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공약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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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1. 개요[편집]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각 정당 별 공약 및 정책을 모은 문서.
2. 자유민주당[편집]
2.1. 정책[편집]
-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킵니다.
- 감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킵니다.
- 희망하는 전원의 백신 접종을 11월 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전자적 백신 접종 증명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3차 추가 접종도 준배해 나가겠습니다.
- '중병자수·사망자수의 최소화'와 '자가격리자 수의 감소'를 목표로 전국가지에서 조기에 치료약을 투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연내 경구약 보급을 촉진하겠습니다.
- '의료 난민'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병상과 인재 확보에 전력으로 임하겠습니다.
- 지역 발전 임시 교부금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감염 대응 의료기관(방문 의료 포함)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감염병으로부터 산업과 생명을 지킵니다.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협력금·월별 지원금의 지급 신속화, 실질적 무이자·무담보 대출 및 대출 상환 유예 요청, 구조조정 보조금을 비롯해 프리랜서 분들을 포함하여 고용 및 비즈니스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 내년 봄까지 지역·업종을 한정하지 않고 비즈니스 연속성·사업재구축 지원을 사업 규모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 음식, 숙박,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등의 업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꾸준히 지원하고, 코로나 후 시대를 향한 새로운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공공교통·항공·관광 등의 사업을 계속하여 재생에 대한 지원과 국내외 이동 재개 등에 따른 교통기관 등의 감염 방지 대책과 공항·항만의 물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감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킵니다.
해외에서도 활용 가능한 표준을 충족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무료 PCR검사소' 설치, '항원 검사' 등 재택 검사수단의 보급을 통해 경제를 움직이겠습니다.
- 고용 조정 보조금이나 재적형 파견을 통해, 고용과 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고용·여성·육아 가정·학생을 비롯해 코로나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감염 유사시 대응을 근본적으로 강화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에 의한 공중보건의 문제가 경제·외교 문제로도 발전하는 '유사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사령탑 기능 강화 등 보건 분야의 위기관리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주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짧은 에볼라 등 다양한 감염에 대한 대비로 '국산 치료제나 백신의 연구 개발 및 생산 체제(제약력)의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 비상사태일 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조기에 백신·치료제들을 활용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감염 유사시의 병상·의료 인력의 확보, 보건소·검사·물가 대책 등 대응력 강화의 틀을 정비하겠습니다.
- 감염확대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의료제공체제 확보를위한 방안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강한 행정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새로운 자본주의'로 두터운 중산층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전세대의 안심'이 일본의 활력이 됩니다.
- 코로나 재난으로 손상된 일본 경제를 재건하겠습니다.
- '강한 경제'는 전세대형 사회보장의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외교력과 국방력, 과학기술력, 문화력의 강화, 그리고 풍부한 교육의 실현과도 직결됩니다. 우선, '금융 완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성장 전략'을 총동원해 손상된 일본 경제를 재건하여 '성장'의 궤도에 올려 놓겠습니다.
- 디지털 전환의 추진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재정 단년도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겠습니다.
- 기업에 장기적인 관점을 요구할뿐만 아니라 정부도 과학기술의 진흥, 인프라 정비와 경제안보 등 국가 과제에 장기적·계획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로 안전하고 강인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감염·중병·난치병의 극복을 위해 '제약력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극심해지고 있는 풍수해나 토사 재해, 대규모 지진 등에 대한 대책, 인프라의 노후화·내진화 대책, 전력망·통신망의 견고화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방재·감재의 국토 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 대책'을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극심한 기후에 견딜 수 있는 '토목·건축 기술'이나 '농림 수산 기술'의 연구 개발, 농지와 목지에 그치지 않고 하천 유역 전체나 시가지 전체를 재설계하는 '그린 인프라 기술'에 투자하겠습니다. '노후 공동 주택 리모델링'도 추진하겠습니다.
- 극심화·빈발화하는 재해에 대해 TF 등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 체제·기능의 충실·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모든 비상 사태를 상정한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등 일본 경제 사회의 탄력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정보 통신 관련 소비 전력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력 절감을 위한 연구 개발의 촉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제의 구축'에 임하겠습니다.
- 약 10년 후부터 대량 폐기가 발생하는 초기형 태양광 패널의 안전한 처리 규칙 제정(토양 오염이나 감전 방지 대책)과 재활용 기술의 개발에 나서겠습니다.
-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화재 방지) 및 재활용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 국방 정보·해상 보안·경찰·소방(구급 포함)·출입국 관리·검역·의료·보건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 생활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산업(정보 통신, 에너지, 의료, 금융, 교통 운수 등)의 자율성을 높이고, 강인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응원합니다.
