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19대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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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유승민 1. 개요[편집]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출마자였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대선공약을 정리한 문서이다.
유승민은 경제학자로서 일하며 조지프 슘페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로 인해 유승민의 공약에는 일명 "기업가 정신"에 대한 조항들이 많다. 기업가 정신을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혁신을 일으켜 경제를 부흥시키는 혁신성장[1]을 주 성장책으로 내놓았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다양하고 튼튼한 벤처기업을 길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승민의 성장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혁신안전망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4번 파산하고 마윈이 8번 파산했음에도 다시 일어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끝내 거대기업을 일궈내는 것처럼 한국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혁신안전망의 재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이로 인해서 같은 대선후보중에선 안철수 후보의 생각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평가가 많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후보 본인이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기에 육아보육정책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재정보수주의자로서 재원 사용을 꺼리는 다른 공약과는 달리 보육문제는 아무리 재원이 많이 든다고 해도 프랑스와 같이 강력한 정책을 펴야한다는 입장이다.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공약등이 대표적이다.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하다.[2] 경제, 보육 공약에 관해선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이 돋보이는 것과 달리 안보에 한해선 여타 보수정부들과 같이 대북강경노선의 공약을 담는데. 이는 본인이 10년간 국회국방위원장으로 일하며 쌓인 내공과 사상이 고스란히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다.
2. 10대 공약[편집]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창업하고 싶은 나라, 4차 산업혁명
- 공정한 시장경쟁
-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어르신을 위한 나라로
- 따뜻한 공동체
- 장애인을 위한 나라
-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 국민안전
- 안보가 없으면 자유도, 미래도 없습니다.
- 게임체인저를 선도하는 최강군
- 바른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주거, 생활비 부담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 행복한 여성, 살기 좋은 농어촌, 함께 누리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여성이 행복한 나라
- 농어업인이 살기 좋은 나라
- 모두가 행복한 문화강국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3. 세부 공약[편집]
3.1. 육아 정책[편집]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을 도입.[3]
- 육아휴집 급여율 현실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 차단
-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육아휴직 수당 통상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
- 부모보험제도[4] 도입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을 통한 부모의 보육선택권 확대[5]
-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 28%에서 70%로 대폭 확대
-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거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도 대폭 확대
-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정부 주도 하에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제를 도입
-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
3.1.1. 이행기간[편집]
- 육아휴직 3년법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임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공약 이행이 가능
- 공공어린이집 70% 확대는 2022년까지 임기 5년 내 달성
- 현재 시행중인 제도인 가정양육수당은 예산 확대 반영하여 인상 폭 결정
- 부모보험, 아동수당 도입은 조속한 시일 내 법 제정 및 개정 후 시행
3.1.2. 재원조달방안[편집]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필요 재원을 최대한 확보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확보
- 공공어린이집 확대,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정
- 중부담-중복지 합의를 통한 증세로 재원 확보
- 위 항목으로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인상하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부가가치세 인상도 검토[6]
3.2. 노동 정책[편집]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7]
에 이어 2위입니다.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선 칼퇴근과 돌발노동 금지가 정착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8]
- 현행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뿐만 아니라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규정
- 기업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제'를 도입
- 노동개혁
-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아예 제한하는 비정규직 총량제 실시
-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 설정[9]
- 차별시정의 비교 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여 '징벌적 배상'을 적용함
-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매년 15%씩 인상해 '10000원'으로 설정[10][11]
-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
-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 금지'를 통해 고질적인 산재사고 예방
-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과
- 작업중지명령 강화 등 처벌수준을 높여 벌의 실효성 확보
-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제도 전환
-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 청년실업부조 및 특별실업부조 제도 도입
3.2.1. 이행기간[편집]
- 현재 돌발노동의 제한 및 근로일 사이의 최속휴식시간 보장 등 근거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로, 법이 개정되면 즉시 시행 가능
3.2.2. 재원조달방안[편집]
- 칼퇴근 문화 정착과 돌발노동 제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정 투입 방식이 아닌 제도 개혁을 통한 민간의 참여와 법적 의무 시행이기에 따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음
- 한시적인 영세업체 4대 보험료 지원 및 관대한 고용보험제의 경우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를 통한 증세로 재원을 마련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 재원을 확충하여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
3.3. 복지 정책 [편집]
"'빈곤의 연대의무',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과 문화를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보호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시키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12]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방문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및 운영
- ‘사회적 기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실현
- 연금개혁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 난잡한 연금 기관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 연금 비용 대폭 절감
-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
-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
-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지원
3.3.1. 이행기간[편집]
- 임기 첫 해에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2018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
3.3.2. 재원조달방안[편집]
- 세출 구조 조정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
- 중부담-중복지를 통한 증세
- 복지 예산 집행을 투명화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지출 누수 현상 제거
3.4. 성장 정책[편집]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져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벌어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과감하게 시장을 개혁하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 혁신창업
- 기존 '융자' 방식이 '투자' 방식의 환경으로 전환되도록 관련 법, 제도 개편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제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겐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포지티브 규제 방식[13]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14]으로 전환[15]
- 창업이 성공한 경우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
-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16] 행사시 세제혜택 대폭 확대
-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 위험 부담 축소
- 벤처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에 소득공제 혜택 확대, 사업을 실패할 경우 세금 환급
-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
-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
-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17]
