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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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안으로 2014년 3월 6일 발표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발표된 국방개혁 307을 대체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해설서

2018년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나오면서 이 계획을 대체했다.

2. 특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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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구비하는데 중점

•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2만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구체화

• 합동참모본부 내 미래사령부 조직을 편성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연합 지휘역량을 강화

• 現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증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조기에 개편하고, 병력감축을 위주로 하는 부대는 시기를 늦추는 등 부대개편 시기를 조정하되 모든 부대개편은 기존 계획의 ’30년에서 ’26년으로 앞당김.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Kill Chain, KAMD 등 탐지·식별, 결심, 타격능력을 강화하고, 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 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전력들을 계획에 반영
  • 이에 따라 KDX-Ⅲ, F-X, 항공우주 위성감시 능력 구비 등을 추진

•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장기선발비율을 확대하고, 군 어린이집(’19년 200개소 이상)과 전역군인 일자리의 추가 확보(’17년 5만개)를 추진
  • 상비군 수준으로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을 권역화 관리(현 13개→2개)하고 여단단위(44개)로 과학화된 훈련장을 설치할 것임.
  • 군수운영 혁신을 위해 군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