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2018년 상반기
덤프버전 :
분류
상위 문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
17.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재조사 청원
18.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청원
19. 10차 개헌 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
23.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관련 청원
24.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 강화 청원
25. 합정동 스튜디오 누드 촬영 사건 관련 청원
27.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
28. 국회의원 위법사항 전수조사 청원
29. 성적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 성폭행 글 게시자 처벌 청원
30. 2018년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강력 처벌 청원
32.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
1.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충 청원[편집]
참여인원: 281,985명
청원 링크
아주대학교병원 이국종 교수가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의 담당의가 되며 주목을 받던 차에 처음 청원이 개설되었다. 그런데 치료 후 귀순병사 문제가 언론에서 험한 꼴을 많이 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집중되었는데, 이때 이국종 교수가 브리핑 과정에서 절규하듯 권역외상센터의 고통스런 현실을 절박하게 부르짖던 것이 첫째, 여기서 정의당 소속의 국회의원 김종대가 페이스북으로 의문의 폭격을 가한 트롤링이 어그로를 끈 게 둘째 요인으로 작용하여, 언론과 SNS에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어 이틀 만에 7만 건의수에서 20만 건의수를 돌파하며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유튜브 등지에서 안 그래도 많던 이국종 관련 동영상의 조회수가 급등했다.
거기에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진보 진영은 노동자를 주료 치료하며 사회의 가장 큰 고행을 도맡는 외상외과에 대해 관심을 쏟았으며 세월호 사건 현장에 나가 진료했다는 사실 역시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여기에, 이국종 교수의 발언이나 실제 내용도 그렇지만, 한국 인구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도 권역외상센터가 아주대 단 1곳밖에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현실화 된 것이 크다. 아주대와 아주대병원은 수원시에 있으니, 수도권 북부 지역에 산다면, 이번에 귀순한 북한군마냥 헬기를 타지 않는 이상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걸려 수원까지 가야 한다. 이슈성으로는 배우 김주혁씨의 사망사고나, 전국적인 이슈였던 2017년 포항 지진 등을 통해 국민들이 생명안전에 부쩍 관심이 늘어난 상황에서, 주변에 대형병원이 있더라도 내가 사는 수도권에서 정말 심각한 사고가 나면 아주대 빼고 서울 빅5 병원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무엇보다 북한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국종 교수가 해군 명예 소령 직위를 가지고 있고, 군대에 대한 강한 신임을 비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민청원 자체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만에 굳이 얽매일 필요 없이 그만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에는 답변을 해주도록 할 것'이라는 지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원칙을 매우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이 강조하던 원칙을 깨는 지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원칙은 '20만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답변한다'지 '20만에 달하지 못하면 답변할 수 없다'가 아니기 때문에 20만에 달한 청원이 나왔는데도 답변을 거부해야 원칙을 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모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로 사회의 기반인 노동자층이 매우 많이 이용해 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반면, 의료 수가 정책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예견되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체적인 성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복잡한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선 세 청원은 법 개정이나 폐지 등 국회 업무를 행정부에 묻는 방향이 어긋난 청원이었다면 이번 청원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대답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편집]
참여인원: 255,554명, 211,064명
청원 링크 1
청원 링크 2
전안법 반대 운동과 궤를 같이하는 청원이다. 링크에서 알 수 있듯 20만을 넘긴 비슷한 주제의 청원이 2개이다. 이 청원까지는 복수의 동일 소재 청원 답변을 1개로 간주하기로 했다가, 이 이후부터 여러 청원을 묶어 답변을 1개만 해도 청원 개수만큼 한 걸로 간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1][2]
3. 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원[편집]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이 토론에서 청와대가 기준을 30만으로 올렸다는 것은 가짜 뉴스로 규정하는 것으(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타 위키에서의 합의내용이 더위키에서 강제되지는 않지만 문서를 편집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228,295명
링크
암호화폐 규제 및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청원이 답변 기준을 통과한 새벽에 비트코인 갤러리에서 청와대가 답변을 꺼려 기준을 30만으로 올렸다가 역풍 맞아 다시 내렸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는 해프닝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마감 일시 표시 그래프를 오독해서 답변 기준이 올랐다고 주장했고, 그럴듯하게 캡처 이미지를 제시한 사람도 있었으나 아카이브도 아닌 캡처 이미지 한 장이어서 큰 신뢰를 모으지는 못했다. 현재 캡처 이미지를 제시한 게시물을 삭제된 상태이다.아카이브 이러한 해프닝을 보고 몇몇 언론사에서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이후에 코인충의 대표예시로 항목 내 사례로 인용되기도 하였고, n번방 사건 이용자 수와 관련된 논란으로 이 당시 청원의 인원과 가상화폐 거래와 이용자 수랑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청원이 되려 엮이기도 하였다.
