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등학교 입시 성적 조작 의혹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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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하나고등학교에서 입시 성적을 조작했고 학교폭력, 성추문 등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를 숨기다가 8월 26일 서울시의회의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폭로되고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점수 차가 크지 않아서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상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된 의혹 사건이다.

2. 발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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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하나고 교사 전경원 씨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하나고 개교 이후 7년 동안 "남학생을 더 선발하기 위해 입시 성적을 조작했다"고 비리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러한 조작은 입시전형 위원장인 교감이 지시한 사항이며, 한 교사는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했다가 ‘이사장님의 뜻’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엑셀 파일을 열어 본래대로라면 떨어졌어야 했을 학생들의 성적을 올렸고 그 과정에 자신 또한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이사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조용히 떠나라"는 이사장의 압력에 "정의로운 학교를 봐야겠다"며 응수했더니 이사장이 "투쟁하겠다는 거죠. 못 견디게 해드리죠"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 교사는 같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지만 학교 차원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고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청와대 고위 인사는 이명박의 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다. 또 다른 고위층 자녀의 성추행 사건 역시 은폐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발한 교사에 따르면 당시 한 피해 학생은 진술서에서 “가해 학생이 작년 3~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선택 과목 시간에 복싱·헬스를 배운 뒤 연습을 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고 주장했다. "휴대폰을 거의 매일 마음대로 빼앗아가 게임 등 오락에 사용하기도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다른 학생은 “친구와 나를 같이 불러서 어떨 때는 나보고 친구를 때리라고 말하고 때리지 않으면 안 때린다고 나를 때렸다”고 적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학교 차원에서 고위층 인사의 자녀인 가해학생을 처벌하지 않고 학교폭력위원회도 열지 않았다는 게 고발한 교사의 주장이다. 가해 학생은 대학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 이사장과 동기동창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학교 설립 과정에서 토지 관련 편의를 봐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철화 교감은 “하나고는 기숙사에서 지내기 때문에 남녀 숫자 조율이 필요하다”며 “2013년 7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기숙사 수용 문제를 감사위원이 수긍했다”고 주장했다. # 김승유 이사장도 “학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며 “교육 당국에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은폐와 토지 비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그러나 교육청 당국은 하나고 측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일축했으며 조만간 하나고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 해당 의혹 이전인 지난 4월에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했는데, 해당 특위가 입시 관련 비리 역시 조사하게 될 전망이었다.

특위는 하나고의 설립 인·허가 과정, 자립형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서 다른 학교들과 달리 신청부터 고시까지 과정이 하루만에 이뤄진 점, 설립 당시 부지 임대차 계약, 학생 모집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사안이 사실이라면 설립 취소 사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사고 설립 취소 사유가 충분히 된다. 입시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입장에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경원 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21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로 인하여 담임 직위가 해제되었다.

3. 학교 측의 반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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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특정한 학생을 편법으로 입학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고등학교는 절대 특정한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숙사 학교의 특성에 맞게 남녀 성비를 조정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관한 문제는 2013년 진행 된 교육청 감사에서 이미 설명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입시 요강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청에 입시 요강 승인 신청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승인해주는 내용만 입시요강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6년 신입생 입학 요강에는 남자 100명, 여자 100명으로 정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했다. #

학교폭력 은폐에 관한 입장은 당시 학교 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여했던 동료 교사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를 한 유모 교사에 따르면 2012년 4월 당시, A군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글로 남긴 학생은 총 3명이었다.

글에 따르면 A군은 기숙학교인 하나고에서 1학년(2011년) 재학 중 동급생 3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A군이 다른 친구와 나를 싸움 붙였고 만약 내가 싸우지 않으면 되레 나를 때렸다", "복싱을 배운다며 내 팔과 옆구리를 수 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험 기간에 자신을 깨우지 않았다며 본인 공부가 끝날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 많은 돈을 쓰게 만들었다", "A군이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익명이 보장된다 해도 결국 (내가 고발한 것을) 알 것이라 생각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D군은 2011년부터 A군의 괴롭힘에 대해 1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유 교사는 해당 선생님에게서 가해 내용을 먼저 전달받았던 터라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전부터 A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문제 제기를 주저하는 아이들을 설득해 과거의 피해 사실까지 글로 적어 달라고까지 부탁했다.

