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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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대한민국정부
2024년 5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방안. 동년 6월부터 해외 직구에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2. 배경[편집]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위시한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직구 제품을 이용하자 한국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업자들은 직구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3. 정책 내용[편집]
3.1.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편집]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규제를 명목으로 직구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파일:2024년 직구 제한 리스트.png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ー국무총리비서실 보도 자료 中#
이번에 신설되는 규제로 제한되는 물품들은 다음과 같다.
3.2. 150달러 이하 면세 정책 개편 논의[편집]
정부,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 면세제도 개편 검토
이에 그치지 않고 직구시 150달러 이하 소액이면 횟수와 한도 없이 면세를 해주던 정책이 세금을 내는 한국 업체들만 불리한 역차별이라는 업자들의 주장에 정부를 이를 개편하는 논의에 착수하였다.
4. 논란[편집]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기능할 제도이나, 인터넷 여론 상으로는 논란이 오가고 있다.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의 기반되는 공통 의견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원천 차단 및 규제를 통한 강제 문제 해결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해당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4.1. 완구류의 KC 인증 강제 범위[편집]
어린이용품의 기준에서 완구류 제품군이 어디까지 걸쳐지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피규어 제품군의 경우 제도 발안의 원인인 중국 계열 직구 플랫폼이 아닌 일본에서의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이는 수십~백만원대의 가격을 가지는, 어린이가 가지고 놀 레벨은 아닌 피규어를 예약 구매하거나 구하려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
봉제인형의 경우에도, 네소베리나 후모후모 계열처럼 키덜트를 상대로 판매되는 제품군도 국내 수요층을 상대로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덤으로 기존에도 열악함 그 자체였던 에어소프트건 동호회 쪽은 BB탄 사용 제품 해외직구마저 막히면서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다.
4.2. 전파인증 강제에 따른 전자 제품, 수리 부속 용품 직구 차단[편집]
규제 강화로 케이블이나 전선, 캐퍼시터, 스위치같은 수리용 부속도 전파인증 강화로 불법이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케이블같은 위험성이 전혀 없는것도 걸릴수 있다.# 강화된 규정은 24년 6월부터 실시한다. PC 커뮤니티(퀘이사존 등)[2]는 물론이고, 오디오계열(디씨 일렉기타 마이너 갤러리)쪽도 난리가 나는등[3] 전류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제품을 쓰는 곳에서[4] 난리가 났다.
4.3. 자유무역협정 위반 논란[편집]
한편, 이러한 규제가 특정 국가등을 대상이 아닌 해외 모든 국가에서의 직구에 대해서 규제 개정안 이다보니 알리테무는 물론, 아마존 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하미 FTA를 비롯한 자유 무역 협정을 위반할 요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외교 분쟁이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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