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표 유사판단/사례

1. 상표 유사판단의 의의[편집]

2.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편집]

2.1. 상표 유사판단의 3요소 : 외관, 호칭 및 관념[편집]

• 3요소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라도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면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 그러나 3요소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 호칭의 유사
  • '호칭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개 상표의 호칭이 헛갈려 들리는 것을 말하며 청각적 요인에 의한 상표의 혼동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 문자상표의 칭호는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소리를 가지고 경험칙에 비추어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등)
  • 어두의 중요성
    •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의 언어관행이므로 … (95후439 판결 등)
    • 상표의 앞부분 발음을 중시하는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 (2012허2661 판결 등)
    • 비교적 짧은 단어로 이루어진 표장의 경우 호칭의 첫 음절이 다르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달리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 표장의 앞부분 발음을 중시하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양 표장의 호칭이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허심판원 2014원6825 심결).
  • 외국어 문자상표의 호칭
    •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등 참조).
    •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이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한글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또 영문자의 모양이 한글 못지않게 쉽게 식별되며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발음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영문표기에 의하여 호칭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후2238 판결 참조).
    • 로마자로 된 문자상표의 경우 영어의 음운법칙에 따라 발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특허법원 2012. 2. 2. 선고 2011허10481 판결 참조)
    • 한자는 표의문자이어서 한자어로 구성된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관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대법원 2013.1.16. 선고 2011후3322 판결 참조)
  • 문장의 경우:
    표장이 문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문장 전체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 외관의 유사
  • ‘외관의 유사’라 함은 두 개의 대비되는 상표의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의 외관상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한 결과 서로 분간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등)

• 관념의 유사
  • ‘관념의 유사’라 함은 상표가 가지는 의미 또는 어의(語義)가 비슷하여 대비된 상표를 용이하게 직감케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의 지각적 요인에 의한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당원 1987. 2. 24. 선고 86후132 판결; 1989. 9. 29. 선고 88후1410 판결; 1992. 8. 14. 선고 92후520 판결 등 참조)

2.2. 전체관찰 · 요부관찰 · 분리관찰[편집]

• 전체관찰의 법리
  •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가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품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인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참조).
  •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 요부가 없는 경우 → 전체관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 요부관찰의 법리
  • 요부관찰이 필요한 경우

•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 결합상표의 구성,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각 구성 부분이 가지는 식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합상표 중의 일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 표지로 인식되고 있거나 그러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부만을 대비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특허법원 2017. 11. 16. 선고 2017허2451 판결 등).
• 요부 판단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 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의 취급
• 결합상표가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문자들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거나 거래실정상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된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그 중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어느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명칭, 효능·용도·원재료 표시 등의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회사의 명칭 등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 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236 판결 참조)
•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회사의 명칭, 업종 표시 등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 등).

• 분리관찰의 법리
  • 상표들 중에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가 많은데, 이들 결합상표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견해이다.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 지나친 분리관찰의 문제점:
    분리관찰은 어디까지나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인 것이고, 분리관찰을 지나치게 일반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의 관계
  • 요부관찰은 분리관찰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의 관계에 있어서는 요부관찰이 중심적인 것이고 분리관찰은 요부를 추출하여 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분리관찰은 요부관찰과 아무런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다. 즉 분리관찰은 요부관찰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요부관찰에는 반드시 분리관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요부가 아닌 부분을 사상(捨象)하는 것은 분리관찰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관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분리관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표의 요부가 2개 이상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5]
    박성호. (2018). 2017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73, 159-182.).
    •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 실무상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 문자 부분을 도형 부분과는 분리관찰을 통해 분리하고, 문자 부분 중 요부를 추출하여 대비하는 경우도 있다(특허법원 2015. 10. 30. 선고 2015허314 판결, 2015. 5. 21. 선고 2014허8762 판결 등). 그러나 위 2015후1690 판결의 판시와 같이 요부관찰은 요부가 분리관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분리관찰 될 수 없다고 하여 요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분리관찰은 요부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리관찰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요부로 파악하여야 한다.

2.3. 상표 유형별 유사 판단[편집]

2.3.1. 문자상표[편집]

• 호칭의 중요성
  •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 참조).
  • 문자 표장에 있어 문자에 대하여 형성되는 관념의 강도가 강렬할수록 호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 경향성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가급적 간단한 호칭으로 상표를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어 ...
  • 일반적으로 영어식 표현에서는 아포스트로피가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한 채 앞글자와 뒷글자를 이어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6375 판결)

2.3.2. 문자 결합상표[편집]

•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등 참조).

•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해 상표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등).

• 짧고 간단한 단어 및 조어의 결합상표
  • 상표의 관찰은 전체적 관찰이 원칙인 점, 상품의 다양성에 비하여 이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제한되어 있어 단일상표보다는 단어를 서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결합상표가 증가함에 따라, 분리관찰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상표권자의 상표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 상표의 수요자들도 다양한 상표에 노출됨에 따라 상표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져 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이 비교적 짧고 간단한 단어 및 조어로 이루어지거나 결합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6허2325 판결 등).

• 일부분이 수식어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 각 문자부분 중 일부분이 수식어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서 그 수식어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의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14. 선고 90후472 판결 참조).

2.3.3. 도형 · 문자 결합상표[편집]

•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결합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등 참조)

• 일반 거래 현실에서 수요자는 상표에 대하여 높은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표장에 쉽게 호칭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으로 호칭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허9510 판결)

• 종래 전화 등 음성매체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광고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칭을 외관, 관념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왔는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형상표 또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3720 판결 참조).

3. 전체관찰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편집]

3.1. 결합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편집]

• 특허법원 2023. 1. 17. 선고 2022허3731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한자 #4음절 #설문조사

•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9허2325 판결 #등록무효(상) #상하단분리 #4음절 #비중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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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2

법원의 판단

[식별력] 애월 : 有 [제33조 제1항 제4호] 등록상표 : 미해당 [요부] '바다' 요부관찰 不 [표장] 애월바다 v. 캔들바다 : 비유사

제4류의 양초 등

n/a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애월’과 ‘바다’라는 양 단어가 합쳐져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특정한(제한된) 의미의 바다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바다’만으로 약칭되거나 분리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그 문자 부분인 ‘애월’과 ‘바다’가 2단으로 띄어져 있기는 하나,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 특허법원 2017. 12. 15. 선고 2017허6453 판결 #등록무효(상) #4음절

[ 펼치기 · 접기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고물장수’는 ‘장수’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사용표장인 ‘[[장수돌침대]]’는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표지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고물장수’는 '''네 음절의 비교적 짧은 단어'''이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굳이 줄여서 호칭하거나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고물’과 ‘장수’ 부분이 결합된 문자상표인데, ‘고물’은 ① 헐거나 낡은 물건, ② 떡에 묻히 거나 뿌리는 가루, ③ 배의 뒷부분 등의 다양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장수’는 ㉠ 장사하는 사람, ㉡ 오래 삶, ㉢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 전라북도 지역의 지명 등 여러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임을 알 수 있으나, ‘고물장수’는 ‘헐거나 낡은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로서, ‘고물’과 ‘장수’의 '''결합으로 인해 독자적인 의미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고물’과 ‘장수’는 특별한 장식이나 색깔이 부가되거나 도안화되지 아니한 평이한 방식으로 병기되어 있고, ‘장수’ 부분은 ‘고물장수’ 중 끝의 두 음절로서 앞부분에 비해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목도'''가 높지 않아 ‘장수’ 부분이 두드러지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장수돌침대’가 원고의 표지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수요자가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장수’만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선사용상표 중 ‘장수’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이나 사용상품이 돌침대, 건강침대와 관련된 업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래 삶’의 의미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장수’ 부분이 그러한 의미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원고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회 변론조서 참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선사용상표와 관념면에서도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와 표장면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분류

• 판례
• 지식재산권법

[1] A와 A'은 구성요소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으나 외관 또는 칭호가 비슷한 관계를 의미한다[2] 강동세. (2006).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 관찰'의문제점. 법조, 55(10), 96-131.)[3] 박성호. (2018). 2017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73, 159-182.[4] 이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실무상 상표 유사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보충적인 방법에 불과한 분리관찰방법이 오히려 원칙적인 방법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강동세. (2006).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 관찰'의 문제점. 법조, 55(10), 96-131.).[5] 박성호. (2018). 2017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73, 159-182.).[6] 동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애월"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특허법원 2010. 4. 29. 선고 2009허8850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4음절 #5음절 #거래실정 고려

[ 펼치기 · 접기 ](1)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분리관찰이 가능한지 여부① 다른 영어단어의 뒤에 'boy'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활용례가 많고, 그러한 예에 따라 다른 영어단어의 뒤에 'boy'를 붙여 상표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러한 결합상표가 그 다른 영어단어로만 된 상표와 공존하는 점, ② 'Rocket'으로 된 선등록상표가 있음에도 'ROCKET'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된 문자상표 등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예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부터 '로켓보이' 또는 'RocketBoy'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개발하였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후로 그 애니메이션 판매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위와 같은 이름으로 캐릭터 상품화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④ 이 사건 출원상표는 'ROCKET'과 'BOY'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있고, 그 음절수도 '로켓보이'로 읽으면 4음절이고 '로케트보이'로 읽더라도 5음절에 불과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면 그 '''전체로서 '로켓처럼 빠르고 힘센 소년'이라는 관념을 떠올려 일체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분류

• 판례
• 지식재산권법

[7] 로케트전지

3.2. 일부분이 수식어로 이루어진 경우[편집]

• 특허법원 2008. 11. 5. 선고 2008허6628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2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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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파일:BIG SHOW..png

