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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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經濟學 / Labor economics

미시경제학의 분석수준과 분석도구를 가지고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전통적으로 보면 크게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주체인 가계와 노동수요의 주체인 기업의 의사결정을 수요-공급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분야와, 개인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을 임금과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에는 넓은 의미에서 노동경제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직업훈련, 노동자 간 임금격차, 결혼과 출산, 고용 및 임금협상의 계약이론[1] 등도 포함되는 추세이다.

2. 종류 및 예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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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급 및 수요, 노동 시장 제도, 인적 자본, 노동 시장 차별, 국제 노동 시장 등 https://jkcb.tistory.com/32이 있다.
가장 가까운 예시로는 최저임금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있다.

3. 대학 전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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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경제학원론과 미시경제학에서 학습한 모델을 통해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3, 4학년이 듣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비교적 초급의 미시 모형[2]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을 분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미시경제학 수업을 잘 소화했다면 주요 내용은 큰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으며, 재정학과 함께 응용미시경제분과 중에서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수에 따라서는 경제수학과 게임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다.

간혹 '노동'경제학이라는 이름에서 노동자 운동이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같은 것을 생각하고 오는 학생이 있으나, 실제로 수강을 하면 이름에서 느끼는 감정이 반대가 되는 과목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거나, 노동시장의 참여주체가 평등하고 시장은 완전경쟁에 가까우며 항상 탄력적으로 청산된다는 가정을 하는 등... 즉, 학부 수준의 노동경제학은 현실을 매우 단순화시켜 원론적인 부분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경제학 문외한들이 일컫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전형처럼 느껴진다.

또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꽤 많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수 성향의 노동경제학자로서 윤석열 정부 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보수 성향의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병완 교수도 석사과정 때 전공이 노동경제학으로 현재 국제대학원에 해당하는 박정희새마을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사회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교과서 몇권 정도가 아니라 논문 가지고 공부하는 수준까지 가야 맛보기라도 할 수 있다. 상술한 최저임금제만 해도 학부 수준에서는 부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고급 과정에서는 다양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더 정밀한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배우게 된다.

거시경제학에서도 노동경제학에 대해 나름 진지하게 배우는데, 개인의 저축과 노동공급 등이 전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배우고, 노동시장·재화시장·자산시장의 균형에 대해서도 노동경제학과 거시경제학과 연결시켜 배우기도 한다.

4. 시험 과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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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시험이 출제될 때 노동경제학 역시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일부 출제된다. 5급 공채에서는 미시경제학 파트에서 노동시간의 결정(소비자이론의 응용모형)과 노동공급곡선의 특성, 생산요소시장에서 임금의 결정, 정보경제학의 노동시장 신호발송/선별모형, 노동시장 내 본인-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구조 등이 시험에 출제되며, 거시 쪽에서도 총공급곡선을 도출할 때, 그리고 가격변수의 단기경직성이 나타나는 이유 등을 다룰 때 노동시장을 갖고 분석하는 파트가 나온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노동경제학만을 단독과목으로 시험을 본다. 필수는 아니고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3과목 중 하나를 택한다. 또한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도 '노동시장론' 과목이 있어서 노동경제학의 기초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