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논란

  상위 문서: 백군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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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백군기와 관련된 논란을 다루는 문서다.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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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5일 경찰조사 이후 경찰은 검찰에 백군기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018년 11월 수원지검에 공직선거법 상 사전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19년 4월 29일,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지만, 2019년 5월 23일, 1심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588만2천516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1]

2019년 9월 19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으며, 12월 1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

3. 다주택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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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은 서초구, 용산구에 무려 14채의 주택을 소유하며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시에는 보유한 주택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센 민심이반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지자체장마저 부동산 부자인 상태로는 부동산 정책 개혁에 나설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 백군기 시장은 13채의 경우 재혼한 부인이 소유한 원룸 13채짜리 연립주택이며, 재혼이라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시장은 "약 10평 내외의 소형 원룸 13개가 있는 1동의 연립주택이 13채로 둔갑했다"며 "이 주택은 현재 집사람과 집사람 소생 아들이 각각 2/3, 1/3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장성한 자녀가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제가 소유한 주택은 사별한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했다가 부인 지분을 상속받은 아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반 채가 다"라고 했다. 그는 "수해 복구, 코로나 방역 등 어수선한 시기에 제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해 보도가 되고 있기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4.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 부지 내 도심공원 조성 계획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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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에 갑자기 용인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너무나 갑자기 발표된 사안인데다 도심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에 짓는지라 같은 당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팽배한 상황이다. 백군기 시장이 이를 밀어붙이면서 내세운 논리가 '소수 개발업자의 이익 위한 아파트, 상가 등 개발 반대' 였는데 정작 백군기 시장이 밀어부친 개발 사업인 용인플랫폼시티나 고림진덕지구만 보더라도 산지를 파고 아파트 짓는 사업이라서 여러모로 자기모순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것도 시장이 자신의 치적사업임을 내세우기 위한 사업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처인구 내 공공기관 재배치 계획도 마련하고 말았다. 사실 이게 원래 선행되었어야 했는데 치적을 위한 사업을 밀어붙이다보니 일의 선후가 바뀐 상황이 되었다. #

이는 민선 8기 선거에서도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원삼면에 하이닉스를 유치하는데 성공하는 큰 업을 세웠지만[2], 정작 처인구에서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민심에 어긋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버스터미널이 폐업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찬민 전임 시장의 계획처럼 터미널을 대규모 이전 확장하는 것이 좋지 못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했던 정책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