[요부] 선등록상표 'SHOW' 요부관찰 不 [표장] SHOW v. BIG SHOW : 비유사

제25류의 자켓 등

n/a

[ 펼치기 · 접기 ]선등록상표는 “큰, 훌륭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big”과 “show”를 결합하여 “big show”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쉬운 영어단어인 “big”과 “show”가 결합되어 있고 그 전체적인 호칭도 “빅쇼”로서 2음절에 불과하며 그 지정상품인 의류나 신발류 등과 관련하여 “big”은 상품의 크기나 품질 등 성질을 표시하는 '''수식어'''로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인 “show”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크거나 훌륭한 쇼, 구경거리” 라는 일체화된 의미로 인식되고 또한 “show”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다수 등록되어 공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각각의 독자적인 식별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big show”, “빅쇼”와 같이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는 “big”, “빅” 및 “show”, “쇼”로 각각 분리되어 그것들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지 않고 “big show”, “빅쇼” 전체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독특하게 형상화된 도형부분과 오렌지색의 색채 및 입체감이 부여된 글자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하고, 호칭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쇼”로, 선등록상표는 “빅쇼”로 각각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되며,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쇼, 구경거리” 등으로 관념되는 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크거나 훌륭한 쇼, 구경거리” 등으로 관념되어 그 관념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관념의 유사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외관.호칭의 상이함을 압도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show” 부분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들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 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분류

• 판례
• 지식재산권법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6허954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5음절 #형용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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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출원상표에서 '미래' 요부관찰 不 [표장] 오래된 미래 v. 미래 : 비유사

제16류의 서적 등

n/a

• 특허법원 2005. 4. 29. 선고 2005허933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5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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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비스표

선출원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파일:저분과 간자.png

[요부] 선출원서비스표 '간자' 요부관찰 不 [표장] kanza v. 저분과 간자 : 비유사

제43류의 레스토랑업 등

n/a

3.3. 식별력이 부족한 부분의 요부관찰을 부정한 사례[편집]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 펼치기 · 접기 ]가. ‘GLIA(글리아)’의 의미 및 사용실태, 의약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상표들 중 뒷부분에 위치한 ‘TAMIN'과 ’TILIN(티린)‘은 조어이기는 하나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표들의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지만,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TAMIN’과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분류

• 판례
• 지식재산권법

• 특허법원 2023. 10. 5. 선고 2023허11654 판결 #거절결정(상)

• 특허법원 2022. 12. 2. 선고 2022허2745 판결[8]
  특허심판원 2022. 2. 17.자 2020원2548 심결 → 특허법원 2022. 12. 2. 선고 2022허2745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23. 4. 3.자 2022원(취소판결)17 심결
  [9]
  이 사건 판결은 결과적으로 선등록상표 자체의 식별력을 부정한 것이 되는데,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판결에서 그 식별력을 부정한 'Natura' 만으로 구성된 상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법원에서 그 식별력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있음(심판품질평가위원회, 2023년 3월)
  #거절결정(상)

• 특허법원 2022. 11. 24. 선고 2022허318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 특허법원 2022. 9. 30. 선고 2022허1667 판결[10]
  특허심판원 2021. 12. 10.자 2020당2283 심결 → 특허법원 2022. 9. 30. 선고 2022허1667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23. 3. 20.자 2022당(취소판결)97 심결
  #등록무효(상)

#red결합상표의 특정 구성 부분이 어느 한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라 요부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그와 전체적인 구성이 다른 상표에서도 해당 구성 부분이 항상 요부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 특허법원 2020. 5. 14. 선고 2020허1649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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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프렌즈 : 弱 [요부] 출원상표 '프렌즈' 요부관찰 不 [표장] 프렌즈게임즈 v. Friends : 비유사

제41류의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

제41류의 온라인 게임업 등

n/a

[ 펼치기 · 접기 ](나)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일 구성 부분인 ‘프렌즈’에 관하여 보면, 갑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프렌즈’는 일반 수요자들이 ‘친구들’을 의미하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부분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이미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상품류 구분 41류의 지정상품에 대해 ’프렌즈‘ 또는 ’friends'를 포함하는 100여 개의 상표들[* ‘피쉬프렌즈’, ‘드래곤 프렌즈’, ‘지티프렌즈’, ‘프렌즈팝’, ‘프렌즈 맞고’, ‘탭 프렌즈’, ‘코이프렌즈’, ‘프렌즈마블’, ‘럭키 프렌즈’, ’WORDS WITH FRIENDS', ‘HANGING WITH FRIENDS', 'TALKING FRIENDS', 'Friends of the Games', 'TALKING TOM AND FRIENDS', 'WITH FRIENDS', LINE FRIENDS', 'MAGGIE & BIANCA FASHION FRIENDS' 등]이 출원․등록되어 현재 공존하고 있는 사실, 실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게임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글 플레이‘ 앱 카테고리에서 ’프렌즈‘ 또는 ’friends'를 포함하는 수십여 개의 어플들이 검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프렌즈’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상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나머지 구성 부분인 ’게임즈‘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게임‘의 영어 문법식 복수형을 한글로 표시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게임서비스업‘, ’게임센터제공업‘, ’게임정보제공업‘,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비디오게임방서비스업, ’인터넷게임사이트제공업, ‘PC게임시설제공업, ’게임/연예오락/문화/교육목적의 전람회 개최 관리업‘ 등 다수의 게임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나머지 구성 부분인 ’게임즈‘ 역시 위 지정상품 대상물의 보통명칭 내지는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부분에 불과하여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들인 ‘프렌즈’와 ‘게임즈’는 모두 독자적으로는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으므로, 다른 상표와의 동일·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요부가 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표를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기억하려는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 표장 구성 자체가 위와 같이 널리 알려진 2개의 쉬운 영어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해당 표장 전체를 인식하고 기억함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각각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프렌즈’와 ‘게임즈’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마)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프렌즈’ 또는 ‘게임즈’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 관찰의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 전체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판단하여야 한다.

분류

• 판례
• 지식재산권법

[8] 특허심판원 2022. 2. 17.자 2020원2548 심결 → 특허법원 2022. 12. 2. 선고 2022허2745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23. 4. 3.자 2022원(취소판결)17 심결[9] 이 사건 판결은 결과적으로 선등록상표 자체의 식별력을 부정한 것이 되는데,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판결에서 그 식별력을 부정한 'Natura' 만으로 구성된 상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법원에서 그 식별력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있음(심판품질평가위원회, 2023년 3월)[10] 특허심판원 2021. 12. 10.자 2020당2283 심결 → 특허법원 2022. 9. 30. 선고 2022허1667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23. 3. 20.자 2022당(취소판결)97 심결

• 특허법원 2020. 3. 20. 선고 2019허6815 판결 #거절결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 #사용에 의한 식별력

• 특허법원 2019. 10. 31. 선고 2019허5034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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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비스표

선등록(사용)상표들

법원의 판단

[식별력] MONSTER : 弱 [요부] 'MONSTER' 요부관찰 不 [표장] BLACK MONSTER v. MONSTERENERGY : 비유사

제43류의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업 등

비알콜성 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

n/a

[ 펼치기 · 접기 ]가) 'MONSTER'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인지 여부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모두 'MONSTER'라는 영어 단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C)이나 등록결정일(2017. 5. 16.)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G0301, G0502)이나 서비스업(S120602)과 관련하여 'MONSTER(몬스터)'를 포함하거나 결합되어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아래 표[* 표는 판례 원문 참조]와 같이 권리자를 달리 하여 다수 공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을 둘러싼 구체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공통되는 'MONSTER'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 또는 지정(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MONSTER'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다 … (중략)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의 대비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BLACK' 부분과 'COFFEE'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제공되는 커피 등의 색상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위 나머지 문자부분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선등록(사용)상표들과 대비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사용)상표들과 외관, 호칭, 관념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분류

• 판례
• 지식재산권법

• 특허법원 2019. 7. 19. 선고 2019허2202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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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봉순(이) : 弱 [요부] '봉순, 봉순이' 요부관찰 不 [표장] 봉순게장 v. 봉순이통닭 : 비유사

제43류의 식당체인업 등

제43류의 통닭전문식당체인업 등

n/a

[ 펼치기 · 접기 ]가) 요부관찰의 가부(1)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에서 ‘봉순’을 검색하였을 때, ‘봉순’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이 62건 검색되는 등 ‘봉순’ 또는 ‘봉순이’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2)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는 4음절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봉순’이라는 2음절의 문자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 부분인 2음절의 ‘게장’과의 결합된 상태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총 5음절 중 ‘봉순이’는 3음절로서 그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2음절의 ‘통닭’ 부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4)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검색결과 및 뉴스 검색결과를 보면 일반 수요자들은 원고가 영업하고 있는 식당을 ‘봉순게장’이라 호칭하고 있고 ‘봉순’만으로 호칭하는 검색결과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게장’ 부분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통닭’ 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기는 하나, 식당업과 같은 서비스업은 그 업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사용하는 서비스표 또한 동일한 문자를 포함하는 것이 허다하여 일반 수요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지정서비스업의 표장 부분을 포함하여 표장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실제 판결 각주).]... 갑 제6 내지 8,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봉순’ 및 선등록서비스표 중 ‘봉순이’라는 문자부분은 그 식별력이 미약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 대비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봉순’ 부분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봉순이’ 부분은 요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구성 부분 전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이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분류

• 판례
• 지식재산권법

• 특허법원 2017. 8. 10. 선고 2017허203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두동일 #현저한 지리적 명칭

