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국가별 현황/일본/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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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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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집행 날짜에 따라, 수감중인 사형수는 사형 확정 년도에 따라 정렬되어 있다.

사형이 언제 집행되는가는 차이가 있는데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권에 따라, 혹은 그 전해 사형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사형 집행건수가 달라지는 편이다.

1990년대 초반(1989년~1993년)에는 4년간 사형 집행이 동결되었는데 총 4명의 법무대신들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 시기 하세가와 법무대신이 병으로 쓰러지는 등(사임 직후 사망) 사무 쪽에 혼선이 있었고, 1989년에 쇼와 덴노가 붕어하고 1991년에 아키히토의 즉위식이 거행되는 등 국가적 사정도 있었지만, 자신이 정토진종의 주지로 있었기에 신념상의 이유로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토 메구미(재임 1990년 12월-1991년 11월)의 예도 있다. 그러나 1993년 3월 26일 3명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동결은 끝났다. 이 당시 유럽 국가들은 일본의 사형제 폐지에 희망을 걸었으나 이는 좌절되었다.[18] 2010년대 들어 일본의 전반적인 국민여론이 엄벌주의로 가는 추세인 데다[19] 2018년에는 아베 정권 이래 가장 많은 15명이 집행되었는데, 그 다음년에 헤이세이가 끝나고 차기 덴노가 즉위하는 시기라 헤이세이의 극악 무도한 사건은 헤이세이에서 처리한다는 아베 내각의 시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과 2020년은 사형 미집행년이 됐다. 총리 교체도 영향이 있어 2020년 스가 내각은 코로나 위기로 사형을 집행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후의 제2차 기시다 내각은 2021년 12월에 흉악범 3명의 사형을 집행하고, 이후 2022년 7월에도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의 범인 카토 토모히로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또다시 동결을 끝냈다.

2. 1910~196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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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0~199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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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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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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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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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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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