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가격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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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거래자나 장소에 따라 두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 경우에 이중가격제가 적용된다.

① 공익사업기관이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요금ㆍ우편요금ㆍ전기요금 등을 수요자 또는 수요의 상위에 따라 가격차별을 두는 경우.

② 독점적 기업이 동일상품에 대해 국내 독점시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해외경쟁시장에서는 싼값을 매기는 경우(예 : 금의 이중가격제)

③ 농민보호를 위해 정부기관 또는 협동조합 등이 비싼 가격으로 양곡을 사들여 소비자보호를 위해 싼 가격으로 파는 이중곡가제(double rice price)가 그것이다. 이 중 동일 품목에 대해 국내와 해외에서의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보통은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싸고 이 가격이 때로는 원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이를 출혈가격이라 한다. 그러나 국내용과 해외용은 품질과 규격이 다른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양곡을 수매해 일반미보다 정부미를 싸게 파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중곡가제라기보다 곡식의 수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농가의 증산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