[ 펼치기 · 접기 ]확인대상표장 중 "대경"은 '크게 놀람(大驚)', '큰 경사(大慶)', '사람이 지켜야할 큰 도리(大徑)', '국경의 맞은편(對境)'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인재개발원'과 결합하여 사용될 경우 인재를 양성 교육하는 것과 관념적 연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기는 어렵다. 한편, "대경"은 대구(大邱)와 경북(慶北)을 포괄하는 지역의 약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을 제1 내지 9호증, 이상 가지번호 모두 포함), 나아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인재개발원"이 지명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 중 "대경"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대구, 경북 지역의 약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 "대경"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을 "대경"만으로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경"이 지리적 명칭이 아니고 지리적 명칭의 약칭으로서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지도 아니하며, 지명과 업종명이 결합되더라도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는 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대경"만으로 분리 인식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와 경상북도를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을 이르는 용어로 "대경권"이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리는 등 지역을 불문하고 널리 사용되는 사실, "대경대학"(을 제3호증의 15), "대경연구원"(을 제3호증의 25), "(재)대경지역사업평가원"(을 제4호증의 14), "신보대경포럼"(을 제7호증의 17), "(재)대경벤처창업성장재단"(을 제7호증의 18), "대경인의협 포럼"(을 제7호증의 19), "대경 건설부동산 포럼"(을 제7호증의 20), "대경지방세포럼"(을 제7호증의 21), "대경일보"(을 제7호증의 26), "대경교통카드"(을 제9호증) 등 단체나 행사, 상품이나 서비스가 대구 경북 지역에 위치하거나 지역적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대경"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대경"을 포함하는 상호를 가진 대구 경북 지역 소재 회사 약 1,500개가 검색되는 사실(을 제8호증)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경"은 대구, 경북 지역의 약칭으로서 현저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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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허6767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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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제43류 레스토랑업 등)

[식별력] 미소국수 : 無/弱 [요부] '미소국수' 요부관찰 不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제43류의 레스토랑업 등

n/a

[ 펼치기 · 접기 ]가. ‘미소국수’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인지 여부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중 ‘국수’ 부분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다.① ‘미소’의 사전적 의미는 ‘소리 없이 빙긋이 웃음’이다. ‘미소’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음식점 등과의 관계에서 “미소로 손님을 응대한다.”는 의미가 있어, 실제 음식업계에서 ‘미소'라는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② 인터넷 사이트 검색결과에 의하면, 음식업계에서 ‘미소’가 포함된 상호는 ‘미소가’, ‘미소복어’, ‘미소집밥’, ‘미소돈삼겹살’, ‘미소식당’ 등 1,057건 검색된다.③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5. 7. 10.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미소향’, ‘미소미’, ‘미소마을’, ‘미소담’ 등과 같이 ‘미소’를 포함하는 여러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었다.④ 선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4. 8. 25. 이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관하여 ‘가니미소’, ‘럭푸드 미소’, ‘하이 미소’, ‘미소랑’, ‘미소한근’, ‘미소면가’ 등 ‘미소’를 포함하는 33건의 서비스표가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었다.⑤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출원일 전인 2014. 7. 1. 이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관한 ‘[[파일:미소심사례.png]]’ 표장의 서비스표 출원(출원번호 41-2013-0043847)에 대하여, ‘미소’는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보낸 바 있다.나) 갑 제5 내지 9, 12 내지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미소’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미소’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다.

다) ‘미소’와 ‘국수’를 결합하여도 ‘미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숫집’ 이외의 식별력이 있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미소국수’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에서 공통되는 ‘미소국수’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들 표장의 구성에 ‘미소국수’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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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2. 9. 28. 선고 2012허334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미동일 #사용에 의한 식별력

• 특허법원 2012. 7. 6. 선고 2012허190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 펼치기 · 접기 ]이 사건 등록상표인 '매일신문'은 '매일'이라는 단어와 '신문'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서 전체적으로 '매일 발행되는 신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지정상품인 신문의 발행주기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인 '매일신문'이나 그 일부인 '매일'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확인대상표장인 '주식회사 대구매일신문사'는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주식회사'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대구' 및 '매일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매일신문사'가 결합된 상표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매일신문'이나 '매일'로 요부관찰된다고 할 수 없다.... (중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양 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인 '매일신문'은 고딕체로 보이는 한글 4자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인 '주식회사 대구매일신문사'는 명조체로 보이는 한글 11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매일신문'으로 호칭되고 '매일 발행되는 신문'으로 관념될 것임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주식회사 대구매일신문사 또는 대구매일신문사'로 호칭되고 '대구에서 매일 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로 관념될 것이어서 그 호칭 및 관념도 상이하다.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가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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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8. 9. 24. 선고 2008허6123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 펼치기 · 접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마트’는 ‘mart’의 국문 표기로서 ’상업 중심지, 시장, 경매실‘ 등을 뜻하고, ’굿모닝‘은 ’good morning‘의 국문 표기로서 ’안녕하십니까?(오전 중의 인사)‘를 의미하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위 영어 단어들은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은 수요자와 거래자들 사이에 '''일응''' ’굿모닝‘과 ’마트‘로 구분되어 인식될 것이다.그러나 ’마트‘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서비스업 출처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굿모닝‘은 영어 단어이기는 하나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사말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특정인의 업무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상호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에 해당하여 그 사용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굿모닝‘이나 ’마트‘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수요자와 거래자들 사이에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을 포함한 전체로서 인식되거나 문자 부분인 ‘굿모닝마트’만으로 인식될 수 있을 뿐, 문자 부분이 다시 ‘굿모닝’과 ‘마트’로 분리되어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중략) …양 표장의 호칭과 관념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굿모닝마트’로 호칭 및 관념되는 데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닝마트’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므로(선등록서비스표가 ‘모닝’과 ‘마트’로 분리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살핀 바와 같다), 양 표장은 호칭 및 관념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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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6허2325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4음절

[ 펼치기 · 접기 ](1) 우선, 선등록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K'라는 문자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SHARP' 부분이 요부이고, 따라서 '샤프'로만 호칭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선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K'라는 영문자와 'SHARP'라는 단어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외관상 'K'와 'SHARP'가 일체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나, 그 음절이 4음절로 비교적 짧아서, 이를 'K' 부분의 '케이'와 'SHARP' 부분의 '샤프'로 분리하여 각각 호칭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 전체적으로 '케이샤프'로 불릴 수 있고''', 또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낚시바늘, 작살 등 낚시와 관련된 상품으로서, 이와 같은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SHARP'라는 용어는 날카로운 등의 의미로 성질 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SHARP'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SHARP' 부분만으로 간력하게 호칭하거나 관념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LAZER'와 'SHARP'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바, 'LAZER'는 영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조어이나, 레이저 광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영어단어 'laser'와 알파벳 구성에서 두 번째 자음인 's'와 외관 및 발음이 유사하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새로운 조어로서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익숙한 'laser'로 인식하여 '레이저'로 호칭하기 쉽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HARP'의 경우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약하고 달리 'SHARP'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식별기능이 인정된다고 볼 자료가 없어 'SHARP' 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가 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비교적 짧은 5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레이저' 또는 '샤프'로 분리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기보다는 '레이저샤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전체적, 이격적 관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분류

• 판례
• 지식재산권법

• 특허법원 2006. 4. 19. 선고 2005허8852 판결 #등록무효(상)

[ 펼치기 · 접기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중요 부분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Anasazi”,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사냥하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한 도형 및 영문자 “Sports”를 횡으로 배치하고, 그 중앙 하단 부분에 작은 글씨로 쓴 “5.ten”이라는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글자를 배치한 표장인바, “Anasazi”는 인터넷상 검색으로는 “오래 전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부족 명칭” 정도로 검색되나 일반 영한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단어로서(갑 제11 • 12호증, 변론의 전취지), 그 독특한 의미나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크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도형 부분 또한 크기나 도안의 독창성 등에 비추어 비중이 큰 반면, '''“5.ten” 부분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쉽게 눈에 띄지 아니할 뿐더러 특별히 도형화 되지도 않은 채 간단한 숫자 “5”와 “10”(영문자로 표시하여도 마찬가지이다)이 마침표 “.”로 단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전체 표장에서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5.ten” 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중요부분인 “Anasazi” 부분이나 도형 부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선등록상표들과도 위 중요부분들을 중심으로 동일 • 유사 여부를 대비함이 상당하다.다. 양 상표의 유사 여부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문자의 구성, 도형의 형태 등이 너무 달라 전체적으로 외관은 현저히 구별되고, 그 호칭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로 “아나사지”로, 선등록상표들은 “오, 십”이나 “파이브, 텐” 등으로 서로 다르게 불릴 것이며, 그 관념도 “Anasazi”의 의미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숫자 “5”, “10”의 의미와는 대비가 불가능하거나 서로 다르게 여겨질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동일 • 유사하지 않고, 따라서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도 없다.

분류

• 판례
• 지식재산권법

3.4. 호칭이 비슷하지만 전체로서 혼동 우려가 없는 경우[편집]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거절결정(상)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후1774 판결[11]
  특허심판원 2009. 1. 20.자 2008원1130 심결 → 특허법원 2009. 5. 14. 선고 2009허1446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09. 10. 29. 2009후1774 → 특허심판원 2010. 3. 30.자 2009원(취소판결)58 심결
  #원심판결 #거절결정(상)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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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슛돌이 v. 숯도리 : 유사 [외관] 다름 [관념] 현저히 다름 [표장] FC슛돌이 v. 숯도리 SHOOTDORI : 비유사

제25류의 자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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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기 · 접기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 “[[파일:FC슛돌이22.png]]”가 한글 부분인 ‘슛돌이’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파일:숯도리22.png]]”가 한글 부분 ‘숯도리’ 또는 영문 부분 ‘SHOOTDORI’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의 ‘FC’ 부분과 황토색의 ‘슛돌이’ 부분이 결합한 구성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상단에 큰 글자로 된 ‘숯도리’ 부분과 하단에 작은 글자로 된 ‘SHOOTDORI’ 부분이 결합한 구성이므로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Football Club’의 약칭인 ‘FC’와 ‘공차는 사내아이’라는 의미인 ‘슛돌이’가 결합하여 ‘공차는 사내아이 또는 공차는 사내아이들의 모임’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한글 ‘숯도리’에 그 영문 음역을 나타내는 ‘SHOOTDORI’가 결합하여 ‘숯과 관련한 어떤 것’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므로, 그 관념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이 다르고, 관념이 현저하게 달라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슛돌이’와 선등록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고, 선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 ‘SHOOTDORI’에 공을 차다는 의미의 ‘SHOOT’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하다고는 보았음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분류

• 판례
• 지식재산권법

[11] 특허심판원 2009. 1. 20.자 2008원1130 심결 → 특허법원 2009. 5. 14. 선고 2009허1446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09. 10. 29. 2009후1774 → 특허심판원 2010. 3. 30.자 2009원(취소판결)58 심결

• 특허법원 2023. 10. 26. 선고 2023허11814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4음절

• 특허법원 2021. 6. 4. 선고 2020허6330 판결 #등록무효(상)

•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2267 판결 #거절결정(상)

구체적으로 상표의 유사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정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전화 등 음성매체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광고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칭을 외관, 관념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 판매 및 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품의 표장을 ‘시각적 형상’ 자체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크게 증대되었고, 특히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경우에는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한 거래와 광고의 비중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출원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칭 못지않게 외관의 유사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함이 상당하다(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2267 판결).