- 코로나 재난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존속·고용 유지에 대담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새로운 영역 확장과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보조금을 확충하고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구조 조정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철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승계시 개인 보증이 필요없는 '개인 보증 제로'를 위한 시책을 실행하겠습니다.
- '분배' 정책으로 "두터운 중산층'을 재구축합니다.
- 기업이 장기적인 시선으로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소비자', '거래처', '사회'를 배려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 지배 구조와 기업 공개 제도의 본연의 의미를 검토하겠습니다.
- 노동 분배율의 개선을 위해 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사분기 공개'를 검토하고 장기적인 연구 개발과 인재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독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고령자,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일할 수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 일하는 방식에 중립적이고 충실한 안전망을 정비해 나가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는 '노동자 보편 보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직업 소개의 추진과 함께 코로나 유행병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취업계 장애 복지 사업소 '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전세대의 안정감'을 창출합니다.
-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있는 의료, 간호, 연금, 저출산 대책을 비롯한 사회 보장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혁을 더욱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전세대형 사회 보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연금은 장래에 걸쳐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있는 수준을 확보하겠습니다.
- 자민당이 약속 한 '3 세부터 5 세까지의 유아 교육 · 보육의 무상화', '고등 교육의 실질 무상화'이 실현된 상태이지만, 더욱 재원을 확보하여"대기 아동의 감소 '병아 보육의 확충', '아동 수당의 강화'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 보육 인력의 확보와 보육 지원 정비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과후 활동(학동 보육) 지원의 확충과 질을 확보 해,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가계의 부담을 배려 한 이용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 지원을 필요로하는 육아 세대에게 임신 ·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일체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을 전 도시에 설립하고 어린이와 가정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이의 빈곤·학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육아나 간병을 하면서 일하는 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보모나 가정부를 이용하기 쉽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전국민 보험을 토대로 예방·건강 증진의 노력과 함께 소아·임산부 의료, 응급 의료 등의 보장, 의사 편재 대책,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평생 치과 검진(국민 치과 검진), 약사·약국의 보급, 간호직의 확보 대책을 추진하겠습다.
- 의료 측거기(심박수와 호흡 수를 간호에 쓰는 기계)의 전파 차폐 또는 간섭 해소 대해 전체 의료기관의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간호사 50만명을 정비하고 질 높은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 이직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 간호사, 간병인, 유치원 교사, 보육사를 비롯해 임금의 재원이 공적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작업 방식에 비해 임금 수준이 오랫동안 낮게 억제되어 온 분들의 소득 향상에 위한 공적 가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 '원하지 않는 고독·고립'에 쳐해있는 분들에게 동행할 사람 한 사람을 지원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NPO 등 민간 단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 가정 쓰레기의 가구별 회수 지원에 사용할 수있는 '특별 교부세'의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인터넷에서 비방·중상모략이나 가짜 뉴스 등의 대책을 추진 함과 동시에 인권 의식 향상의 계발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권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겠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일본'을 만들기위한 범죄 피해자 지원,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 조직 범죄 대책 등을 추진합니다.
-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하는 등 행정의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행정 절차의 편리성을 향상시킵겠습니다. 행정 문서의 전자화 등도 진행해 사무 비용의 최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여성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 여성의 고용 악화, 자살의 증가, 한부모·비정규직들의 생활 곤궁, 생리 빈곤 등 여성의 취업과 생활의 문제를 해결 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육성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성범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하여 가정폭력 및 성폭행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있는 여성에 대한 포괄적 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평생 동안 호르몬 밸런스의 영향을 받기 쉬운 여성의 건강을 지원하는 '여성 종합 진료과'의 보급과 의료 인재 육성을 진행하겠습니다. 통증이없고 노출하지 '마이크로파 맘모 그라피'를 조기에 보급시켜 유방암 검진의 진찰율을 높이겠습니다.
3. 공명당[편집]
- 감염병에 강한 일본으로
- 백신·치료제의 개발 및 실용화 촉진
- 새로운 위기관리체제의 확립에 감염 대책을 담당하는 "사령탑"의 근원인 의료제공체제를 재구축
- 효과적인 검사 체계의 실시 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와 생활의 재생을
-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킨다.
