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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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별 GDP 대비 국방비[편집]
1.1. 2019년 국방비[편집]
2. 대한민국의 국방비[편집]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각종 시장규모 등을 예측할 때 비교 대상으로 잘 쓰인다.
2.1. 연도별 GDP 대비 국방비[편집]
전반적으로 예산은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으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국방비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스라엘과 같은 고강도 분쟁 지역의 국가들은 5%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수십년간 지속하고 있으나 망하기는커녕 이스라엘처럼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한민국조차 GDP 대비 6%에 가까웠던 1980년 이후 경제성장의 원인이 국방비 지출 비중의 축소가 아니다. 공산권 국가들은 GNP의 10% 내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관행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체제붕괴의 원인을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드는 경우가 있으나 경제학적으로 다른 분석이 많다.
이와는 별개로 국방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으면 당연히 그만큼 국가의 개발, 연구, 복지에 쓰일 예산이 줄어든다. 때문에 미국처럼 자국이 추구하는 국제적 이익 수호와 증대를 위해 자국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는 대규모의 군대가 필요하거나 주변국과의 긴장이 커서 방어럭을 키워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국방비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4]
4. 관련 링크[편집]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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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순위를 보고 싶다면 여기[2] (출처: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3] 북한은 자료에 없다. 비공식적인 추측으로 GDP에 20%에 달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 국무부는 2009~2019년 GDP 대비 국방비가 평균 23.5%로 세계 1위라고 밝혔다. #[4] 한 해 국방예산이 천 조원에 달했다는 미국을 밀덕계에서 부르는 별명은 천조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십년 전 냉전기의 일로,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현재 미국의 국방예산은 천조는 커녕 600~800조 사이를 오가는 수준이며, GDP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예전처럼 천 조 단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기는 어렵다.[5] GDP 대비 복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