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논란 및 사건 사고

자세한 내용은 의료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다치거나 죽게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다투며,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으로 하여금 분쟁에 대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될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

2.2 . 대리 수술 문제[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리 수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 범죄자의 면허 문제[편집]

자세한 내용은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 . 수술실 CCTV 설치 문제[편집]

자세한 내용은 수술실 CCTV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5 . 약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대한 과도한 갑질[편집]

자세한 내용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일부 의사들이 약사나 영업사원에게 갑질하는 문제가 있는데, 처방전을 받는 약국을 하고 싶으면 돈을 3억을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처방전 장당 수수료를 받아가거나 거부하면 환자를 안보낸다. 심지어 병원에 지원금을 줬는데도 먹튀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제약사 영업사원을 불러 병원 변기를 뚫게 하거나 원장 점심 배달하기, 어린이집 아이 하원시키기, 병원 직원들 저녁 식사 결제해주러가기 등 이었다.#

경찰 당국은 만약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했거나, 나아가 계약과 무관한 사안을 구실 삼아 반품이나 거래 정지 등을 요구한다면 강요 및 보복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3 . 사건 사고[편집]

3.1 . 2000년 의약 분업[편집]

자세한 내용은 의약 분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 2014년 원격의료[편집]

자세한 내용은 원격의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 2014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편집]

사람 한 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지만 의사들에게 미친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 때문에 이 법을 언론에서 신해철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3.4 .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5 . 2024년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6 . 의료현장 지킨 동료 조롱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메디스태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 해외 의사들의 논란[편집]

4.1 . 마약류 처방 오남용[편집]

자세한 내용은 펜타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끔찍한 마약이 처음 유통될때 제약회사의 돈을 받아먹고 양심을 팔아넘긴 의사들이 가성중독 같은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날조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약물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이 심리적으로 의존할 뿐이라고 선동한 것.

5 . 관련 문서[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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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논란 및 사건 사고

분류

1 . 개요[편집]

2 . 논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