[ 펼치기 · 접기 ]선등록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또한 두 부분이 함께 빈번하게 사용됨으로써, 전체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등록상표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1) 선등록상표 ‘[[파일:카룸.png]]’은 상단의 도형부분 ‘[[파일:카룸도형.png]]’과 하단의 문자부분 ‘[[파일:카룸(문자).png]]’이 결합된 표장으로, 도형부분은 자동차의 차체 및 바퀴를 각 사람의 모자, 눈으로 형상화하여 상단에 배치하고 하단에 네모난 도형 안에 사람의 입 모양을 표시하여 전체적으로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도록 한 도형이다. 이러한 형상은 다소 독특하여 이 상표에 관한 인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형상이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주지․저명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2) 그런데 선등록상표에 있어 ‘카룸’이라는 문자부분 역시 그 도형 바로 밑에 고딕체로 선명하게 표기되어 도형부분에 결합되어 있다. 더욱이, 선등록상표는 위 도형 부분만으로는 위 도형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카룸’이라는 문자 역시 조어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가 곧바로 전달되지 아니하나 위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카룸'이 친숙한 영어 단어인 ‘car’와 'room'으로 인식되어 위 표장을 접하는 소비자들에게 표장의 식별력이 명확히 전달된다. 즉 선등록상표에 있어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의 결합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3)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소프트에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경우, 거래나 광고 과정에서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결합된 ‘시각적 형상’ 자체로 소비자들에게 전달, 인식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4) 이 사건 선등록상표 지정상품의 실제 거래계에서, 선등록상표는 일부 광고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카룸’과 같은 문자부분 또는 '[[파일:카룸도형.png]]' 와 같은 도형부분이 각별로 사용되기도 하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도형부분 아이콘이 문자부분과 함께 사용되고 있고, ‘카룸’ 홈페이지의 주소창, 탭 등에서도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선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프로필 사진으로, 이름은 ‘카룸(carroom)’으로 각 표기되어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함께 표시되고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선등록상표 거래계에서 위 도형부분이 문자부분과 빈번하게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다만 위와 같은 실제 사용태양에 있어 문자부분이 도형부분의 오른쪽에 배치되거나 다소 이격된 곳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나, 이와 같은 병행 사용 자체가 선등록상표가 도형부분 또는 문자부분만으로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기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9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일부 유사하게 호칭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 및 관념이 현저히 달라 선등록상표와 함께 사용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직관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2)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한 영문자 ‘L’은 앞 음절의 ‘ㄹ’ 받침으로 호칭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는 경우 ‘ㄹㄹ’로 표기하는 점, 2010년 이후 이 사건 심결시인 2021. 1. 14.까지 출원된 ‘kal’로 시작되는 상표 95건 중 그 음역을 ‘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83건으로 대부분인 반면 ‘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8건인 점, 2018. 6. 8.부터 2020. 11. 10.까지 국내에서 보도된 5건의 언론보도에서 원고 회사는 모두 ‘칼룸’으로 표기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칼룸’으로 호칭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그 문자부분인 ‘카룸’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양 상표의 호칭이 모두 2음절로 짧고, 그 '''짧은 단어에서 첫음절이 ‘칼’과 ‘카’로 그 종성이 달라 전체적인 청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일부 유사하게 호칭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3) 이 사건 표장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의 유사성 대비가 중요한 기준이 됨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출원상표는 평이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인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상표로, 도형의 유무, 한글과 영문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다.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로서 아무런 관념이 연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등록상표는 자동차 형상과 ‘카룸’이 밀접하게 결합됨으로써,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카룸’은 영어 ‘car room’의 음을 표시(음차)한 것으로 인식되어 위 표장은 ‘자동차에 관한 공간’ 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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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지식재산권법

[12] 오늘날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 등의 증가를 고려하면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하며, 실제로 원고도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였고 이 사건에서 유튜브의 광고비 및 광고효과가 TV에 비하여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 [13] 이 사건 등록상표는 'PRETO' 부분이 분리되어 호칭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에 비추어 'CAFE PRETO'로 호칭될 여지도 높고 이 경우에 그 음절이 '카페 프레(래)토'로 5음절에 불과하여 호칭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14] 발음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의 유사성도 인정할 수 없어 그와 같은 호칭의 일부 유사성만으로 양 표장이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3720 판결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형상표 또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2)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 즉 “상표의 유사 판단에서는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호칭이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함에도 외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표가 등록된다면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이 넘쳐나 상표의 선등록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고, 상표 심사의 일관성을 해치며 심사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외관의 대비... 양 상표는 도형 부분의 유무, 알파벳 구성의 차이,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포이’로, 선등록상표도 주로 ‘포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3) 관념의 대비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연두색, 하늘색, 초록색으로 된 도형 부분은 특정 관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다. 원고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FoWI’는 원고의 영문 명칭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의 약칭이고 원고는 인터넷 도메인이름(D)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문자 부분은 약칭으로 특정한 의미가 연상되지 않는다.[*5)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숲과 구름을 형상화한 도형 부분과 원고의 영문 명칭의 약칭으로 이루어진 문자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데, 문자 부분은 기관 명칭의 약칭 또는 조어로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일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 전체에 의하여 숲의 의미로 관념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의 색상 및 모양을 접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숲과 구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하와이의) 토란 요리’ 또는 ‘마오리인이 노래·댄스에 맞추어 실을 달아 돌리는 작은 볼’ 등을 의미하는 ‘poi’와 ‘디자인, 설계‘ 등을 의미하는 ‘designs’를 결합한 조어로 ‘(하와이의) 토란 요리의 디자인’ 또는 ‘마오리인이 노래·댄스에 맞추어 실을 달아 돌리는 작은 볼의 디자인’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으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관념은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드는 인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대부분은 이 사건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다) 따라서 양 상표는 관념을 두고서 대비할 수 없거나 다르다. 4) 대비 결과의 정리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유사하지 않아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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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지식재산권법

• 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4303 판결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양 상표는 한글의 유무, 알파벳 구성의 차이,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 이 사건 출원상표는 ‘포이’로, 선등록상표도 주로 ‘포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양 상표는 관념을 두고서 대비할 수 없거나 다르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유사하지 않아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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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지식재산권법

•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1) 요부의 추출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파일:나는조선의떡뽂이다2.png]])가 도형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도형.png]])과 문자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문자.png]])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갑 제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문자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문자.png]])이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갑 제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선’이 포함된 서비스표가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떡볶이’는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물건(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같이 ‘조선’에 메밀, 참치, 막걸리, 닭발 등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물건(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조선’이라는 표장 자체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식별력 상실사유를 갖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문자 부분이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문자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문자.png]])을 요부로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거래실정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이 사건 각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파일:나는조선의떡뽂이다2.png]])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부인 문자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문자.png]])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선등록서비스표수요자들은 선등록서비스표([[파일:조선떡볶이.png]])가 도형 부분([[파일:조선떡볶이_도형.png]])과 문자 부분([[파일:조선떡볶이_문자.png]])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선등록서비스표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전체([[파일:조선떡볶이.png]])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부인 문자 부분([[파일:조선떡볶이_문자.png]])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양 표장의 구체적 대비위 1)항에서 본 양 표장의 요부인 문자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비하기로 한다.가) 먼저, 외관을 대비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문자.png]])과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파일:조선떡볶이_문자.png]])은 문자의 구성, 글씨체, 글자 수, 색상 등의 차이로 인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다.나) 다음으로 호칭을 대비하기로 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은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 [* 이 사건 심결 무렵 일반적으로 ‘나는 가수다’의 약칭으로 ‘나가수’를,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약칭으로 ‘너목들’을 사용하는 등 체언(체언)의 앞글자 등을 따 약칭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조떡’ 등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은 ‘조선떡볶이’ 등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은데,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조선”, “떡볶이(떡뽂이)” 부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호칭이 서로 다르다[피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이 조선떡볶이로 호칭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표장이 문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문장 전체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으로부터 체언(체언) 부분만을 분리 호칭·관념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마지막으로 관념을 대비하기로 한다.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파일:조선떡볶이_문자.png]])은 단순히 ‘조선의 떡볶이’ 정도의 의미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문자.png]])은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parody)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위 문자 부분을 접하는 수요자들에게 의인화(의인화)된 떡볶이가 자신이 ‘조선의 떡볶이’, ‘조선을 대표하는 떡볶이’라고 호소하거나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이 ‘조선’, ‘떡볶이(떡뽂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도 서로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선등록서비스표의 패러디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는바, 선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한 경우에는 패러디로 인하여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에서는 선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3) 대비 결과의 종합문자 표장에 있어 문자에 대하여 형성되는 '''관념'''의 강도가 강렬할수록 '''호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조선”, “떡볶이(떡뽂이)”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호칭이 유사하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외관·관념의 차이로 인해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중략)...[한편 서비스표 전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대비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에다 양 표장의 도형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도형.png]], [[파일:조선떡볶이_도형.png]])의 외관·호칭·관념의 차이점을 더하면, 양 표장의 비유사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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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0. 6. 11. 선고 2009허8614 판결 등록무효(상) #구 제7조 제1항 제4호 #구 제7조 제1항 제6호 #구 제7조 제1항 제11호

