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정치적 사상 및 견해

  상위 문서: 오세훈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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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34,38,39대 서울시장인 오세훈의 정치적 입장은 전체적으로 보수에 가깝다. 한국 내 평가는 국민의힘의 소장파로써 합리적인 중도보수 이미지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도세는 옅어졌다는 평가가 늘어났지만 그래도 당 내 기준으로는 개혁파에 속하는 편이다.

2. 경제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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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 안심소득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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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안심소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서울시장 3선, 4선에 성공한 이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다. 기본소득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안심소득제는 현 소득이 적을수록 차등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도화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 안심소득제로 복지 제도를 통합하면 소위 '새는 돈' 없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복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다 똑같은 돈을 나눠주다보니 가난한 분은 너무 적은 돈을 받고, 부자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는데 이걸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안심소득은 하후상박(下厚上薄),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은 지원을 받는 정책입니다.

오세훈 기자회견 중

기초수급자 제도로 보상금을 받게 되면, 평생을 기초수급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돈 벌면 기초수급자 자격도 날아가요. 그래서 안심소득이 근로유인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

지금 복지재정, 대부분이 중간에서 샙니다. 중간지원조직, 인건비에서 나가요. TV에서 '이 아이에게 월 몇 만원을 보내면 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광고에서 3만원 보내면 얼마나 실제로 아프리카로 갈 것 같아요? 절반 가면 다행이죠. 안심소득은 그 비용(중간행정비용) 들어갈 게 없어요. 그 사람 소득수준 따져가지고 부족한 거 현금으로 주면 끝이예요.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

2.2. 기업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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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3선 임기 이후 "서울투자청"을 통해 유망한 기업이 외국 자본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현재 대학과 함께 캠퍼스 타운을 설치하여 스타트업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3. 복지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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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 동행하는 복지 특별시로 만들겠다.

오세훈 선거캠프 연설 중

4. 사회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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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해서는 모두에게 가는 '보편적 복지' 대신 약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1] # 10년 전 보편적 무상급식을 그렇게 반대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며,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었던 '안심소득' 역시 전형적인 선별적 복지이다.

4.1. 성소수자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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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며, 동성애에 대해서는 차별은 하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소수자 축제이지만 외설 논란이 있었던 퀴어축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과다노출, 음란전시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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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민단체 바로잡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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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 시장이 '잘못된 관행', '비정상'이라고 질타한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의 내년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11월 1일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에 담긴 시정 철학에 관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명명된, 흐트러진 재정을 좀 더 정교하게 '시민 삶의 질' 위주로 바로잡는 것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9월 대대적으로 선포한 시정 운영 방침이다. 오 시장은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 1,519억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런 재정혁신은 서울의 당면 과제에 투자할 재정 여력을 확보는 길임과 동시에 그간의 비정상적 재정 운영 관행을 정상화해 서울시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며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서 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가 마치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표방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인 중심의 이익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며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 게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

5. 부동산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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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재개발·재건축 추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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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최근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바,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애 첫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시작해서 분양주택으로 옮겨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한편, 적립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무주택자의 안정적인 거주와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5.2. 임대주택, 반값아파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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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의 부동산 주택 정책은 공급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시장주의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원가공개, 반값아파트, 임대주택을 강조하는데, 시정 철학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건 오 시장은 안심소득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시장직을 사퇴했던 오 시장이 이젠 좌우를 아우르는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2007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도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SH공사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업계는 서울시장이 좌파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이 시의회의 반대에도 임명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6. 교육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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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한다. 또한 서울런 사업을 보면, 소득에 따른 접근성 불평등이 없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1. 하후상박식 교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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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년 전인 2010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녀에게 줄 예산이 있으면 공교육 강화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슈였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교육비 절감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대응한 것이다.

오 시장의 교육복지 철학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부잣집 아이들에게 주면 그만큼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시장이 되면 무상급식을 바꿀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하후상박, 밑으로 내려갈수록 혜택을 많이 주는 복지를 하겠다”고 답했다.

6.2. 서울런 사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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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서울런’은 서울형 교육 플랫폼으로써 메가스터디, 이투스, 에듀윌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 사이트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오 시장의 공약 사업 중 하나이다. 즉, 서울런은 취약 계층 학생이 무료로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아직 ‘서울런’을 입시, 즉 수능 대비 인강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다”며 “하지만 ‘서울런’의 목표는 자격증, 외국어, 교양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콘텐츠로 모든 시민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올해 AI 기반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서울런’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정착시키려는 3개년 기본계획이 이미 탄탄하게 짜여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런’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다리’를 넘어 모든 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희망의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고 말했다. #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9월 3일 “부잣집 학생들만 좋은 학원에 다니고, 가난한 집 학생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서 서울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서울런 대신 공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답하면서 서울런이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과 격차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명문대 입학생 부모들은 대부분 고소득자이고 강남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다는 기사들이 나온다”며 “공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명분론만 앞세워서 이 격차를 용인하고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중시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입시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과 계층 격차 고착화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3년만 지속된다면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입학 시험을 친 학생들이 누적될 것”이라며 “가난한 집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기회가 다만 몇 %라도 제공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 사업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

만약 서울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볼 수 있다.

