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흉기 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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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10월 11일 새벽 3시경 피의자 홍모씨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스토킹 끝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에 침입해 한동훈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가정집 현관문 앞에 흉기 및 점화용 토치들을 놓아두고 도주해 한동훈 및 그의 가족을 위협한 사건.
2. 범행 내용[편집]
2023년 10월 11일 새벽 3시경 한동훈 및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한 괴한이 침입헌 후 한동훈 자택의 현관문 앞에 흉기(칼)과 점화용 토치 여러개를 늘어놓고 도주했다.
이날은 한동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날이기도 하다.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자택에서 나오던 한동훈 본인이 흉기를 발견했다. #
3. 수사[편집]
2023년 10월 13일
한동훈 집 앞에 흉기…경찰 추적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괴한이 침입해 자택 현관 앞에 누군가 흉기를 두고 갔다는 사실이 이날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날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안팀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진정을 내고 수사를 요청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및 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동선 등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용의자를 추적한 뒤 범행 경위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괴한이 침입해 자택 현관 앞에 누군가 흉기를 두고 갔다는 사실이 이날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날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안팀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진정을 내고 수사를 요청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및 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동선 등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용의자를 추적한 뒤 범행 경위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 #
개딸들 “한동훈 흉기 자작극” 주장…CCTV에 딱 걸린 괴한 모습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은 이 소식을 두고 "한동훈의 자작극"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내놨지만 실제로 괴한이 한동훈 자택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서 흉기를 내려놓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은 '자작극'이라며 비난했다. "일시에 뉴스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 "주작(자작극)에 한표. 어그로를 끌려고 하네", "믿지도 않는다", "주상복합이 그리 허술한가? (진위 여부가) 매우 의심이 가네" 등의 근거 없는 발언이 오갔으며 디시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에서도 "자작자작" "자작극 냄새 솔솔"과 같은 주장이 주를 이뤘고 친민주당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클리앙, 82쿡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작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등의 음모론이 난무했다.
범행이 이뤄진 날 용의자는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온 뒤 CCTV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피해 비상계단을 오르는 등 한동훈 자택 현관 앞까지 주도면밀히 이동했다.[3] 그러나 자택 현관 앞의 CCTV에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은 이 소식을 두고 "한동훈의 자작극"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내놨지만 실제로 괴한이 한동훈 자택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서 흉기를 내려놓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은 '자작극'이라며 비난했다. "일시에 뉴스 나오는 것도 그렇고,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 "주작(자작극)에 한표. 어그로를 끌려고 하네", "믿지도 않는다", "주상복합이 그리 허술한가? (진위 여부가) 매우 의심이 가네" 등의 근거 없는 발언이 오갔으며 디시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에서도 "자작자작" "자작극 냄새 솔솔"과 같은 주장이 주를 이뤘고 친민주당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클리앙, 82쿡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작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등의 음모론이 난무했다.
범행이 이뤄진 날 용의자는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온 뒤 CCTV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피해 비상계단을 오르는 등 한동훈 자택 현관 앞까지 주도면밀히 이동했다.[3] 그러나 자택 현관 앞의 CCTV에 덜미를 잡혔다.
3.1. 체포 및 조사[편집]
2023년 10월 14일
[단독]한동훈 장관 집 앞 흉기 둔 피의자 검거
서울 수서경찰서는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오후 2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용의자 홍씨(42)를 체포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오후 2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용의자 홍씨(42)를 체포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했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채널 더탐사를 통해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사전답사를 통해 동선도 미리 짜놨다고 털어놨다고 전해졌다.
