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의와 한계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남북회담

[ 펼치기 · 접기 ]
1월
9일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 (경과)
15일
평창동계올림픽 예술단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경과)
17일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경과)
2월
9~11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계기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김영남, 김여정)
25~27일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계기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김영철)
27일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
3월
5~6일
대북특사 방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포함 5명)
20일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29일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 남북고위급회담
4월
5일
제1차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7일
제1차 통신 실무회담
14일
제2차 통신 실무회담
18일
제2차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23일
제3차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27일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 반응 / 의의와 한계 )
5월
26일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6월
1일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
14일
2018년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2018년 6월 남북 체육회담
19~20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을 위한 방북
22일
2018년 6월 남북 적십자회담
25일
2018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남북 통신실무접촉
26일
2018년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
27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보수를 위한 방북
28일
2018년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의
7월
4일
2018년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의
4~6일
남북통일농구대회 출전을 위한 방북
5~6일
2018년 7월 남북체육실무회담
31일
2018년 7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8월
13일
2018년 8월 남북고위급회담
9월
14일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실무대표회담
18~20일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10월
4~6일
2018년 10.4 선언 남북공동기념행사 위한 방북
15일
2018년 10월 남북고위급회담
22일
2018년 10월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의
26일
2018년 10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11월
2일
2018년 11월 남북 체육회담
7일
2018년 11월 남북 보건회담
16일
2018년 11월 남북 항공회담
23일
2018년 11월 남북 통신 실무회담
12월
11일
남북 산림 실무회의
12일
남북 보건의료 실무회의
13일
남북 철도 실무회의
14일
2018년 12월 남북 체육회담

참고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결과 ( 준비 / 개최장소 )
남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1. 개요
2. 의의
3. 한계



1. 개요[편집]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한 문서.


2. 의의[편집]


이번 회담과 선언의 핵심은 6.25 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의 두 가지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선언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CVID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언했듯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은 당해 5월 즈음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3. 한계[편집]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에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청와대가 언급했듯 완전한 비핵화 협상은 북미협상을 통해 진행된다고 언급했지만 이번 선언을 통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이라는 의지 확인만 있었을 뿐 시기가 구체적인 종전선언과 비교하면 아쉽다 혹은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외에도 미의회 혹은 다양한 미국의 의견도 있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선언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부족하며 이 이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결론지었다. 회담 이후 청와대를 통해 나온 소식으로는 정상회담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北 핵실험장 폐쇄 시 전문가를 초청하는 대외공개에 합의했다고 한다.[1]

두번째, 납북 한국인들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51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 4월 25일,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북한은 "납북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북한에 남아 살고 있다."며 논의를 거부해왔다. 이번 선언을 통해서 물론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지만 납북 한국인들이 북한에서 해방된다는 내용이나 납북 한국인들에게 강제 노동, 불합리한 처우 등에 대한 사과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납북 한국인에 대한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후 추가된 기사에서 정상회담중 납북 일본인에 대한 거론을 확인했다며 아베총리가 감사를 표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7 05:52:52에 나무위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의와 한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다만 북부(북계리)핵실험장 폐쇄는 기존의 발표가 있었고 핵실험장 폐쇄가 완전한 비핵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완성된 핵무기 폐기과정이 없다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볼 순 없다. 다만 이는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