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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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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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인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최강욱이 이동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

2.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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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최강욱의 페이스북 글 게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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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3일 오전에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월 10일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고 4월 14일에는 MBC 국장급 간부로부터 '다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 없더라'라며 최강욱의 글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기사

게다가 4월 9일 제보자 지씨가 YTN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앵커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내놔라'라고 진짜 얘기하던가요?'라고 묻자 지씨가 '전체적인 그 질문에 대한 구성은 녹음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2.2. 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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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고발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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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9일 오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강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고발로부터 9개월 만인 202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 대표를 명예훼손(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업무방해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에 이어 3번이나 기소된 것이다.

이에 대한 형사소송은 후술한다.

2.2.2. 고소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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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1차 고소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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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4일, 이동재 전 기자는 "유포된 추가 허위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강욱을 추가 고소했다. 기사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최강욱은 지난해 3월31일 정봉주tv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해라. 청와대 관계자를 치면 검찰이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또 "최강욱은 지난해 4월7일 김용민tv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을 치게되면 총선 후에 친문 세력은 몰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 전 기자가) 했지 않습니까', '검찰하고 채널A를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개된 편지와 대화록에 이러한 내용은 없었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최강욱은 정치인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형성하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2월20일 서울경찰청에서 성동경찰서로 이첩됐고, 경찰은 2022년 4월 5일 이 전 기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2022년 4월 19일 최 의원의 주거지 관할인 경기남부청 용인동부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 기사

2.2.2.2. 2차 고소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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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도된 내용이다. 이동재 기자가 용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한다. 2020년 7월 ‘광주 MBC 김낙곤의 시사본색’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에 대한 고소이다. 앞선 2021년 고소 내용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2.2.2.3. 고소 사건의 검찰 송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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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은 최강욱 의원인 거주지인 용인경찰서로 이관되었다. 경찰은 두 건 모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

즉 후술할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와도 별건기소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3.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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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형사사건 1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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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3일, 피해자인 이동재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고 했다'는 최 대표의 말은 기자를,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며 "인격살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강욱 글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한다. 저는 그런 엽기적인 글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기사. 이 전 기자는 "제가 '검언유착'을 했다면 제 영장청구서를 깨알같이 쓴 MBC는 '검언유착'이 아니라 '합체'일 것"이라며 "최 대표의 말을 퍼 나른 유튜브를 천만 명이 넘게 봤고 라디오 방송과 블로그 글 등으로 심한 공격을 당했다. 디지털 피해는 회복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 19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2022년 10월 4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인데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사측에서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취지다. # # 또한 이동재 기자가 진술 과정에서 '녹취록은 창작물이며 내가 허세를 부렸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를 통해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당할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2. 형사사건 항소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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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532

검찰이 항소하였다. # 2023년 4월부터 공판이 진행된다고 한다. # 그런데 배당된 재판부가 최강욱과 연고가 있어 재배당 했다. # 이 때문에 첫 공판이 2023년 7월이 돼서야 열리게 되었다.[A]

제1심에서 목적범이 쟁점이 되었던 관계로, 검사는 항소심에 들어와 예비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을 공소장에 추가하였다. 판사는 공소장변경을 허락했다. #

이는 목적범의 비방목적이 부정된 허위사실적시와 관련된 정통망법 명예훼손 사안에서 형법 제310조가 작동하지 않게 될 때의 관계를 파고 든 것이다. 그간 실무상 예를 찾기는 어려웠고, 첫번째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되었든 상고할 것이 뻔하므로, 최강욱이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 이어 형사법 법리 적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3.3. 민사사건 1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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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06815 판결
• 조정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머552055(조정 불성립)

2021년 1월 29일, 피해자인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최강욱을 상대로 5000만원 가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최강욱은 형사사건의 2021년 7월 공판기일 뒤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상황이 더 이상 이제는 용납되지 않을것"이라며 "어디다가 감히 권언유착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이동재는 사흘 뒤인 7월 26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대표의 태도에 더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청구금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기사

2022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적정하다"며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물어내고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매일 100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언론기관이 아닌 개인의 페이스북에 대해 '정정문' 게시를 판결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3] #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이날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최 의원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

3.4. 민사사건 항소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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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1157

최강욱이 항소하였다. # 2023년 6월에 선고된다고 한다.[A]

이후 제1심 판결과 동일한 범위의 3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다만 페이스북 사과문 게시 및 불이행시 간접강제금 부분은 취소하였다. # 이동재 기자 측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판결이 나오면 페이스북 글이 허위 사실임이 알려질 테니 정정문을 게시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해서 '정정문 게시' 부분을 뺐는데 1심 재판부가 착각하고 선고했다고 한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의원이 의도적으로 편지·녹취록을 왜곡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최 의원은 소위 '정치 개입을 위한 검(검찰)·언(언론)유착'이란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부각하려고 이 사건 편지와 녹취록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며 "최 의원은 이 사건 편지·발언 요지를 왜곡해 기자가 검사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1심과 동일한 배상액을 판단하면서 자세한 이유를 다시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동재 기자 측은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 의원에 다시 한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다. 최 의원은 저에 대한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로 최근 추가 송치됐는데 이 역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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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은 형사재판 전에 셀프구제법을 발의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사건은 피해자인 이 전 기자가 아닌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의 고발로 시작됐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이후라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조건조차 성립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셀프구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최강욱 처벌 근거 그대로…헌재, '제3자 고발 명예훼손'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