2022년 11월 27일 친민주당계 유튜버 채널인 더탐사는 한동훈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침입해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대며 이를 유튜브에 생중계해 논란을 빚었다. 더탐사 강진구와 일당 4명은 아파트 단지 정문을 거쳐 공동 현관까지 통과했고 한동훈의 가정집 문 바로 앞까지 도달했다. 강진구 일당은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가정집의 동·호수 전체를 그대로 노출했는대 초인종을 누르고 "취재 나왔다"고 소리치며 대뜸 한동훈을 찾았으며 이어 배송된 택배를 뒤지고 운송장을 훔쳐 읽고 도어락까지 열려고 시도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당시 한동훈은 외출 중이어서 한동훈의 가족들[4]만 집에 있었다. 가족이 위협당한 사건에 한동훈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 문서 참조.[5]
2022년 11월 27일 친민주당계 유튜버 채널인 더탐사는 한동훈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침입해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대며 이를 유튜브에 생중계해 논란을 빚었다. 더탐사 강진구와 일당 4명은 아파트 단지 정문을 거쳐 공동 현관까지 통과했고 한동훈의 가정집 문 바로 앞까지 도달했다. 강진구 일당은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가정집의 동·호수 전체를 그대로 노출했는대 초인종을 누르고 "취재 나왔다"고 소리치며 대뜸 한동훈을 찾았으며 이어 배송된 택배를 뒤지고 운송장을 훔쳐 읽고 도어락까지 열려고 시도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당시 한동훈은 외출 중이어서 한동훈의 가족들[4]만 집에 있었다. 가족이 위협당한 사건에 한동훈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 문서 참조.[5]
2023년 10월 15일
한동훈 자택 앞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체포한 홍씨(42)에 대해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체포한 홍씨(42)에 대해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놓고간 범인 잡고보니…그가 한 말은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장관의 자택 주소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보했으며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홍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최근 행적, 통신, 포렌식, 병원 진료 이력 등을 폭넓게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장관의 자택 주소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보했으며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홍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최근 행적, 통신, 포렌식, 병원 진료 이력 등을 폭넓게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2. 구속 및 송치[편집]
2023년 10월 16일
"내 모습이 한동훈 미래"...한 장관 집앞 흉기 둔 40대 구속기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30분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홍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한 장관 집 앞에 왜 흉기와 토치를 놔뒀나", "권력자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공격을 말하는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씨는 답하지 않고 "나중에 말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홍씨는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만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30분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홍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한 장관 집 앞에 왜 흉기와 토치를 놔뒀나", "권력자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공격을 말하는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씨는 답하지 않고 "나중에 말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홍씨는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이라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한동훈 흉기협박 사건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행사장 등에서 간혹 위해를 가하려는 이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당국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10월 20일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홍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홍씨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소를 알아낸 뒤 사전 답사까지 한 점을 근거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대해 공범은 없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3.3. 기소[편집]
2023년 11월 6일
"한동훈이 날 감시해" 망상빠져 집 앞에 흉기 둔 남성 구속기소
홍씨가 특수협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 부근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심야에 주거지 현관 앞에 흉기와 토치 등을 놓고 간 홍모 씨를 6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평소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동훈을 비판하는 온라인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다가 이후 망상이 심해지자 집으로 찾아가는 범행을 저질렀다. 홍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한 장관에게 적개심을 드러냈다. #
홍씨는 흉기 등을 놓기 전에도 한동훈 장관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기도 한 걸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홍씨가 특수협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 부근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심야에 주거지 현관 앞에 흉기와 토치 등을 놓고 간 홍모 씨를 6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평소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동훈을 비판하는 온라인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다가 이후 망상이 심해지자 집으로 찾아가는 범행을 저질렀다. 홍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한 장관에게 적개심을 드러냈다. #
홍씨는 흉기 등을 놓기 전에도 한동훈 장관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기도 한 걸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2023년 11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본 사건을 지나가듯 언급했다.