[ 펼치기 · 접기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들이 사용된 상품 혹은 서비스업의 매출 규모를 전혀 알 수 없고, 광고 내역과 정도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들이나 그 사용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2008. 9. 1.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1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가 가수이자 방송인으로서 ‘MC몽’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이 외에 원고가 ‘Mong, 몽’을 그의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나아가, ‘MC몽’은 ‘MC’와 ‘몽’ 부분이 서로 일체로 결합되어 한글 음역으로 불과 세음절의 단어로 형성된 것이어서 ‘Mong, 몽’이 ‘MC몽’의 약칭으로 호칭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저명한 타인의 예명 또는 그 약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원고의 예명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 양 표장의 구성을 대비하면, 이들은 글자의 수, 한글 및 영문인지 혹은 한자인지, 그리고 이단으로 병기된 것인지 등의 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서로 그 전체적인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조어상표로서 그 표장 전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을 형성할 수 없는 데 비하여,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꿈’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관념 역시 서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문자 중 ‘더샵, the shop’은 가게나 상점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몽, Mong’ 부분에 비하여 식별력이 약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몽’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 표장은 그 호칭의 면에서는 유사하다.나. 구체적 판단

결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표장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보면, 양 표장은 비록 그 '''호칭의 면에서는 유사'''하나, '''외관과 관념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표장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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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법

• 특허심판원 2022. 9. 29. 자 2021원1097 심결 {{{-1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병기된 한글로 인하여 ‘굳’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1의 ‘[[파일:선등록상표 1의 gut.png]]’ 및 선등록상표2의 ‘[[파일:선등록상표 2의 gut.png]]’ 부분은 ‘거트’, ‘겉’, ‘구트’ 또는 ‘궅’으로 호칭될 것인바, 이들의 '''청감은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및 2는 일반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1)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과 한글이 2단으로 병기되어 있으나, 선등록상표 1 및 2는 영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다르다. 영문부분의 알파벳 구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소문자 g, u, u 및 d로 구성되어 있으나, 선등록상표1은 소문자 g와 대문자 U 및 T로, 선등록상표2는 대문자 G와 소문자 u 및 t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다르다.(2) 나아가 선등록상표1은 붉은색 영문 ‘[[파일:선등록상표 1의 gut.png]]’의 오른쪽 상단에 알파벳 ‘i’의 점을 빛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도안화된 글자 ‘[[파일:선등록상표 1의 Lite(2).png]]’가 독특한 배열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고, 선등록상표2는 ‘Furniture’의 첫 글자 ‘F’를 도안화한 ‘[[파일:선등록상표 2의 F.png]]’가 ‘Gut’의 마지막 알파벳인 ‘t’와 겹쳐지게 배열되어 있어 매우 독특한 형상을 가지므로 외관이 상표에 관한 인상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평범한 서체의 문자가 평범한 배열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어 외관에 별다른 특징이 없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의 차이는 더욱 크다.(3) 관념에 있어서, 선등록상표 1 및 2의 구성부분인 ‘gut’는 ‘(동물의) 내장’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전제적으로 각각 ‘가벼운 내장’ 및 ‘내장가구’의 관념을 가지는데 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 부분 ‘guud’ 는 사전상 의미가 없는 조어로 관념이 없으므로 관념은 비교할 수 없거나 다르다.

분류

• 판례
• 지식재산권법

• 특허심판원 2022. 7. 29. 자 2021원1410 심결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1) 외관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도형 및 글자체의 도안화된 형태, 색채, 선의 두께, 한글 병기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은 서로 비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바탕색이 검은색인 직사각형 내에 노란색의 도형 및 문자를 배치함으로써 외관이 중후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 대비를 통해 강렬한 인상이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연두색, 빨간색, 녹색, 주황색 등을 사용하여 자연의 싱싱함과 상큼한 느낌을 준다는 점,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검은 외곽선을 통해 두텁고 무디면서 단순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양 상표의 외관이 주는 인상이나 느낌 또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2) 관념 대비다음으로 관념을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SEA’가 ‘바다’를 의미하고 ‘SAW’는 눈으로 ‘보다’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SEE’의 과거형임을 앞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으므로 ‘바다를 보았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될 수 있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의 한글 ‘시소’는 그 사전적 의미 가운데 하나가 놀이기구[*1) 널빤지의 한 가운데를 괴어 그 양쪽 끝에 사람이 타고 서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놀이기구]를 의미하고 있고 이와 함께 한글 ‘소’의 모음 ‘ㅗ’의 ‘ㅡ‘ 부분이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있으면서 그 위 중간부분에서 오른쪽 끝까지 영문자 ‘SISO’를 얹어놓아 마치 놀이기구로서의 ‘시소’를 연상할 수 있도록 도안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문자 ‘SISO’는 사전적 의미를 찾을 수 없긴하나[*2) ‘SISO’가 컴퓨터/통신 분야에서 ‘직렬 입력 직렬 출력(serial in serial out)’의 약어로 쓰이기는 하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선등록서비스표의 관념으로 인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생략한다.] 한글 ‘시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고, 일반 수요자들이 놀이기구를 의미하는 영어단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어려우며, 앞에서 본 것처럼 놀이기구를 암시하는 문자형태 등을 감안하면 ‘시소’의 영문표기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선등록서비스표·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2004년 창업한 생과일카페프랜차이즈의 상표이며, ‘시소(SISO)’는 놀이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고객들에게 시소를 타는 것처럼 ‘편안하고 즐겁고 짜릿한 맛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경영철학인 ‘Success In, Success Out !’을 의미하기도 한다(https://blog.naver.com/cafesiso/220420083944, https://blog.naver.com/cafesiso/220420673989, 네이버블로그, 2022. 7. 8. 16:50 검색).]. 그런데 한글 ‘시소’의 사전적 의미와 도안화된 형태로부터 연상되는 의미(놀이기구로서의 ‘시소’)는 선등록서비스표의 다른 구성요소인 ‘겹쳐놓은 사과’ 도형과는 서로 연결할 만한 관념적 요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문자부분에 의해 놀이기구인 시소 정도로 관념된다 할 것이다. 한편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영문자 ‘SISO’의 사전적 의미가 없어 특별한 관념을 가진다고 할 수 없거나 놀이기구인 시소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상표는 관념에서도 서로 명확히 구별되거나 대비할 수 없다.(3) 호칭 대비마지막으로 양 상표의 호칭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시소’ 혹은 영어 발음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일반 수요자라면 된소리인 ‘씨쏘’ 정도로 호칭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시소’로만 호칭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다.(4) 소결론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관념 면에서 비유사하고, 외관 또한 양 상표의 대비에서 보여주는 차이가 호칭의 동일·유사를 상쇄할 정도로 뚜렷하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분류

• 판례
• 지식재산권법

• 특허심판원 2015. 11. 5. 선고 2015당49 심결 #등록무효(상)

3.5. 구체적 거래실정에 비추어 요부·분리관찰이 부적절한 경우[편집]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특수문자 #거래실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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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MOU : 有 ≒ JON-JON : 有 [요부] 선등록상표에서 'MOU' 요부관찰 不 [표장] MOU v. MOU-JON-JON : 비유사

제25류의 의류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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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 선등록상표는 “”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류’ 등이다.
나.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이 ‘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의 약어 등의 의미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부분인 ‘JON’이나 ‘JON-JON’ 부분도 별다른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다.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과 ‘JON’이나 ‘JON-JON’ 부분은 모두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지·저명하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두 부분 사이의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인다.
라.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일 무렵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한글로 표기되는 경우 ‘무존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엠오유’로 약칭되거나 ‘엠오유존존’ 등으로 호칭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의 비중이 나머지 ‘JON’이나 ‘JON-JON’ 부분의 비중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선등록상표가 ‘MOU’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마. 따라서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대비할 때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바. 그런데도 원심은 선등록상표 중 ‘MOU’ 부분을 요부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특허법원 2023. 3. 10. 선고 2022허3199 판결 #거절결정(상) #거래실정 고려 #제119조 제1항 제1호

• 특허법원 2021. 6. 4. 선고 2020허6330 판결[15]
  특허심판원 2022. 3. 23.자 2021원59 심결 → 특허법원 2023. 3. 15. 선고 2022허2868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23. 8. 3.자 2023원(취소판결)10 심결
  #등록무효(상) #거래실정 고려 #비중

• 특허법원 2020. 9. 24. 선고 2020허11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거래실정 고려 #구 제7조 제1항 제6호 #구 제7조 제1항 제10호 #설문조사

• 특허법원 2020. 8. 13. 선고 2019허6563 판결[19]
  특허심판원 2019. 8. 2.자 2018당3188 심결 → 특허법원 2020. 8. 13. 선고 2019허6563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후11295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등록무효(상) #특수문자 #2음절 #거래실정 고려 #제34조 제1항 제12호[20]
  '에스오피 아카데미(SOP ACADEMY)' 인식도 불인정

• 특허법원 2017. 11. 16. 선고 2017허2451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유사 #거래실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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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선등록상표·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파일:AQVA AMARA.png

[식별력] AQVA : 有 ≒ AMARA : 有 [요부] 출원상표 'AMARA' 요부관찰 不[22] 결합상표 중 일 부분이 다른 부분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AMARA'을 요부로 볼 수 없음 [표장] AQVA AMARA v. AMALA : 비유사

