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1966)

1. 개요[편집]

---

대한민국의 정치인.

2. 상세[편집]

---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분신(分身)", "김용이나 정진상쯤은 되어야 측근"[1]이라고 할 정도의 최측근 중 최측근이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은 적어도 유동규와 비슷하거나 뒤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이 대표의 주요 측근들이 성남, 분당에서 재개발 내지는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김용 또한 리모델링 관련 단체장으로 활동했기 때문.[2]

유동규가 유재일의 유튜브에서 밝힌 바로는 유동규가 처음 리모델링 조합장일때 김용은 총무였다고 한다. 이재명과 친해진 것도 유동규와 동시에 친해진 것인데, 그전까지 유동규와 한배를 탔던 김용이 이재명의 도움을 받던 와중, 정진상과도 친해지면서 3명이서 이재명 지지연합 겸 의형제를 하기로 술자리에서 합의를 하면서 3명이 동시에 이재명 적극지지 세력이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재명 적극 지지세력이 되기로 한 이유는 이재명이 유동규와 김용을 원망해도 되는 상황이 왔을때 원망을 안하고 예상치 못한 대인배같은 모습[3]을 보여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영희 새누리당 시의원을 비하하면서 김용을 칭찬하는 트윗을 리트윗하면서까지 김용을 칭찬을 하는 등 여타 의원보다 김용을 애호하는 모습을 공적으로도 보여줬으며 이에 따라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따라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 경기도청 대변인,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을 역임하며 비선조직 활동을 겸하다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2.1. 경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기소[편집]

---

2022년 10월 19일, 화천대유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위해 대선후보 경선에 필요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에 체포되었다. 이와 관련되어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김용 사무실의 책상과 PC를 압수하기 위해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치전을 발생하면서 큰 논란이 발생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당사의 압수 수색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강행되었던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는 엄연한 범법 행위라며 비판하였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에는 유동규의 변심과 그로 인한 새로운 증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유동규의 진술이 석방을 매개로 검찰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으나 중앙지검장은 해당 주장을 일축했으며, 유동규 본인도 이재명 대표에게 배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규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후 석방됐고 검찰이 유동규로부터 확보했다고 발표한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물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고질적인 강압, 조작 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2022년 10월 2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이후 11월 7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되었다.#

이후 23~27일 닷새 연속 조사를 받고, 30일 오후에도 조사를 받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하여 김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된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김 부원장을 조사한 검사는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챙기라”거나 “스스로 인생을 돌보라”고 설득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날짜와 시간 정도는 특정해야 하는데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이 없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선례를 들어 압수당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도 제공하는 것 또한 거부했다.#

검찰은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

2.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

• 사건번호: 2022고합875 ← 2022고합1068을 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조병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에서 전제 사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간략하게 정리하기를 제의하고 명한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김 전 부원장과 남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3월부터 매주 1번에서 2번 정도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정기 인사 때 부장판사 조병구 외에 배석판사 두 명이 교체되었다.법률신문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 측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거목록을 쭉 봤는데 검찰이 제 정치활동 등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110건 넘게 첨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체공개로 돼있는 제 개인 블로그와 SNS 게시글이 30건 이상, 대선 당시 지지자들이 보내준 자료들이 60건 이상 첨부돼 그것들을 전부 합치면 200건이 넘는다"며 "증거목록을 부풀려서 저의 유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는 정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념해서 심리하겠다"며 검찰에도 해당 부분 증거들을 정리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김용 "돈 받은 적 없어" vs 검찰 "물증 충분"…모레 첫 재판

김용 측은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은행 송금 내역에 대해 "얼마나 자료가 없으면 이것까지 제출할까 생각이 든다"며, "출금내역을 보면 거래 금액이 30만원, 5만원, 10만원, 52만원, 50만원, 5만원 이렇다. 카카오페이로 5만원, 10만원, 20만원 뭔가. 당연히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다. 이 내역을 갖고 선거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결론 내리는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와 만남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공중전화 사용은) 정 변호사가 한 것이고 김 전 부원장은 정 변호사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계속 만나자고 하니 만나준 것인데 (검찰은) 이것으로 뭔가 본인이 구린 게 있어서 만났을 것이라는 결론을 바로 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선자금 의혹 '물증' 공개한 검찰…'스모킹 건' 없었다, '불법 자금' 김용, 혐의 부인…"檢, 유동규 면담 기록 안해"

재판부는 '외투 안에 숨겨 가기에 1억원이 든 봉투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취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봉투를) 돈 크기 만큼 구겨서 들고 갔다"고 답했지만, 재판부는 거듭 "크기가 좀 되는데 그 봉투를 구긴다고 외투 안에 들어가느냐"고 반문했다.유동규 "428억, 이재명 대통령 만들 자금"…재판부 반응은?

3차 재판에서 유동규는 김 전 부원장이 품에 1억원을 넣고 간 모습을 시연했다. 1억원이 든 상자를 작은 종이봉투에 넣어 외투 아래 품었는데, 외투가 눈에 띄게 불룩해진 모습에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유동규 돈 전달 시연하자 방청석서 웃음‥김용과 설전도 벌여 재판장은 "넣어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걸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억원 이렇게 들고 갔다"…유동규, 김용 재판서 재연

발언권을 얻은 김용 부원장은 "(돈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유원홀딩스는 2020년 총선도 치렀던 제 지역구로 아침에 출근 인사를 했던 곳"이라며 "증인은 그곳에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이곳은 주차난이 심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어서 CCTV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돈을) 들고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고, 총선 두 달전 박스를 세워놓고 펫말 들던 지역에서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이렇게 얼마든지" 유동규 품 안에 1억 넣자 '불룩'…방청객은 웃음 또한 김 전 부원장은 발언권을 얻고 재차 “(나에게) 돈을 언제까지 줬느냐”며 유 전 본부장의 ‘자금 전달’ 관련 진술과 공소장 내용이 다르다고 몰아세웠다.김용 “정확히 언제·어디서 돈 줬나” 유동규 “사건의 본질은 돈 받은 것”

이 재판에 대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진술 신빙성 여부를 주요하게 판단하는 재판인데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범죄 혐의 증명과 관련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 재판 쟁점으로 떠오른 유동규 ‘진술 신빙성’ 논란


2023년 3월 25일 민주당은 재판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불리한 진술을 빼는 방식의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불리한 진술 삭제해 버린 검찰? 짜맞추기 조작 수사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 "檢, 김용 재판서 혐의 입증 불리한 진술 삭제…조작수사"

2023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구속 6개월만에 석방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3초보110)[결정] '이재명 최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

2023년 6월 1일, 남욱 변호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성남시장)에 대해 "희한하게 민간업자를 싫어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남욱 "이재명, 희한하게 민간업자 싫어해…접점 없나 생각", 남욱 "보호하려 검찰서 언급 안해"…김용 "왜 저를 보호하나"

2023년 9월 24일, 1심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

3. 선거 이력[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