결국 2018년 2월 13일에 답변이 올라왔다.
4.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편집]
참여인원: 252,969명
2월 19일 답변이 올라왔다.
청원 링크
청와대는 1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집행유예(2심)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거나 특별감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그럴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오전 11시50분 소셜미디어 동영상 '11:50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해당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이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이 나자 정 판사를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그중 특별감사, 나아가 파면까지 시켜달라는 청원 하나가 24만 3000건 동의를 받았다.
정 비서관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가장 단기간, 3일만에 20만을 넘었다"면서도 "헌법상 사법권은 다른 권력에서 분리된 독자권력"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재판 내용으로 인사 불이익 영향이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자의적 파면 불이익에서 보호하는 법관 신분상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혹 (법관의) 양형이 부당하다 해도 법률 위반은 아니다"라며 "증거 어떤 것을 채택하고 증명력을 판단하고 이런 법리해석에 법관에게 고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의 상고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날 것"이라 덧붙였다.
감사원이 모든 공무원에 대해 특별감사 권한을 갖지 않느냐는 데엔 "아니다"라며 "감사원법 24조3항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비위가 있다면 역시 사법부 권한"이라며 "이번 청원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에 이런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재용 2심' 판사 파면? 靑 "여론 알지만 법관은 독립"
이후 청와대는 이 국민청원 내용을 대법원 법원행정처 측에 전달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상당한 논란이 발생했다. 5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아무리 단순한 의견 전달이라고 해도, 국민청원을 법원에 전달한 것 자체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법부 내에서도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반감과[3] '청와대에서 단순히 국민청원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5.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편집]
참여인원: 213,219명
청원 링크
2018년 2월 27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하여 답변하였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미성년자 강간 형량 강화 청원[편집]
참여인원: 233,842명
청원 링크
조두순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청원이다.
2018년 3월 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였다.
7.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박탈 그리고 빙상연맹 비리 척결 청원[편집]
(14:56 이후도 참조)
참여인원: 614,117명
청원 링크
2018년 2월 19일에 올라와 청원 시작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20만을 넘어서 30만 명을 돌파해 답변일인 3월 6일엔 61만 명까지 도달한 역대 최다 청원이었다.
사건 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빙상경기연맹 및 평창올림픽 팀추월팀 논란 문서에 나와 있다.
8.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편집]
참여인원: 360,905명
청원 링크
36만을 넘겼으며, 상기한 빙상연맹 비리 척결 청원과 같은 날에 답변을 진행하였다. 이 청원부터 청원의 주제가 겹치는 청원들을 동시에 답변하였다.
9.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편집]
참여인원: 277,674명
청원 링크
10. 네이버 댓글부대 수사 청원[편집]
참여인원: 212,992명
청원 링크
11.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편집]
참여인원: 219,395명
청원 링크
이철성 경찰청장이 출연하여서 답변하였다.
12. 일베저장소 폐지 청원[편집]
참여인원: 235,167명
링크
일베저장소 폐지 청원, 윤서인 처벌 청원 둘 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답변하였다.
13. 윤서인 처벌 청원[편집]
참여인원: 242,687명
링크
답변 내용은 윤서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 사건 문서의 '청원 결말' 부분 참고.