제3류의 화장품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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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출원상표 “AQVA AMARA”는 라틴어로 물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AQVA”와 여자 이름 또는 쓴 맛의 약을 의미하는 “AMARA”가 띄어쓰기 되어 결합된 표장으로서, ‘아크바 아마라’로 호칭된다(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국내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의 외국어 인식능력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장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의 나열로 인식될 수 있다.
2) 한편, 선등록상표 “AMALA”는 사람 이름 또는 음식 이름을 의미하고, ‘아말라’ 또는 ‘아마라’로 호칭된다(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국내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의 외국어 인식능력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장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로 인식될 수 있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9개의 영문자로 구성되고 ‘아크바 아마라’로 호칭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5개의 영문자로 구성되고 ‘아말라’ 또는 ‘아마라’로 호칭되므로, 전체적으로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국내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인식되므로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다르거나 대비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며,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상표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AMARA”가 요부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AQVA” 부분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AQVA”와 “AMARA”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이들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의 외국어 인식능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AQVA”를 ‘물’의 의미로 인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물’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결합상표 중 일 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ㄱㄷㅇ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AQVA AMARA”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AMARA” 부분만을 독립하여 상품 표지로 인식한다거나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AQVA”와 “AMARA”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지정상품과의 관계나 식별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표장이고, 실제로도 출원상표의 표장 그대로인 “AQVA AMARA”의 일체로서 상품표지로 사용되거나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갑 제9 내지 11호증).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특허법원 2017. 11. 3. 선고 2017허5368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거래실정 고려 #4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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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등록상표

피고의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파일:FOX상표.jpg

[요부] 등록상표 'FOX' 요부관찰 不 [표장] MUDDYFOX v. FOX : 비유사

제12류의 자전거 등

n/a

[ 펼치기 · 접기 ]

양 상표가 표장면에서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간격을 띄우지 않고 연서된 것으로 영어사전에서 단어 전체로는 검색되지 않고, 그 중 ‘MUDDY’는 ‘진흙의, 질퍽거리는, 탁한’ 등의, ’FOX‘는 ’여우‘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실태와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은 위 각 영어단어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갑 제5 내지 9, 11호증, 을 제2, 3, 5,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약 25년 이상 산악자전거 등을 제조‧판매해 온 영국 소재의 회사 MUDDYFOX(본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 (중략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태양[1]

판례 원문 참조

) … 위 인정사실[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태양 + 도형상표 ''가 국내 산악자전거(MTB) 분야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실

에 더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결합되어 있고, 이로써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MUDDY는 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FOX 보다 표장 전체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위치도 표장의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점, 선등록상표의 표장 ‘FOX’가 국내 거래현실에서 피고의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미국 소재 위 소외 회사의 표장으로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인식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표장은 FOX 부분 자체보다는 여기에 여우꼬리를 형상화한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점에서 현저한 식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3]

선등록상표권자인 오미경은 위 ''와 동일한 표장을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하기도 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의 표장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된 바 있다.

, 이 사건 등록상표를 발음하면 ‘머디폭스’라는 네 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에 불과하여 ‘머디’와 ‘폭스’로 가분되거나 ‘폭스’만으로 호칭되기 보다는 ‘머디폭스’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FOX’로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적어도 ‘FOX’ 부분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실제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분리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THE Red FOX’ 상표 역시 선등록상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역시 ’FOX‘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THE Red FOX’ 상표는 그 상표의 외관과 단어의 띄어쓰기, 다른 구성요소에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과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 ‘MUDDYFOX’가 ‘FOX’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양 표장을 대비하면, MUDDYFOX는 ‘머디폭스’로 발음되어 ‘폭스’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호칭면에서 상이하고, 외관 역시 앞부분의 5개의 알파벳인 MUDDY가 붙어 FOX로만 이루어진 선등록상표와 상이하며, 그 관념 역시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35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두동일 #거래실정 고려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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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요부] '봉구' 요부관찰 不 [표장] 봉구네 v. 봉구비어 : 비유사

제43류의 바(bar)서비스업 등

n/a

[ 펼치기 · 접기 ]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봉구’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비교적 짧은 3음절의 한글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봉구’로 약칭할 수 있다거나 실제로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봉구’로만 호칭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로서 ‘봉구네’로 인식된다.

2) 확인대상표장이 ‘봉구’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소외인의 수요자 서비스 출처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국내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 “”를 ‘봉구’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확인대상표장은 ‘봉구’라는 사람의 이름과 ‘비어’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상표이고, 비교적 짧은 4음절의 한글문자가 독특한 글씨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② 확인대상표장 중 ‘비어’는 맥주를 의미하는 ‘beer’의 한글 음역으로 사용서비스업인 생맥주전문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 ‘봉구’ 또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③ ‘비어’는 ‘맥주’라는 의미 외에 ‘맥주를 파는 곳’ 또는 ‘호프집’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데, 그 자체로 사용되기보다는 ‘광수비어’, ‘용구비어’, ‘엉클비어’, ‘봉쥬비어’, ‘몽구비어’, ‘달봉비어’, ‘달구비어’, ‘굿비어’, ‘굿스비어’, ‘할리비어’ 등과 같이 ‘비어’라는 단어 앞에 수많은 이름을 붙여 ‘맥주집 이름’을 나타내는 어구로 사용된다(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확인대상표장의 경우에도 ‘봉구’와 ‘비어’라는 두 단어가 유기적인 일체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맥주집’이라는 독자적이고 한정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심결 당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관하여, 이미 “파일:봉구자식당로고.png”(갑 제12호증의 3), “파일:오봉구국수로고.png”(갑 제12호증의 4), “파일:봉구스밥버거로고.png”(갑 제12호증의 5) ... (중략) ... 등의 서비스표들이 서로 다른 권리자들에 의해 등록되어 있었고, “봉구할매김밥”(을 제10호증의 2), “주식회사 봉구르네”(을 제10호증의 3), “봉구네 한우”(갑 제4호증의 1)라는 상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
⑦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4.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의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 중 75.2%가 확인대상표장을 알고 있고, 81.6%가 ‘봉구비어’라고 부른다고 조사되어 ‘봉구’(11.4%), ‘봉구네’(7.4%)라고 부르는 비율을 압도하며, “”와 “” 매장이 동일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14.6%에 불과하다.
⑧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정(사용)서비스업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나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누구의 영업 표지인지 여부를 오인·혼동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와 확인대상표장 “”는 글자 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네’로 호칭되어 ‘봉구비어’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이 다르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관념 또한 서로 다르다.

• 특허법원 2006. 12. 29. 선고 2006허8620 판결 #거절결정(상) #대규모기업집단

• 특허심판원 2023. 5. 4.자 2022원729 심결 #거절결정(상)

• 특허심판원 2020. 1. 21. 자 2019원573 심결 #거절결정(상) #대규모기업집단

3.6. 기타 요부관찰이 부적절한 경우[편집]

• 특허법원 2023. 2. 7. 선고 2020허1212 판결[26]
  (소송경과) 특허심판원 2019. 12. 3.자 2019당1273 심결 → 특허법원 2023. 2. 7. 선고 2020허1212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23. 8. 4.자 2023당(취소판결)12 심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특수문자 #4음절

• 특허법원 2023. 2. 3. 선고 2022허2783 판결[27]
  특허심판원 2022. 3. 23.자 2021당1056 심결 → 특허법원 2023. 2. 3. 선고 2022허2783 판결 : 원고패
  #권리범위확인(상) #4음절

• 특허법원 2022. 2. 17. 선고 2021허4560 판결 #거절결정(상)

•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8허8685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특수문자

• 특허법원 2019. 2. 14. 선고 2018허7439 판결 #거절결정(상) #4음절 #어두동일

•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허4515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6음절 #어두중시경향

•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28]
  특허심판원 2018. 2. 26.자 2016원4463 심결 →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19. 4. 23.자 2019원(취소판결)2 심결
  #거절결정(상)

•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8허5464 판결;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8허6528 판결 #등록무효(상) #권리범위확인(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30]
  2014후(원)1679 (국제상표등록출원 제1082673호 거절결정불복심판) 환송사건, 특허심판원 2014. 1. 20.자 2013원3503 심결 →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1679 판결 : 상고기각 → 특허심판원 2017. 4. 21.자 2016원(취소판결)27 심결
  #거절결정(상) #비중

• 특허법원 2012. 7. 18. 선고 2012허3190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어미유사 #어두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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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파일:sense&power.jpg

[식별력] POWER SENSE : 弱 < MICROSOFT : 强 [요부] 선등록상표 'POWER SENSE' 요부관찰 不 [표장] Sense&Power v. MICROSOFT POWER SENSE : 비유사

제9류의 반도체 작동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제9류의 전원공급조절을 위한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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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의 대비

(가) 외관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외관과 선등록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다.