- 중소기업·관광업·요식업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
- 녹색, 디지털 사회의 구축 및 인력 투자로 경제 성장, 고용·소득 확대
- 육아·교육을 국가 전략으로
- 육아 가정에 "미래 응원 지원금"을 지급
- "육아 응원 종합 계획" 수립
- 0~2세 영아에 대한 지원, 출산 육아 지급금의 확충
- 어린이가정청 설립, 어린이기본법 제정, 아동위원의 신설
- 연결되어 서로 돕는 사회로
- 사회적 고립 방지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
- 여성들을 위한 지원
-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 및 디지털 활용 지원 등
- 안심·안전의 '방재대국'으로
- '정치와 돈'의 구별을
4. 입헌민주당[편집]
4.1. 정권 교대 공약[편집]
#정권을 얻으면 이것을 한다(#政権取ってこれをやる)라는 이름의 캠페인으로 공약 제시 릴레이를 실시하였다.#
- 정권 출범 후 첫 각의에서 바로 결정할 사항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사령탑 설치
- 2022년도 예산 편성의 재검토
- 일본학술회의 인사에서 임명 거부된 6명을 임명
- 스리랑카인 위슈마씨 사망 사건의 감시 카메라 영상 및 관련 자료 공개
- '아카기 파일' 관련 문서의 공개
- 모리토모 학원·가케 학원·벚꽃을 보는 모임 진상 조사 팀을 설치
-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별없는 사회'로
- 선택적 부부별성제의 조기 실현
- LGBT평등법 제정 / 동성혼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의 실현
- 가정폭력 대책 및 성폭력 피해 대책 등, 어려움을 안고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에 충실
- 인터넷 상의 비방을 포함하여, 성별·부락·민족·장애·국적 모든 차별의 해소를 목표로 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인권기관을 설치
- 이민·난민 인정 제도를 개선·투명화하고, 이민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다문화 공생의 대책을 추진
- 지역을 지키고, 지역을 살린다
-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 치중 해 온 농정을 전환
- 다양한 농민이 공생하는 다양한 농업 제안
- 쌀 생산조정을 정부 주도로 하여 다시 수급을 안정화
- 어업 소득 안정화 대책과 자원 관리의 실효성 강화
-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산 목재의 활용 촉진
- 지역소비를 한 축으로 한 '자연 에너지 입국' 추진
- 현실적·실효적인 인구 감소 억제책의 추진
-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쓰임새가 결정되는 일괄 교부금의 설치
- 거주 안심과 주택 정책의 전환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공공주택수당을 창설
- 빈집을 빌리는 임차 공영주택의 정비
- 혼자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임대료 보조 제도를 창설
- 주택 에너지 활용 효율 극대화
-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 외교
- 건전한 일미동맹을 축으로 한 현실적인 외교 안보 정책
- 전지구적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 대등하고 건설적인 일미관계
- 경제안보·식품안전보장의 확립
-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경제 정책
- 한시적인 감세와 지원금 지급
-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에 충실
- 고용 안정과 임금 수준 향상
- 중장기적인 연구 개발 역량 강화
- 재원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수정으로 마련 (소득 재분배 강화)
- 자연에너지 입국 실현
-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탄소 중립
- 에너지 활용 효율의 극대화
- 다종·다양의 제1차 산업을 지탱하는 경영 안정 대책에 충실
- 어린이 · 육아 정책에 대한 예산 배분을 강화
- 어린이·육아 예산을 두배로 하고, 장래에는 '어린이성'을 창설하겠습니다.
- 출산·육아 지원금을 늘려 출산 관련 비용을 무상화
- 아동수당의 소득제한 철폐와 고교 졸업년도까지 대상을 확대
- 의무 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급식을 무상화
- 고교 수업료 무상화의 소득 제한을 철폐
- 청년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 계획
-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반값까지 인하
- 사립 고등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여형 장학금을 대폭 확충
- 자취 학생에 대한 임대료 보조 제도를 창설
- 박사와 대학원생의 처우를 개선
- 청년케어 오류의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의 구축
-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법제화
- 파견법의 재검토 등으로 원칙적으로 희망하면 정규직으로 일할 수있는 사회를 실현
- 젠더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 정책에 충실
- 선택적 부부별성제의 조기 실현
- 불임 치료에 대해 보험 적용을 추진
- 경제적인 이유로 생리 용품이 살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지원
- 형법의 강간 등과 관련된 죄의 폭행·협박 사항 및 강간의제 나이의 재검토
- 가정폭력 대책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어려움을 안고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에 충실
-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의 남녀 동수를 목표
- 학술연구 분야에서 여성 연구원 비율을 끌어 올리기위한 지원을 추진
5. 일본 유신회[편집]
6. 일본 공산당[편집]
7. 국민민주당[편집]
8. NHK당[편집]
- NHK가 위탁 법인에 행하게 하고 있는 변호사법 72조 위반이 되는 방문 행위에 대해 철저히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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