[ 인사말 전문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오늘, 법무부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저는,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 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 범죄들로부터 받은 피해들은,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에게 연쇄 살해당한 피해자들, 부산의 소위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들 같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백만 분의 일도 안될 겁니다. 범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평생 고통받으십니다. 유영철 피해자의 유족들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십니다.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당한 범죄 관련 정보에의 접근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아, 범죄 피해자의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현관까지 침입해 칼과 토치를 두고 간 협박범이, 석방되면 또 해코지할지도 모르는 범죄자가, 혹시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석방되지는 않았는지조차, 시스템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직접 범죄 피해자가 되어 보면서, 저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감 등 상황을 알고 혹시 모를 추가 범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범행의 전말을 상세히 알고 피해 회복을 잘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기록을 필요한 범위에서 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범죄 피해자 지원을 신청할 때 피해자가 제출할 첨부 서류를 정말 필요한 것만으로 최소화하는 것, 범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즉각 알 수 있게 하여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가해자 접근 알림 시스템을 만드는 것,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범죄 피해자 지원 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께서는, 이런 아이디어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면 분명 범죄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이디어들은, 국가나 정부가 먼저 고민했어야 할 것들이지만, 이건 국가나 정부의 말이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편지로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귀한 생각들을 현실에서 구현해보기 위해, 저는, 그 편지를 받고서 지난 10월부터,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와 실제 지원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며, 가해자를 상대로는 구상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흐지부지되기 쉬운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단기 과제로 성과를 낼 겁니다.
저희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고, 그중 오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여러 부처에 걸쳐, 그 부처의 장점을 살려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몰라서, 복잡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겁니다. 지원 제도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모두의 책임이 되어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되고, 복잡하고 헷갈리는 제도를 접한 피해자들은, 아마 대부분 일생에 한 번 그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겠죠, 피해 회복을 위해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가기 보다는 혼자 감내하며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저도, 제가 당한 사건들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 소개를 받기는 했는데, 복잡하다보니,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구요. 따져보면, 참 유용한 지원 제도들이 많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양한 지원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간 최초의 물리적 결합일 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모여 시너지를 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간의 물리적 결합을 최초로 추진하는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첫걸음은 최적의 장소를 제공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들어설 이 장소는 서울의 중심부, 접근성 좋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합니다. 현재,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교통이 불편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지역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 위치가 결정됐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의 접근성이 열악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곳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편리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적 확대를 위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울산에서도, 인천에서도, 범죄 피해자들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인 저는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습니다.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호한 마음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겁니다. 범죄 피해자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 11. 15. #
4. 재판[편집]
4.1. 제1심[편집]
2023년 12월 6일
한동훈 집앞 흉기 두고 온 이유?…40대 남성 “미움·적개심 버리려고” 심신미약 주장
한동훈 집앞 흉기 둔 이유는…"미움 버리자는 마음이었다"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심신미약"...선처 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6일 오후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 근무 경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졌던 그는 인터넷 비판 댓글 등으로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 중 범행의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홍씨)에게 피해자(한동훈)를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3년에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전력이 있고, 그즈음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기 때문에 병적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플랫폼 배달 노동자로 일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로 일이 없어지게 됐다는 망상에 빠져 범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칼과 토치 여러개를 소지하고 간 점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따지고 싶은 마음으로 갔고, 겉옷만 입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챙겨갔던 것"이라며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는 경호원이 많을 거라 생각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움과 적개심을 다 버리고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건을 두고 온 것도 자살하려는 사람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투신하는 것처럼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부연했다.
홍씨는 '변호인의 주장과 본인의 생각이 일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양상을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저지른 사건으로,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집앞 흉기 둔 이유는…"미움 버리자는 마음이었다"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심신미약"...선처 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6일 오후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 근무 경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졌던 그는 인터넷 비판 댓글 등으로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 중 범행의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홍씨)에게 피해자(한동훈)를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3년에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전력이 있고, 그즈음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기 때문에 병적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플랫폼 배달 노동자로 일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로 일이 없어지게 됐다는 망상에 빠져 범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칼과 토치 여러개를 소지하고 간 점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따지고 싶은 마음으로 갔고, 겉옷만 입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챙겨갔던 것"이라며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는 경호원이 많을 거라 생각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움과 적개심을 다 버리고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건을 두고 온 것도 자살하려는 사람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투신하는 것처럼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부연했다.
홍씨는 '변호인의 주장과 본인의 생각이 일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양상을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저지른 사건으로,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1] 출처[2] 현관문 앞[3] 한동훈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단지다.[4] 한동훈의 부인과 미성년 자녀들[5] 이에 앞서 더탐사 소속 기자가 야밤에 한동훈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해 스토킹 혐의로 처벌됐던 사건은 한동훈 미행 사건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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