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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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시카고 대학교 교수의 제3세대 현실주의인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책.
1991년 말 집필을 시작, 10년 정도의 기간을 걸쳐서 저서를 집필 완료했다. 2001년도에 출판됐다.[1]
2. 상세[편집]
저자는 소련 해체와 냉전의 종식 이후, "세력 균형"과 같은 개념이 설득력을 잃고 강대국 간의 전쟁이 없는 세계가 올 것이라는 낙관적 인식에 대해 반박하였다.
왜냐하면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강대국들은 상대방을 서로 두려워하며 그 결과 권력을 위한 경쟁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대국들의 목표는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는 것만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힘은 안전을 보장한다. 막강한 힘은 안보를 위한 확실한 보장이 된다. 이같은 동기로 강대국들은 서로 상대방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충돌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비극적 상황이다.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세계정부를 건설하고자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회피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거대한 발상의 전환은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도 전쟁과 폭력은 이전처럼 대규모로 남아있을 것이며 잘 변하지 않을 국제정치의 모습이라고 예견되는 것이다.[2]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자신의 이론에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라는 이름을 붙여 제시하였다. 미어샤이머는 자신의 이론이 본질적으로 현실주의이며 카, 모겐소, 월츠와 같은 현실주의 철학사상 계열에 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자는 강대국들이 세계 권력 구조 내에서 자신의 힘의 비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국가가 셋 이상 포함된 다극체제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이론에 대한 논쟁에서 저자는 그 타당성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 입증하려 하는 한편, 1972년 이후의 강대국 국제관계를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이론에 입각하여 향후 강대국 국제정치의 양상에 대한 예측을 서술한다.
이 책의 핵심 메세지[3]는 다음과 같다.
- 국제정치라는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국가라는 존재는 다른 나라들과 권력(= 힘)을 위해 경쟁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평화롭게 사는 것에 만족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권력 추구를 위한 끊임없는 분쟁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국가 간 안보 경합의 근원적 이유는, 국가라는 존재가 현존하는 최상위의 권력 조직이라는 데에 있다.
- 각 국가들은 상대국이 자신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결코 확신할 수 없다.
- 그러나 지구상 그 어떤 국가도 완전한 패권국이 될 수는 없다.
3. 강대국[편집]
국제정치가 항상 무자비하고 위험하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비록 경쟁의 치열성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지만 강대국들은 언제나 서로를 두려워하고 권력을 더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강대국들의 최우선 목표는 세계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힘의 비율을 더 높이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상대방의 힘의 비율을 낮춰야만 가능한 것이다. 강대국은 단순히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목적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 강대국의 궁극적 목표는 패권국, - 즉 경제체제에서의 유일한 강대국 - 이 되는 것이다.(p35.)
이러한 국제정치 상황은 누가 의식적으로 고안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비극적 상황이다. 서로 싸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강대국이라도 해도 - 즉 오직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을 가지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 그들은 자신의 국력을 증강시키거나, 국제체제에 있는 다른 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대안 이외의 다른 것을 택할 수 없다.(p.36)
저자는 책에서 강대국을 "가장 강한 국가에 대항하여 전쟁이 벌어져도 최소한 그들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전쟁을 소모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라고 설명하며, 국제정치의 실질적 행위자는 강대국 뿐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한다.[7]
국제 체제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경우는 자신의 압도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길 바라는 일부 패권국을 제외하면 없다. 즉, 모든 강대국(= 패권국 후보)은 현재의 힘의 분포 상황에 만족할 이유가 거의 없고,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킨다는 동기를 가지고, 현상을 바꾸고자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강대국들은 그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면 (설령 전쟁, 혹은 국민의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현재의 균형 상태를 흔들고자 한다. 만약 이것이 비합리적일 정도로 너무 위험하고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자제하고 기다린다. 그 어떠한 국가도 패권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더 많은 힘을 보유하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
종합해보면, 누가 됐든 강대국이라면 세계적인 힘의 분포 상황을 유리하게 변화시킬 기회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며, 그럴 능력이 있다면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것, 즉 강대국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가 생각하는 강대국은 남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힘을 추구하고 상대가 힘을 얻는 것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 억지하려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강대국들의 행동은 그들의 내적 속성[8] 보다는 그들이 처한 국제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9]
국가는 경우에 따라 상호 협력적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갈등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국가끼리 경쟁은 제로섬적 속성이 있어서 격렬해지고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3.1. 중국[편집]
중국이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해서 내가 그린 그림은 아름답지는 못하다. 실제로는 전적으로 암울하다. 나는 아시아의 평화에 대해 희망적인 말을 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제정치는 위험한 영역이며 선의가 아무리 많더라도 패권국이 되려는 의지를 가진 나라가 출현하는 경우, 그곳이 유럽이든 아시아이든 심각한 안보경쟁을 완화시킬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 책이 주목받은 이유중 하나는 과거 중국위협론[10][11]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에 중국의 팽창과 이후 미국과 경쟁을 할 것임을 서술한 것에 있다.[12]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도 중국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며, 국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했는데 저자는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하는 패권국이 된 것처럼 중국 또한 아시아를 지배하는 패권국이 되고자 할 것임을 서술했다. 그리고 이는 적중했다.[13]
저자는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중국 문화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생존에 가장 좋은 보장 장치이며 때문에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중국은 아시아를 지배하려 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하고 아시아에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도,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려는 것도 미국과 중국 각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국가들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를 저자는 미국이 걸었던 길을 따르는 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냉전 시기의 소련과 미국처럼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심각한 안보 경쟁을 야기할 것이며 아시아에 있는 중국의 이웃 나라들은 중국의 힘을 봉쇄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점이다.
4. 기타[편집]
- 저자는 서문을 통해 많은 학자들에게서 조언을 얻었다며 감사 글을 남겼는데, 특히 스티븐 월트에게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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