(나) 호칭 및 관념 대비

1) 우선, 선등록상표가 포함하고 있는 'POWER SENSE' 부분만으로 분리 호칭 관념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살피건대, 'POWER SENSE'는 모두 중학교 수준의 쉬운 영어단어로서 'POWER'는 힘, 능력, 특별한 재능, 효능, <기계> 동력, 전력 등을, 'SENSE'는 감각, 감각능력, 감, 사리 분별, 양식, 가치, 장점 등을 각각 의미하는데(갑 제6호증의 1, 2), 지정상품인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전원공급조절을 위한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원공급조절용 컴퓨터 하드웨어(CPU 등) 제조를 위한 소프트웨어, 부팅순서조절용 컴퓨터 하드웨어(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등)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컴퓨터 등에서 전원의 흐름을 감지하는 장치로 인식되거나(외국에서의 사례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참조), 'POWER'를 형용사인 powerful의 의미로 받아들여 강력한 센스가 있는, 뛰어난 감각을 가진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효능을 인식시키거나 적어도 이를 암시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구성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MICROSOFT'는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내 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 원고 회사의 상호인 동시에 주지·저명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매우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해 보면,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되거나 전체관찰의 보조수단으로 요부관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요부인 'MICROSOFT' 부분에 의해 약칭될 수 있을 뿐 뒷부분에 위치하고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POWER SENSE'만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사회에서 분리되어 사용되지도 않는 'POWER SENSE'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공익상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출원상표는, 그 구성 중 좌측의 세로 선은 식별력 없는 간단한 기호(도형)에 불과하므로, 문자 전체인 'SENSE & POWER, A World Of Analog'로 호칭 관념되거나 'SENSE & POWER' 또는 'A World Of Analog'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MICOROSOFT POWER SENSE' 또는 'MICROSOFT' 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표장의 일부 구성이 저명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부분에 식별력이 있다면 요부로서 표장의 유사여부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POWER SENSE'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품질, 용도 또는 효능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뛰어난 감각을 가진 , 강력한 센스가 있는 등으로 유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암시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부분으로 보아 표장의 유사여부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명상표와 결합되어 있는 표장의 일부 구성요소가 요부로서 표장의 유사여부의 대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명상표와 대등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부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명한 상표인 'MICROSOFT'와 결합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의 구성요소 중 'POWER SENSE' 부분의 식별력은 요부관찰의 대상이 되기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또, 선등록상표의 표장 중 'MICROSOFT' 부분은 주지 저명한 상호(제조원)로 인식되는 탓에 'MICROSOFT WINDOWS 7', 'MICROSOFT WINDOWS VISTA'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MICROSOFT' 만으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어렵고 이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다른 구성부분, 즉, 'WINDOWS 7', 'WINDOWS VISTA' 등으로 약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선등록상표도 'POWER SENSE'로 약칭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WINDOWS 7' 또는 'WINDOWS VISTA' 등으로 약칭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약칭되는 구성부분만을 따로 상표등록을 하는 등 약칭되는 부분 자체에 상당한 식별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선등록상표의 'POWER SENSE' 부분도 약칭될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WINDOWS 7' 또는 'WINDOWS VISTA'와는 달리 실제 거래사회에서도 뒷부분인 'POWER SENSE'만으로 약칭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 특허법원 2010. 4. 23. 선고 2009허8829 판결[32]
  소송경과 : 특허심판원 2009. 10. 29.자 2009당321 심결 → 특허법원 2010. 4. 23. 선고 2009허8829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0. 7. 20. 2010후1381 → 특허심판원 2010. 9. 29.자 2010당(취소판결)84 심결 → 특허법원 2011. 1. 27. 선고 2010허8085 판결 : 원고패
  #권리범위확인(상) #비중 #다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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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13. 피고, 원고 상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009. 10. 29. 특허심판원, 피고의 심판청구 기각 :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적용 부정, 상표 유사 긍정
2009. 12. 2. 피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소 제기
2010. 4. 23. 특허법원, 대상판결 :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적용 부정, 상표 유사 부정

피고 등록상표

원고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파일:미화 등록상표.png

[요부] 확인대상표장 '미화' 요부관찰 不 [표장] 미화 v. (주)미화산업 : 비유사

제9류의 배전함 등

전기기구 사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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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미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과 ‘파일:(주)미화산업 확인대상표장_후단.png’이라는 문자 앞에 타원 안에 ‘M’자를 도안화한 ‘파일:(주)미화산업 확인대상표장_전단.png’을 크게 구성하여 배치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이 ‘미화’만으로 분리되어 호칭ㆍ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의 수와 색의 차이, 도형의 유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확연히 구별되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09. 5. 28. 선고 2009허2012 판결 #등록무효(상) #1음절 #2음절

• 특허법원 2008. 6. 25. 선고 2008허4011 판결 #거절결정(상) #도형유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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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파일:별123.png

[요부] 출원상표 별 도형 부분(★)으로 요부관찰 不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제25류의 코트 등

제25류의 반코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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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는 굵게 표시한 영문자 “B“와 ”PE“ 사이에 이들 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된 별 형상의 도형이 위치하고 영문자 ”PE“ 부분 밑에 상대적으로 가늘고 작게 표시한 영문자 ”STA“가 병기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는 별 형상의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특별한 관념이 없고, 도형 부분은 별 형상의 오른쪽 윗부분에 번개 또는 별의 꼬리를 연상케 하는 도형을 덧붙인 것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그 각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외관이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흔하고 간단한 도형인 별 형상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고, 영문자 부분인 “B“와 ”PE“ 사이에 위치하여 그 오른쪽 상단의 번개 등을 연상케 하는 추가 도형 부분이 ”P“와 대부분 겹쳐져 있을 뿐 아니라, 그 크기도 이들 영문자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서 주요부의 하나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소비자나 거래자가 그 도형 부분만을 영문자 “B“와 ”PE“로부터 분리하여 인식,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별 형상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 “B“와 ”PE“ 부분이 일체로 인식되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4. 요부관찰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편집]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34]
  (소송경과) 특허심판원 2020. 2. 17. 자 2018당4003 심결 →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 상고기각
  [35]
  상표 등록무효 사유로 저명상표의 희석화(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저명상표 #희석화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후1984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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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파일:단티.png

[식별력] 단티 : 有 > 싸게 : 無 [요부] 등록상표 '단티' 요부관찰 可 [표장] 단티싸게 v. 단티 : 유사

제25류의 의류 등

제35류의 의류 소매업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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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 표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티’ 부분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 기준시점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2014. 3. 18.)를 기준으로 ‘단체 티셔츠’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말은 각 단어의 앞글자로 약칭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단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로서, ‘단체 티셔츠’의 의미로 ‘단티’가 사용되는 인터넷 사용례는 2000. 11. 21.부터 2014. 3. 18.까지 약 13년 4개월간 120건 정도로 연간 평균 10건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검색어를 ‘단티’로 한 인터넷 상품검색자료는 검색어를 ‘단체티’로 한 자료에 비하여 그 수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중 상당수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인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검색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단티’가 ‘단체 티셔츠’를 대체할 정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일반 수요자가 ‘단티’를 ‘단체 티셔츠’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티’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싸게’ 부분은 ‘값이 싸다’는 의미로서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단티’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인 식별력의 차이가 크다.
라. 나아가 ‘단티싸게’가 각 부분을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단티’는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38]
  특허심판원 2015. 5. 19.자 2014당1671 심결 → 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5허3887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 파기환송 →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7허1045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17. 8. 23.자 2017당(취소판결)75 심결
  [39]
  대상판결은 분리관찰이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그동안 너무 분석적이고 과도하게 적용되어온 실무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박성호. (2018). 2017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73, 159-182.).
  #등록무효(상) #거래실정참작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등 #어두동일 #특수문자 #설문조사 #거래실정 고려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869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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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선등록상표 1~5

법원의 판단

파일:엔2123젤.png 파일:선등록3.png 파일:선등록 5.png

[인식도] 원고 '엔젤(angle)' 주지성 인정 [식별력] 엔젤(angle) : 强 [요부] 등록상표 '엔젤' 요부관찰 可 [표장] 배리엔젤 v. 엔젤 : 유사

제15류의 아코디언 등

제15류의 피리, 멜로디언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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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하단에 영문자 ‘valleyangel’이 필기체로 표기되어 있고, 상단에 한글발음으로 보이는 ‘배리엔젤’이 표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문자 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과 함께 ‘valley’의 ‘v’와 ‘angel’의 ‘a’가 상대적으로 큰 글씨체로 시작되어 외관상 서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계곡’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valley’와 ‘천사’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angel’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단순히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원심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엔젤’ 또는 ‘angel’이라는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피리, 멜로디언’ 등의 상품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위와 같이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한 ‘엔젤’ 또는 ‘angel’ 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고, 이 경우 ‘엔젤’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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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서비스표

선등록상표 등

법원의 판단

파일:DRAGON QUEST.png

파일:선등록서비스표1, 선등록상표 4.png

[요부] 'QUEST' 요부관찰 可[40]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그와 관련 없는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도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음 [표장] DRAGON QUEST v. QUEST : 유사

제9류의 선글라스 등, 제16류의 만화책 등, 제28류의 봉제완구 등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 없는 지정상품 다수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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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DRAGON QUEST”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출원번호 2003-3626호)는 ‘DRAGON'과 ‘QUEST’ 부분이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고 호칭도 짧지 않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그 중 ‘QUEST’ 부분이 그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QUEST' 부분만으로도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의 선등록상표 등과의 유사 여부가 문제로 되는 지정상품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그와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이나 실제로 유사 여부가 문제로 되는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도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QUEST'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등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후4086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어미유사

•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3나1012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저명상표 #접미사 #사용허락

•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2허6075 판결 #거절결정(상)

• 특허법원 2023. 6. 22. 선고 2022허5652 판결[42]
  (소송경과) 특허심판원 2022. 10. 5.자 2021당2067 심결 → 특허법원 2023. 6. 22. 선고 2022허5652 판결 : 원고패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4음절

• 특허법원 2022. 7. 7. 선고 2021허600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미동일 #특수문자 #5음절

• 특허법원 2020. 11. 6. 선고 2020허3195 판결 #거절결정(상)

• 특허법원 2020. 8. 21. 선고 2019허1834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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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파일:AURUM.png

[식별력] K9: 無/弱 < AURUM: 有/强 [요부] 출원상표 'AURUM' 요부관찰 可 [표장] K9AURUM v. AURUM : 유사

제43류의 애견카페업 등

제43류의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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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가 ‘AURUM'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파일:AURUM.png’은 5개의 알파벳 'AURUM' 중 'AUR’과 ‘UM’을 각 도안화하여 나란히 표시한 표장이다. 이와 같은 도안화는 거래업계에서 알파벳을 도안화하여 상표로 사용함에 있어 흔히 사용되는 정도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고 추상화의 정도도 크지 않아 국내 수요자가 위 도안을 보면 손쉽게 'AURUM'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영문자 ‘AURUM'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표장의 유사 여부

... (중략) ...

