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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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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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부산광역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산하에 동부지원과 서부지원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문분야를 발급하고 있고, 부산지방법원에서의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들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는 김현태변호사 등이 있다(https://naver.me/GsPDt3vq)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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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5년 5월 15일

• 1896년 8월 15일

• 1912년 4월 1일

• 1947년 1월 1일

• 1948년 6월 1일

• 1982년 9월 1일

• 1988년 9월 1일

• 1998년 3월 1일

• 2001년 3월 1일

• 2001년 9월 20일

• 2011년 4월 11일

• 2017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

3. 관할 구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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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 등기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국에서만 담당한다.
  • 서구는 본원의 등기 관할 구역에 속하나 재판 관할 구역은 서부지원에 속한다.
• 즉결관할구역: 부산중부경찰서, 동래경찰서, 영도경찰서, 부산동부경찰서, 부산진경찰서, 금정경찰서, 연제경찰서, 해양경찰서

4. 대중교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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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 부산 도시철도 3호선: 거제역
  • 동해선 광역전철: 거제역

• 법원·검찰청(거제역)(정류장 번호: 13-012)
  • 부산 버스 10 - 연제공용차고지행
  • 부산 버스 31 - 송정행
  • 부산 버스 43 - 회동동행
  • 부산 버스 52 - 반여3동
  • 부산 버스 77 - 장전역행
  • 부산 버스 129-1 - 반송행
  • 부산 버스 506 - 반여4동행
• 법원·검찰청(거제역)(정류장 번호: 13-137)
  • 부산 버스 10 - 감만현대아파트행
  • 부산 버스 31 - 모라주공행
  • 부산 버스 43 - 중앙공원·민주공원행
  • 부산 버스 52 - 수정4동행
  • 부산 버스 77 - 학장동행
  • 부산 버스 129-1 - 신라대학교행
  • 부산 버스 506 - 부산시민공원행

• 동해선 거제역(정류장 번호: 13-014)
  • 부산 버스 54 - 전포동행
  • 부산 버스 105 - 사직동행
• 동해선 거제역(정류장 번호: 13-015)
  • 부산 버스 54 - 연산9동행
  • 부산 버스 105 - 정관행

• 법원·검찰청(정류장 번호: 13-016)
  • 부산 버스 44 - 당감동행
  • 부산 버스 111 - 부산진시장행
• 법원·검찰청(정류장 번호: 13-018)
  • 부산 버스 44 - 반여3동행
  • 부산 버스 111 - 금곡동행

• 법원 후문(정류장 번호: 13-126)
  • 부산 버스 54 - 연산9동행
• 법원 후문(정류장 번호: 13-127)
  • 부산 버스 50 - 법원·검찰청행
  • 부산 버스 54 - 전포동행

• 법원·검찰청 정문(정류장 번호: 13-128)
  • 부산 버스 54 - 연산9동행
• 법원·검찰청 정문(정류장 번호: 13-129)
  • 부산 버스 50 - 덕계(봉우아파트)행
  • 부산 버스 54 - 전포동행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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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림사건: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14년 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부산고등법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