유 교사는 "피해 학생이 작성한 글을 보면 누구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것"이라며 학생들의 글을 교장선생님께 제출하고 사안 조사를 요청했으나 아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본인이 직접 교직원 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후 곧 A군을 전학 보낸다는 학교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A군이 전학 가기 사나흘 전쯤 피해 학생 B군과 D군이 유 교사를 찾아왔다. "A군의 전학을 막아 달라"는 것이었다.

"B군과 D군은 '이미 A와 화해한 내용'이라며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장선생님에게도 찾아가 같은 부탁을 드렸다고 한다.

유 교사는 전경원 교사가 언론을 통해 지적한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당시 하나고에 학폭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폭위를 열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이 법으로 발효된 것은 2012년 4월 1일부터다. A군에 대한 진술서를 받은 것은 2012년 4월 말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였고 학교폭력예방법이 막 개정될 무렵이라 학폭위가 없었다 A군이 전학 간 직후 학폭위의 필요성을 느낀 하나고는 학폭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D군은 전경원 교사에 반발하는 졸업생 성명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서명했다고 한다.

4. 내부고발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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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을 했던 전경원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정보를 기자에게 무단유출하여 피해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또한 수업 중 자신이 왜 학교를 대상으로 무차별 폭로전을 했는지 자기 생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여 학생들이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5. 교가 가사 교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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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전경원 교사가 교가를 작사했다는 점 때문에 2016년에 가사가 바뀌었다. 새로운 가사는 시인 정호승이 작사했다. #

6. 해임 및 복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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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전경원 교사는 내부고발 이전에 외부활동 및 학생정보 공개 등으로 학교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본인의 징계가 다가오자 서울시의회에서 내부고발을 감행한 것이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내부고발과는 상관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니 이미 내부고발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보호를 받게 되어 학교에서 징계가 어렵게 되었다. 전경원 교사가 이것을 노렸다면 전경원도 학교에서 징계절차를 지속하려고 하면 내부고발자 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2016년 10월 31일 김승유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이 퇴임 전날 기존의 중단되었던 징계절차 진행하여 내부고발 교사를 해임시켰다. 곧장 전경원 교사는 각종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하고 공익제보자 탄압이라고 주장하였고 때마침 발생했던 최순실 사태와 엮어서 자신을 변호해 보려고 오마이뉴스에 스스로 기사를 쓰기도 했다.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이듬해 3월 15일 복직이 결정되었으나 학교 측에서 징계를 추진하여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실제로 전경원 교사의 복직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결정된 것이고 학생 정보 무단공개나 잦은 외부활동으로 인한 학교업무 소홀, 학교 명예 실추 등에 관한 내용적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를 갖춰 재징계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이다.

7. 결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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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검찰 조사 결과 전경원 교사가 제기한 입학 부정 행위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입은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전경원 교사가 제기했던 문제가 이렇게 학교공동체를 고통에 빠지게 할 정도의 일이었는지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 졸업생 모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

다만 전경원 교사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항고 의사를 밝혔다. # 하지만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아예 재판거리 자체가 되지 않아 기소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므로 과연 교육청의 항고가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있다.

실제로 2017년 4월 검찰에서는 교육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최종 처리되었다. 그 후 교육청도 더이상 항고를 포기하고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났으면 무고죄로 전경원 교사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일각의 소리도 있으나 자사고를 눈에 가시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상 전경원 교사도 여전히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징계도 조용히 끝나버렸다.

참고로 왜 하나고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날 수 밖에 없는지 객관적으로 논란이 된 문제들을 보도한 기사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8. 번외: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딸 부정입학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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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21년 1월 7일 사건 당시 입학홍보부장이었던 하나고 이모 교사를 불러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딸의 부정입학 문제를 다시 조사했다. 평가 위원 수와 일치하지 않는 필적의 개수가 혐의 여부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4년 전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문제가 된 학생의 면접 점수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해도 어차피 상위권이었으므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그리고 2021년 5월 26일, 공소시효 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 MBC PD수첩에서 '7년의 침묵 : 검찰, 언론 그리고 하나고'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딸(현 동아일보 김모 기자)의 하나고 부정입학과 동아일보 부정취업 의혹을 총체적으로 다뤘다.

9.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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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