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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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부산광역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산하에 동부지원과 서부지원이 있다.
2. 역사[편집]
- 1895년 5월 15일
부산재판소 설치
- 1896년 8월 15일
부산항개판소로 개칭
- 1912년 4월 1일
부산지방법원으로 개칭
- 1947년 1월 1일
부산지방심리원으로 개칭
- 1948년 6월 1일
부산지방법원으로 개칭
- 1982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개원
- 1988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개원
- 1998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 울산지방법원 승격분리
- 2001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개원
- 2001년 9월 20일
본원청사를 연제구 거제동으로 이전
- 2011년 4월 11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 부산가정법원 승격분리
- 2017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
- 2021년 3월 15일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개청[2] 및 부산진등기소/금정등기소/중부산등기소 폐지
3. 관할 구역[편집]
- 재판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 등기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국에서만 담당한다.
- 서구는 본원의 등기 관할 구역에 속하나 재판 관할 구역은 서부지원에 속한다.
- 즉결관할구역: 중부경찰서, 동래경찰서, 영도경찰서, 동부경찰서, 부산진경찰서, 금정경찰서, 연제경찰서, 해양경찰서
4. 대중교통[편집]
-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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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3호선: 거제역 -
동해선 광역전철: 거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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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거제역)(정류장 번호: 13-012)
- 법원·검찰청(거제역)(정류장 번호: 13-137)
- 동해선 거제역(정류장 번호: 13-014)
- 동해선 거제역(정류장 번호: 13-015)
- 법원·검찰청(정류장 번호: 13-016)
- 법원·검찰청(정류장 번호: 13-018)
- 법원·검찰청 정문(정류장 번호: 13-128)
- 부산 버스 54 - 연산9동행
- 법원·검찰청 정문(정류장 번호: 13-129)
5. 관련 문서[편집]
- 부림사건: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14년 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부산고등법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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