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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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폭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예고를 하며 이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원 확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 의대정원 확대 '파격 규모' 예상…확대폭 '1천명' 훌쩍 넘을수도 이는 전임인 문재인 정부 당시 '10년 한정으로 연 400명 증원'을 발표한 것보다 훨씬 큰 폭이다. #
그러나 이보다 더 증원 규모가 커져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 3000명까지 늘어날까···의협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
2. 경과[편집]
[단독] 고2 대입 때 의대 신입생 정원 512명 늘린다
[단독] 의대 입학정원 3570명으로…2025학년도 입시부터
내년 의대 정원 확대 무산…복지부 “2025학년도 반영 추진”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장관과 복지부차관 및 국무총리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을 내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참고.
- 한덕수 “의료 인력 확충 시급···지금 충원 안하면 더 심각한 위협”
- 조규홍 복지장관 “의사 수 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복지차관 “의사 증원, 한국은 너무 늦었다···간호사도 늘려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언급하고 비리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라도 당장 그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는 등 필수진료 부문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를 지목하고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을 관리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대 목동병원 사건’ 언급한 윤 대통령…“의사 책임 줄이고 의료인력 확대”
보건복지부는 몇 차례의 연기 끝에 11월 21일, 10월 27일부터 2주간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늘릴 수 있는 입학 정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2030학년도까지는 지금보다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최소치는 각 대학의 현재 역량만으로 늘릴 수 있는 규모이고, 최대치는 대학이 추가 교육 여건을 마련했을 때 가능한 규모다.
정부는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 수요는 크면서 증원을 반대하는 건 모순이라는 입장을 냈고 대한의사협회는 3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일문일답] 복지장관 "의대 증원 무산된 2020년 상황 반복 없다"
복지장관 "의협 파업투표 부적절, 국민 위협 땐 단호 대응"
의사 총파업 투표 D-3…복지장관 "단호 대응" 업무개시 명령할 듯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시 한 번 강경하게 의협의 태도를 비판하며 의대 정원 무산된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마지막 선포를 함과 동시에 파업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이번 파업의 경우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유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한 의약 분업 때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어기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신상진을 비롯한 관련된 의사들을 모조리 기소해 징역형 판결을 받아낸 게 서울지방검찰청 소속이었던 윤석열 검사였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 위반이 되어 감옥을 가는 것은 물론 의사 면허가 박탈되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도 없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소속일 때 관련 사안을 수사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판결문은 2000고단6941, 2001노7816, 2002도4317 1심 판결문을 보면 수사 및 기소 검사 이름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여론 또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당시처럼 의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취임덕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경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3. 반응[편집]
3.1. 의료계[편집]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
의협신문에서는 기사를 통해, 젊은 의사들을 주축으로 한 '동맹 휴학' 투쟁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한 전공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함께 인용함으로써 직전 정권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당시 대대적인 검찰 수사 및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박살내겠다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 세무조사, 감사 등 사정 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여러 분야가 대해 강도 높은 사정이 매우 많은 것이 있다.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면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파업 자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전공의는 "윤석열 정권에서 파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만큼 파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파업에 직접 참여하기엔 조금 꺼리는 경향도 있다"며 "지난 정권과 달리 이번 정권에서는 자칫 감옥을 진짜로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흘러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에 결사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의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한다.
의협 측은 정부 측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며 다시 한 번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한의사협회 측 이필수 회장은 의사들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2월 11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12월 15일, 의협이 국책연구기관의 5년 전 보고서[1]를 근거로 의대증원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2023년 12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11일부터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영하 12도의 한파에 실제 참여 인원은 1000여명[2] 안팎으로 참여율은 저조했다. 대회 종료 후 용산의 대통령실 인근까지 가두행진이 예정돼 있었으나 주최 측은 한파를 이유로 행진을 서울역까지만 진행했다. #1 #2
3.2. 정치권[편집]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은 의료 붕괴 직전이라며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 [2102624]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의원 등 10인)
- [211557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6인)
- [2116729]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의원 등 12인)
- [2117015]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 [2118300]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회재의원 등 12인)
- [2123500]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7인)
- [2123732]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의원 등 10인)
- [2124533]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최영희의원 등 10인)
- [2124403]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최춘식의원 등 10인)
11월 28일, 국민의힘 김화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이성수 등 여야 4당의 전남도당 위원장들은 전남의 의대신설을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공동협약서를 통해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는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남 의대신설이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의사수와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로 의료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난 30년 동안 의과대학 신설만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지역의대 신설'을 반드시 포함하고 의대 정원 증원분에 '신설정원'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3.2.1. 더불어민주당[편집]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조차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이라며 진짜 실행한다면 엄청난 일이라는 평을 냈다. 그러면서 지방 의사 확충과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신설 또한 요구했다. #
2023년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전라북도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3.2.2. 국민의힘[편집]
3.2.3. 정의당[편집]
3.3. 기타[편집]
문재인 정부 때 의대생을 늘리지 말라고 악을 쓰던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 때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까 시민들은 의사들에게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리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文 의대 증원 추진 땐 반대하더니" 의사 유튜버들 수난 (JTBC)"의사형들 맛 좀 봐!" 의대 증원 충돌 속 화제 된 변호사 글
대학 측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의대 신설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2023년 12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국회 앞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사 총파업에 반대하는 것. 10명 중 9명 이상인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89.3%였다. 또 응답자의 71.9%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에는 "10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47.4%로 가장 많았다.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8.7%였으며 "100명과 1000명 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7%였다. 주로 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 등 지방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서울(82.8%)과 경기·인천(86.6%)의 찬성 비율과 대조적이다. 응답자의 87.3%는 의대정원 확대 결정권이 "국민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의대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2월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1 #2 #3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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