을 가질 수 있고, 히브리어와 함께 국가 공식언어였던 아랍어를 특수 언어로 격하시키는 내용을 담은 ‘유대민족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대인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이 법안은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아랍계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의회는 8시간의 토론 끝에 보수 우파들의 지지를 받아 찬성 62표, 반대 55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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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법안 가결 직후 “시오니즘(유대 민족주의)과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은 우리의 국가, 유대인의 국가다”라며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중심축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같은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를 법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였기에 대통령도 이를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
UN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 인종차별 국가라고 명시했다가 철회 소동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UN에서 철회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은 자발적 철회가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의한 철회였다. 18개 중동 국가로 구성된 유엔 산하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가 지난 15일 낸 보고서에서 유엔 기구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으로 규정했고 이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반발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고서의 철회를 요구하고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차관이자 ESCWA 사무국장에게 철회를 지시했고 철회 지시를 거부한 사무국장이 이를 폭로한다.
6.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크네세트의 분열[편집]
이러한 유대인의 복잡한 정체성과 복잡한 구성이 정치환경으로 그대로 이어져, 의원내각제 국가이면서 120명을 뽑는 입법부 크네세트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1당이 60석 이상을 차지하여 단독과반을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정치구도가 분열되어있다.
이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제1당이 뜻이 같은 군소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집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문제는 외부의 침략 위기라는 안보문제에 가려져있지만, 끊임없이 내부에서는 분열된 유대인들 정당간의 정치투쟁이 심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 특히 중도진영을 중심으로 사실상 2권 분립상태인 이스라엘 권력구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사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을 국론분열로 인한 위기를 감수하고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원내각제에서 확실한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연정에 자칫 극단주의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개입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2019년 이전까지 제1당 리쿠드는 보수 우파긴 해도 세속주의가 강해서 극우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는데, 네타냐후 개인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극우 종교 시온주의당, 유대인의 집를 연정 파트너로 끌어당겼고, 이들의 대표들에게 국가 요직 장관자리를 주면서 이들이 최근 팔레스타인 강경행보를 주도하여 하마스,헤즈볼라의 테러 위협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7. 언론탄압[편집]
국내에는 이스라엘 공영방송(Israeli Public Broadcasting Corporation, 약칭 IPBC이지만 대내적으로는 KAN이라는 브랜드로 알려져있다)을 필두로 상당히 다양한 성향의 언론사가 있지만 알자지라 등의 이슬람계 언론들과[2] 하레츠 같은 자국의 진보 언론들을 통제하는 경우가 잦기에 언론자유지수도 낮은 편이다. 2022년 기준으로 언론자유지수가 86위라는것이 좋은 증거이다. 2018년 7월에 네타냐후 총리를 돼지에 비유하여 만평으로 비판한 이스라엘의 작가가 소속 잡지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했다.# 친정부 언론들인 보수 언론들은 그야말로 황색언론이 따로 없어 이스라엘 정부와 극단파들이 하는 폭력과 전쟁범죄는 하나도 보도하지 않으며 무조건 옹호하기만 한다.
8. 이스라엘은 유대교 중심의 독재 국가인가?[편집]
한 편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과거 만델라 정권 이전의 아파르트헤이트로 악명높았던 백인계 집권의 남아공과 비교되면서 독재 국가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는 문서가 있을 정도로 꽤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으며, 휴먼 라이트 워치는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비슷하다고 평한적 있다.#
다만 그렇게 보편적인 시각은 아니며[3],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긴 해도 독재국가보다는 배타적 민족주의 정권이 장기집권하거나 잘못된 강압적 정책으로 악명높은 정도에 불과하다. 일단 키프로스와 더불어 중동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양호한 편이기도 하다. 그리고 건국된 이후로 단 한 번의 쿠데타와 특정세력의 불법적인 장기집권 없이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도 이루어지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는 항상 지켜져 왔다. 이스라엘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다는 미국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여 인명피해를 입혔으며,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친미 또는 친서방일 경우 이를 묵인하거나 외면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주었던 등 이러한 비판과 오명을 받기도 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점에서는 미국과도 비슷하다.
9. 2020년 반정부 시위[편집]
지속되는 내셔널리스트 보수파의 장기집권이 이어지자 경제문제, 코로나19 문제 다음으로 정치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반정부 시위로 번지기도 했었다. 또한 미국에서의 흑인차별반대시위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차별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시위대들은 베냐민 네타냐후를 반대하는 시위들을 벌이고 있다#, #,#, #, #, #
시위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1일에 열린 반정부 시위에는 50만 명이 참여해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큰 시위였다고 한다. 예비군 수백 명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수도 텔아비브 지역의 경찰청장이 정부의 시위대 진압 명령에 반발해 시위대에 합류하기도 하는 등 시위 규모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10. 2023년 사법개혁 논란 및 대규모 반대 시위[편집]
그와중에 다시 총리가 된 베냐민 네타냐후의 사법개혁 시도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약화 시도로 인해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혀진다.
네타나후가 시도하는 사법 개혁안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의회가 의결로 뒤집을 수 있고, 대법관 임명에 의회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네타나후의 시도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거세게 반발, 시민, 대학생, 전현직 법조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중이며# # # # #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을 말리러 갔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문제를 제기했다.#
네타나후 본인이 아직도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법 개혁을 운운하며 사법 체제를 뜯어 고치려 한다는 것 자체가 거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촌 단 네타냐후도 시위에 참여해 이번 사법개악을 나치 독일의 수권법에 비유하였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결국 2023년 7월 말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법부 무력화로 나아가게 됐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4 06:19:13에 나무위키 이스라엘/정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원내정당 대표를 불러 각각 어떤 정당의 대표를 총리로 추천하는 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비춰 내각 수립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는 정당의 대표를 지명한다. 대부분의 경우, 제1당 대표가 지명된다.[2] 알자지라는 아예 2017년에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이스라엘 언론에서 강제로 퇴출당했다.[3] 정확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정도이다. 이 부분은 아라파트 시기의 팔레스타인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언론탄압으로 보면 아라파트가 좀 더 높았으며 아라파트 사후 하마스와 파타의 독재 및 여러 무장단체들 난립 등으로 팔레스타인의 민주주의는 이스라엘은 물론 과거 민주주의가 유지되었던 시절(이 시기조차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팔레스타인의 민주주의 지수는 낮았다)과 달리 2010년대 후기부터 독재국가로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