14. 경제민주화 청원[편집]
참여인원: 207,772명
링크
2018년 4월 8일에 답변이 올라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답변하였다. 이 청원의 경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청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답변에 앞서 "'정치 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만들었듯이 경제 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청원을 올려달라'란 말이 곡해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15. 이윤택 성폭력 진상규명과 조사 청원[편집]
참여인원: 208,522명
링크
2018년 4월 13일에 아래 두 청원에 대한 답변과 함께 답변이 올라왔다.
16. 장자연 자살 사건 재조사 청원[편집]
참여인원: 235,796명
링크
17.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재조사 청원[편집]
참여인원: 222,770명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조사 청원이다. 링크
18.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청원[편집]
참여인원: 217,054명
링크
19. 10차 개헌 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편집]
참여인원: 304,320명
링크
20.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관련 청원[편집]
참여인원: 302,082명
링크
다산신도시의 택배논란(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에서 실버택배를 쓰기로 결말이 났지만 그 실버택배의 일부금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분노한 국민들이 반발하여 나온 청원이다. 이 청원은 이틀 만에 20만을 넘기는 등 다산신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좋지 못해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를 철회한 상태이고 청원 답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연하여 답변하였다.
21.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편집]
참여인원: 216,886명
링크
22. 미세먼지 대책마련 청원[편집]
참여인원: 278,128명
링크
그러나 그 이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청원 이후 정부와 청와대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
23.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관련 청원[편집]
참여인원: 419,006명
링크
윗 청원은 제목과 순수 내용만을 따졌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대다수의 남성과 여성들을 공감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아랫내용과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링크를 타고 문단을 읽게되면 어떤 의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다.
지난 페미니즘 의무교육 청원의 카카오 계정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무한참여가 가능해 날조한 청원이 들어간 논란이 있어 카카오계정은 막았으나 여초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성폭력 수사 체계도 여성차별이니 고쳐야한다는 윗 청원을 올렸는데, 그 제목과 내용의 쟁점과 관심을 성폭력 처벌 아닌 여성 보호 및 차별 철폐로 돌려, 비페미니스트 여성들의 참여를 교묘하게 유도하였고, 여전히 계정을 무한 생성할 수 있는 트위터나 네이버 등등 사이트를 통해 무한참여를 반복하여 5월 11일 시작을 기반으로 5월 12일 청원 수 2만 8천 명을, 그리고 다음날인 5월 13일 단 3일 만에 28만 명 이상을 뽑아내는 예상치 못한 일을 불러일으켰다.
답변 완료 시점에는 40만 명 이상을 뽑아냈는데 다수의 여론들은 청와대 청원담당 측의 답변을 기다려 보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동시에 청와대 청원 참여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24.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 강화 청원[편집]
참여인원: 209,494명
링크
25. 합정동 스튜디오 누드 촬영 사건 관련 청원[편집]
참여인원: 201,590명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른바 출사 모델의 불법 누드 촬영 및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답하라'고 발언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링크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나서 답변하였다.
26.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편집]
참여인원: 215,036명
링크
27.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편집]
참여인원: 242,286명
링크
2018년 4월 6일에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따른 청원이다. 답변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답변하였다.
28. 국회의원 위법사항 전수조사 청원[편집]
참여인원: 260,624명
링크
29. 성적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 성폭행 글 게시자 처벌 청원[편집]
참여인원: 216,163명
링크
30. 2018년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강력 처벌 청원[편집]
참여인원: 334,173명
링크
31.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편집]
참여인원: 236,714명
링크
32.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편집]
참여인원: 226,252명
링크
유기견 보호소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호소를 사육시설로 보지 않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지자체로 전달되어 사용중지는 취소될 예정이라고 한다.
[1] 즉 3개의 청원에 1개의 답변을 해도 3개의 답변을 한 것으로 센다.[2] 그동안 답변된 청원 중 동의 20만회가 안 된 경우가 총 3개인데, 모든 답변수에서 20만개가 넘어 답변된 개수를 빼면 3이 아니라 2가 나와서 이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답변 때문이다. 이 케이스 하나만 동의 20만개 넘은 청원 2개에 대한 답변을 1개로 세서 표시했기 때문이다.[3]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라고까지 주장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김 판사는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사건이라고 평가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는 '그게 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8 21:20:02에 나무위키 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2018년 상반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