- 경제정의
-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 및 복권 전면 금지
- 공정위 전면 개혁으로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소비자 보호기능 대폭 강화
3.4.1. 이행기간[편집]
-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창업 환경 조성은 임기 첫 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시작으로 시행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예정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후, 시행 가능
3.4.2. 재원조달방안[편집]
- 창업 환경 조성과 공정한 시장 경제는 관련 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제도 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재원이 필요하지 않음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은 후술할 세제 개편 및 조세 개혁을 통해 마련
3.5. 중소기업 및 자영업 정책[편집]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에 대해선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 중소기업 관련
- 대통령 직속 '숭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민원을 정리하고 중소기업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음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을 조성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을 지원
- 전국 공단, 농공단지 등 영세기업 밀집지역 내 정부 주도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확대
- 불공정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대상인 '피해액 3배 이내'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
- 자영업 관련
-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 및 방지[18]
-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을 15년으로 연장, 임대차계약 갱신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주 1회 근무일에 구내식당을 휴업하여 인근자영업과 상생하는 방안 유도
-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기준을 상향하고 전자결제대행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자영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 자영업자의 4대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
3.5.1. 이행기간[편집]
- 중소기업 부분의 경우 규제 해제 및 조세지원 등 법적 관련 사항은 2017년 취익 직후부터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8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메이커스랩 및 지원정책 등은 2018년부터 추진
- 자영업 지원정책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의견조정을 거쳐 약 1~2년내 처리를 목표로 함
3.5.2. 재원조달방안[편집]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존의 효과가 전무하던 중소기업 제도들을 폐지하고 그 예산안을 사용해 운영하며, 메이커스랩은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에 따라 지원 비율을 정하고 기존 공간을 주로 활용하니 기존 예산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큰 부담 없이 추진이 가능함
- 자영업 대책은 대부분 모두 법 개정이거나 규제조치여서 재정요소가 많지 않음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 재원은 최대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절감하되 그럼에도 부족할 경우 중부담-중복지 원칙에 따라 액수에 맞추어 증세를 하겠음
3.6. 환경 정책[편집]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 미세먼지 대책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기존 2배 이상 증액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 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 중국 미세먼지의 경우 동북아환경협약체제를 강화하고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을 구사
- 생활화학제품 대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 및 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을 퇴출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선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
-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 영역으로 확대 적용함
- 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며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 원전안전 대책
-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을 수립
-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을 제고
-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를 활용
3.6.1. 이행 기간[편집]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 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를 통해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을 통해 시행이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임
3.6.2. 재원조달방안[편집]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의 대상으로 재정요소가 거의 없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역시 법 개정 사항임
3.7. 안보 정책[편집]
"북한은 국제제제에도 불구, 핵 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은 물론 대남도발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십으로 불안정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전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론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 이행 방법
- 미국이 단독 운영중인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 사드를 추가 도입해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
- 첨단전력을 이용해 북의 군사적 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을 채택
-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방개혁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들을 정비
-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19]는 민간에게 전면 이양함. 군은 전투분야에만 집중하도록 개편해 병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전투력을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도록 개혁
- 안보적 위기나 재난, 재해 등 비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반 요소를 동시에 대비시키는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 체제를 구축
- 징병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화경제적 보상 및 의무복무 병사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을 법제화
- 장병 의료지원체계를 대폭 개선
- 부모-부대간 소통을 상시 활성화시키고 특기병 교육훈련에 대해 학점을 인정함
-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 연장
-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복무자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구하도록 노력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을 강화하여 안보희생지역 보상을 확대
3.7.1. 이행 기간[편집]
- 한미 동맹 차원의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 구축하고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레체즐 구축, 병영문화 개선과 제대 후 지원 확대 등은 취임과 동시에 추진
- 미래지향적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만큼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
3.7.2. 재원조달방안[편집]
-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용액 및 불용액 등 국방부 예산의 효율성 제고
- 2016년도 기준 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3.%까지 대폭 증액하고 증액된 국방비를 방위력 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에 투자하겠음
3.8. 교육 정책[편집]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많은데 이것은 규격화되고 획일화 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에 자리 잡은 고질병으로 대증요법만으론 이를 해결 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켜내야 합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기부, 면접, 수능만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생기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생기부 정착 후의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함
- 대학별 논술은 완전 폐지하고*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20]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생기부 반영을 금지
-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해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혁
- '수강신청제' 정착시 '무학년제' 제도를 도입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혁
-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의 비중을 늘려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
- '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단 '협력'을 강조
-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을 축소
-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대폭 확대
- 인종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맞추어 1:1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고 쌍방향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 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은 폐지함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못을 밖겠음.
