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물자생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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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편집]
國防物資生産法 /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1950년대 한국 전쟁 발발 당시 생긴 미국의 법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에게 민간 업체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명령할 권한을 주는 미연방법이다.
2. 역사[편집]
1950년 9월 8일에 한국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3. 시행[편집]
- 2011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스파이활동을 의심하여 미국 통신사들에게 이법을 적용할 것을 시사했다. # 이는 실제로 2012년 3월 16일 (동부시간) 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제 13603호에 서명하면서 발동되었다. #
- 2020년 3월 18일 (동부시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시행할 것임을 내비쳤다. #
- 2020년 4월 3일 미국 행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위해 다국적기업 3M에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며 해외수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인 캐나다까지 포함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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