서울런 사업도 안심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밀턴 프리드먼이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교육 쿠폰을 실제로 제도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오세훈의 정책은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7. 에너지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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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친원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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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21 한국포럼’에 축사로 나서 “궁극의 에너지인 핵융합 발전 미래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길 바란다”며 “핵융합 발전이 꽃 피우려면 원자력 발전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7월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 방법은 없다. 태양광에 과도하게 집중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박원순 시장이 ‘대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추진했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오 시장은 9일 나온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주창하고 전임 서울시장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이름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하며 원전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엔 한계가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정책 중 하나였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은 투자 대비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데도 계속해왔으며, 17개 시·도 중 9곳이 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민간 주도의 태양광 신기술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양광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개편하고, 지열·하천수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7.2. 바이오 산업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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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시장은 서울시가 세계적인 산업 중심지가 되려는 분야로 바이오와 금융을 꼽았다. 그는 "앞으로 미래의 산업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이오 산업 한가운데 백신이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백신 등) 바이오 영역에 있어서 만큼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바이오 의료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서울시는 바이오·의료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적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스위스 바젤슈타트와 손잡았다. 오세훈 시장은 바젤슈타트주 바젤시에서 베아트 얀스 바젤슈타트 주지사를 만나 바이오·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바젤슈타트주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 로슈 본사 등을 비롯해 생명과학기업 700여 개, 연구기관 200여 개, 전문인력 3만2000명 이상이 있는 바이오산업 중심지다. 이날 오 시장과 얀스 주지사는 두 도시의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고려대(홍릉)와 바젤대, 바이오·의료 창업지원 기관인 서울바이오허브와 바젤이노베이션실 간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

8. IT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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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교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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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문제와 엮일 일이 잘 없는 시장직을 주로 맡다보니 아직 외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례는 적다.

9.1.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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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중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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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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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북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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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보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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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북한의 도발 대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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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입한 것을 두고 "인내심을 시험하는 우를 더는 반복하지 말라"며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무인기가 수도권까지 침투한다는 건 명백하고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서울시장으로서 도저히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북한 김여정이 '서울이 과녁'이라는 도발적 망언을 하더니 이번에는 직접적인 군사 행동으로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애초 허상에 불과했던 김정은의 비핵화 술수를 믿는다며 비호하기까지 했던 문재인 정부 5년의 허송세월이 한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무인 항공기, 잠수정, 킬러 로봇 등 최첨단 자율 무기체계나 핵무기 개발 능력이 북한보다 부족해 참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지나치게 잦은 도발과 위협은 신무기 개발 투자와 방위 의지를 더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2. 북한은 주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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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적 없는 군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主適)’이란 표현이 삭제된데 이어 2일 공개된 ‘2020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기지(여단)을 13개로 증편하고 20만 병력규모의 ‘특수작전군’을 별도 군종으로 분류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도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우리는 알아서 ‘주적’ 개념을 뺀 것이다.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전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군사적 적대행위 금지)’에 위배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명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서는 ‘전반적으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단 듯’ 넘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비굴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핵을 가진 적 앞에서는 굴종 아니면 죽음, 양자택일뿐이라는 모겐소의 지적이 실감난다. ‘평화경제’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비웃을)할 노릇’이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한 북한을 향해 한마디도 못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이런 굴종적인 자세가 당연하겠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서글프기 짝이 없다”고 전했다. 또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엄연히 남북 간 적대 상태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된 국방백서의 내용은 군의 안일한 안보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0.3. 핵개발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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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지렛대론에서부터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프로그램까지 다채로운 핵 옵션 논의라도 시작해 보자고 제안해왔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유한국당 시절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을 역임할 때 "전술핵 배치를 뛰어넘어 야당의 핵 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촉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 위원장은 2019년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모임 '북미 핵 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외교안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야당은 정부가 충분한 전략적 선택지를 가지고 외교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는 핵 개발론자가 절대 아니지만, 옵션을 넓혀 놓는 것이 우리 외교안보에 전략적 도움 된다는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 핵 개발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나간다면 미국과 중국의 생각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핵개발 논의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논의가) 우리에게 큰 전략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핵개발 논의로 중국의 대북압박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미국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오 위원장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핵 개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숙성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개발 주장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2020년에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0년 6월 19일 "중국을 움직여야 북한이 그나마 핵 폐기를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그러자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방송에 나와 "남북 관계가 모양상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 실전 배치가 끝났으니 이를 인정하고 새롭게 남북 관계를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접 핵을 개발한다든지 미국과 협상해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등 몇 가지 옵션이 있다"며 "그런 옵션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중국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절대 바라지 않는 국면이 한반도에 다시 핵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북한 핵을 폐기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며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 놓고 중국을 움직이고 북한을 움직일 카드를 버린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즉, 전략적으로 열린 결말을 택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2023년에도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은 4, 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지금처럼 북한이 잦은 도발을 하게 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러면 북한과 중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떨어져 핵무기 개발을 못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금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개발 논의 주장은 보수색이 짙은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시절임을 감안해도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후 서울시장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대선에 나온다면, 다시 한번 핵개발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