-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만을 중점으로 운영되는 기구로 개편함
3.8.1. 이행 기간[편집]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음.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 직후 1~2년 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완성하고 교육제도를 개혁해내겠음
3.8.2. 재원조달방안[편집]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이기에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 않음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해 3년 정도 개발 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21]를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음
3.9. 부동산 및 주거 정책[편집]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제를 부활[22]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입 또는 분양 받을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한정해서 대출금리를 인하
-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을 22년까지 약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 가구 공급
-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 고령자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함[24]
3.9.1. 이행 기간[편집]
- 관련 법 및 제도는 2017년 국회를 통해 개정
- 임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3.9.2. 재원조달방안[편집]
-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
- 토지지원리츠 제도를 활용
3.10. 정치 정책[편집]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청산하기 위해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실현시켜내겠습니다."
- 바른정당 대선 공약집 중 中
- 대통령 중임제와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는 2017년 연말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침
-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의 구성[25]
- 헌법 86조와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책임 총리제 운영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무소불위의 청와대 비서실 권력을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만 담당하도록 대폭 축소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겠음
-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선거연령 18세
- 보편적인 세계 흐름에 따라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해 젊은 층의 선거 및 정치 참여를 독려함
-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3.10.1. 이행 기간[편집]
- 취임 후 2017년 관련 법 개정, 임기 내 지속 추진
3.10.2. 재원조달방안[편집]
-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
4. 대선 이후 폐기된 공약[편집]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대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2차례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이라고 충고했고 얼마 후 자신의 공약이 과속했다는 반성 차원의 발언을 하였다.
- 에너지 관련 공약에선 원전을 짓는것을 자제하고 단계적 탈원전을 하겠다고 공약했었으나, 이후 2020년 한 지지자가 문자로 물어본 결과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자신의 탈원전 공약에 대해 폐기 선언을 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2 01:42:34에 나무위키 유승민/19대 대선 공약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문재인 후보가 주장한 혁신성장과는 비슷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다.[2] 안보에 안해선 홍준표와 사상이 맞먹을 정도이다.[3] 대신 기업들의 부담과 경력단절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1회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3회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4]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5] 인상안은 개월마다 분리함. 0~11개월일 경우 40만원 인상, 12~23개월 일 경우 40만원 인상, 24~35개월 일 경우 20만원 인상.[6] 유승민의 공약 중 타 후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데, 유승민은 각종 세금을 인상함은 물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조세저항이 심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인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7] 2,228시간[8] 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현재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이미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하고 있다.[9]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제 포함됨.[10] 단.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3년 동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한시적으로 지원[11] 이 공약에 대해서는 대선 후 잘못 생각했다며 취소 발언을 하였다. 4. 참조[12]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13] 사업을 하면서 일일이 정부에게서 허락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제 방식.[14] 사업을 하면서 우선 기업이 정해진 선내에서 활동을 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규제 방식.[15] 특정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16] 월급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된다.[17]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하게 부서 개편[18] 사업조정제도와 조정권고 불이행시 불이익 강화[19] 부대관리, 행정, 보급, 취사 등등[20] Research & Education의 약자.[21] 2017년 기준 1,990억원임[22] 본래 20%의 의무제가 존재했었으나 2014년 폐지되었다.[23] 도심에 위치하기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충분한 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청년을 대상으로는 share-house이자 co-workin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4] 현재는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2017년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삭감한데다 향후 국고지원 중단까지 계획[25]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선 협치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26]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와 공통 분모를 지녔다.. 단, 만일 공수처가 검찰의 권력을 뛰어넘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서는 안됨으로 책임자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복수 추천해 대통령은 의결만 담당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특검 발동을 의결할 경우 공수처의 장이 곧바로 직무정지가 되도록 감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와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며 전반적으론 본인의 스승이었던 이회창의 공수처 법안과 같은 성격을 띈다.[27]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만든 제3의 조직이다. 수사청은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으로 구성되며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