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산하기관이다.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는 의의를 지니며, 재판지원은 물론 인사·예산 등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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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처의 대표이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사무처의 2인자로,
헌법연구관 겸직이 가능하다.
조직도 참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공보관
- 기획조정실 - 실장은 1급 상당
- 심판지원실 - 실장은 1급 상당
- 심판지원총괄과
- 심판민원과
- 심판사무과
- 심판정보국
- 자료편찬과
- 정보화기획과
- 정보보호과
- 행정관리국
- 총무과
- 인사과
- 청사관리과
- 도서심의관
- 도서정보과
- 자료조사과
현재 2실 4국 16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공무원은 대부분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입하는 방식으로 채용된다.
[2]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응하는 기관인데, 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대법관이 그 수장을 겸직하는 구조이나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수장을 맡고 있다. 이는 대법관은 법률인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직위이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관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서 그 수를 9명으로 정하고 있는 직위로서 개헌이 아니고서는 숫자를 늘릴 수 없으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나 적게 관여하는 재판관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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