나) 호칭 및 관념의 대비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AURUM’ 부분만으로 호칭 및 인식되는지 여부

갑 제1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AURUM’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는 국내 수요자가 호칭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케이나인아우름’ 혹은 ‘케이구아우름’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는데,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고려하면 이는 6~7음절로 한 번에 발음하기에는 다소 길게 느껴진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비록 띄어쓰기 없이 알파벳과 숫자가 연속되어 결합되어 있지만 ‘케이나인아우름’ 혹은 ‘케이구아우름’으로 호칭되는 이상 ‘K9‘와 ’AURUM’이 띄어쓰기 된 표장과 호칭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즉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은 'K9‘ 부분의 호칭인 ‘케이나인’, ‘케이구’와 ‘AURUM' 부분의 호칭인 ‘아우름’을 단순하게 결합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K9‘ 또는 'AURUM'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K9’ 부분은 도안화되지 않은 영문자 ‘K’와 숫자 ‘9’가 단순하게 결합한 것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위 부분으로부터 국내 수요자가 특정한 의미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원고가 “애견테마 아우름”이라는 명칭으로 애견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도 ‘애견카페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K9’ 부분은 원고가 “개 혹은 개과 동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 ’canine’을 발음이 같은 알파벳 및 숫자로 치환하여 창작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애견카페업, 애견카페 체인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K9’ 부분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라) 반면 ‘AURUM'은 ’아우름‘으로 호칭되므로 이를 접한 국내 수요자가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 판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글 ’아우르다‘의 활용형인 ‘아우름’의 영문 음역이라고 쉽게 직감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시를 직감할 수 없는 임의선택표장에 해당하므로 ‘K9’보다는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출원상표 'K9AURUM'은 전체적으로 특별한 관념이 있는 단어가 아니고, 영어문자 가운데 숫자 ‘9’가 들어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전체로서 하나의 단어로 보이거나 사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AURUM’ 부분만으로 약칭된다면, 이는 ‘아우름’이라고 호칭되면서 ‘아우르다’라는 의미로 관념될 것이므로, 이는 'AURUM'으로 인식되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2123 판결 #거절결정(상)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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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법원의 판단

[식별력] 그린 : 無/弱 < 루프트 : 有/强 [요부] 선등록상표 '루프트' 요부관찰 可 [표장] LUFTT v. 그린루프트 : 유사

제11류의 자동차용 에어컨필터 등

제11류의 공기청정기용 에어필터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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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선등록상표의 요부

(1) 선등록상표 1 ‘’는 ‘그린’과 ‘루프트’가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아래 (2), (3)항에 비추어 볼 때, 그 구성에서 ‘그린’이 ‘루프트’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선등록상표 1의 구성 중 ‘그린’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과 관련된 분야에서 ‘녹색’ 또는 ‘친환경’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수요자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처럼 ‘그린(등록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은 일반 수요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쉬운 단어이고,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등과 관련하여 그 색상 내지 친환경적인 인상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업에 관하여 ‘그린’, ‘GREEN’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 ”(상표등록 제45-0067908호), “ ”(상표등록 제45-0071769호), “ ”(상표등록 제45-0064691호), “ ”(상표등록 제40-1558063호), “ ”(상표등록 제40-1496539호) 등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3) 반면에 ‘루프트’는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된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루프트’는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고 ‘그린’보다 상대적 식별력의 수준이 높은 부분으로 판단된다.
(4) 나아가 ‘그린’이 ‘루프트’와 결합하여 독자적인 의미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선등록상표 1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일반 수요자의 인상에 특히 남는 부분은 ‘루프트’ 부분으로서 선등록상표 1의 요부는 ‘루프트’라고 봄이 타당하다.

•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8132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부정한 목적

•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2752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 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허9510 판결 #거절결정(상) #비중

• 특허법원 2019. 4. 25. 선고 2018허9350 판결 #거절결정(상) #특수문자 #7음절

•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거절결정(상) #식별력

•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6375 판결 #거절결정(상) #특수문자

• 특허법원 2018. 11. 21. 선고 2018허5754 판결[45]
  특허심판원 2018. 5. 30.자 2016당3745 심결 → 특허법원 2018. 11. 21. 선고 2018허5754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19. 4. 5. 선고 2018후12295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등록무효(상) #한자

•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908 판결[46]
  소송경과 : 특허심판원 2018. 2. 1.자 2016당3290 심결 →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908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후11919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47]
  시리즈 판례 : 특허법원 2022. 1. 11. 선고 2021허4799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2음절 #3음절

•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미동일 #현저한 지리적 명칭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 특허법원 2018. 4. 5. 선고 2017허7357 판결[48]
  소송경과 : 특허법원 2018.4.5. 2017허7357 → 특허심판원 2018.8.10. 2018당(취소판결)65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 특허법원 2018. 1. 11. 선고 2017허6286 판결 #등록무효(상)

• 특허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56 판결[49]
  (소송경과) 제주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4가합2347 판결 : 원고일부승 → 특허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56 판결 : 항소기각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8057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 #상표사용금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구 제51조 제1항 제3호) #어미동일 #설문조사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타인성과모용행위

원고[50] 주식회사 한라산 의 제1,2,3상표권

피고[51] 주식회사 제주소주 의 각 제주올레 표장 (별지 1 목록 제2,3,6번 기재 각 표장)

법원의 판단

, 제주올레소주, 제주올레

[식별력] 제주 : 無 < 올레 : 有(현저한 지리적 명칭 非) [요부] 피고 사용표장 '올레' 요부관찰 可 [표장] OLLE, 올래 v. 제주올레 : 유사

제33류의 소주 등

소주

[상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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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제주올레 표장’(별지 1 목록 제2, 3, 6번 기재 각 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표권 침해 여부

1) 표장의 유사 여부

가) 유사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구체적 주장
나) 판단에 필요한 법리
다) 구체적 판단

(1) “올래” 부분이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상표권의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상표권에서는 “올래”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임이 분명하다.

(2) ‘각 제주올레 표장’의 “올레”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제주올레 표장’에서는 “올레”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로 봄이 타당하고, 을 제3, 4 내지 8, 11, 16 내지 20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각 제주올레 표장’의 “제주”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반면, “올레” 부분은 각 표장의 사용상품인 소주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올레” 부분의 식별력이 “제주” 부분에 비하여 매우 높다.
② 이 법원의 감정결과인 전국 16개 시·도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Web-Survey) 방식(표본오차 95.0%, 신뢰수준 ±4.38%P)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소비자조사결과’라 한다)에서는 별지 1 목록 제2번 기재 표장이 사용된 소주 제품(오른쪽 사진[1]

파일:(주)제주소주의 '제주올레 산도롱' 소주 제품.png

)을 어떻게 호칭할 것인지에 관한 설문에 대하여 ‘제주올레 소주’로 호칭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57.6%이기는 하나, ‘올레 소주’로 호칭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31.8%에 이른다.
③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올레’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제주올레’를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제주올레’에 대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올레” 부분이 수요자들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소비자조사결과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제2번 기재 표장이 사용된 소주 제품(위 사진[2]

파일:(주)제주소주의 '제주올레 산도롱' 소주 제품.png

)과 ‘이 사건 제2 상표권이 표시된 소주 제품’, 별지 1 목록 제2번 기재 표장이 사용된 소주 제품(위 사진[3]

파일:(주)제주소주의 '제주올레 산도롱' 소주 제품.png

)과 ‘이 사건 제3 상표권이 표시된 소주 제품’이 동일한 회사 또는 관련 회사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각 43.6%, 41.4%에 해당하는바, 이는 각 43.6%, 41.4% 응답자들에게 별지 1 목록 제2번 기재 표장에서 “올레” 부분이 요부로 인식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3) 유사 여부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상표권에서는 “올래” 부분이 요부이고, ‘각 제주올레 표장’에서는 “올레” 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상표권과 ‘각 제주올레 표장’을 요부를 기준으로 대비하면 호칭이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상표권과 ‘각 제주올레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양 표장들은 서로 유사하다[위 (2)의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비자조사결과에 의하면 40% 이상의 응답자들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났다].

2) 지정상품의 대비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상표권의 지정상품 중 소주와 ‘각 제주올레 표장’의 사용상품인 소주는 동일하다.

3) 판단의 종합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자신의 소주 제품에 ‘각 제주올레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주올레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에 해당하고, 피고가 ‘각 제주올레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에 필요한 법리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소비자조사결과 제주올레를 ‘주로 제주의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여 구성된 도보여행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49.2% 정도이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주로 제주의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여 여행하는 도보여행 방법 또는 도보여행 상품’으로 인식하거나 ‘제주도에 있는 작은 골목길’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 정도로는 “제주올레”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전국적으로 특정 지역 명칭에 ‘올레길’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예가 생기면서 결합된 명칭 전체가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거나 특정 지역에 있는 올레길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제주올레”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각 제주올레 표장’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라고 볼 수 없다.

...

5. 별지 1 목록 제5번 기재 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제주소주”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6.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 및 별지 3 목록 기재 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품주체 혼동행위 여부

... 원고는 수십 년간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바탕을 이루는 라벨,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나 파란색·흰색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뚜껑이 부착된 투명 소주병을 사용한 소주 제품을 판매한 사실, 일부 수요자들이 “하얀 소주” 등 소주병의 투명성과 관련된 용어로 원고의 소주 제품을 지칭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 원고가 주장하는 ‘파란색 라벨 및 파란색 뚜껑이 부착된 투명 소주병’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차)목 부정경쟁행위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는 ‘파란색 라벨 및 파란색 뚜껑이 부착된 투명 소주병’을 오랫동안 사용해 옴으로써 쌓은 신용, 고객흡인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식별표지를 사용하여 소주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7. 별지 4 목록 기재 제품 및 별지 5 목록 기재 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품주체 혼동행위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고의 별지 4 목록 기재 제품 및 별지 5 목록 기재 표장에 대한 상품주체 혼동행위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 주장은 별지 5 목록 기재 표장의 문자 부분(“제주소주”)과 라벨, 뚜껑, 소주병 부분(별지 3 목록 기재 식별표지와 동일하다)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거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5항 및 6의 가.항과 동일한 이유로 문자 부분(“제주소주”)과 라벨, 뚜껑, 소주병 부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거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4 목록 기재 제품 및 별지 5 목록 기재 표장에 대한 상품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는 이유 없다.

나. (차)목 부정경쟁행위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는 영업표지인 “제주소주”와 ‘파란색 라벨 및 파란색 뚜껑이 부착된 투명 소주병’을 오랫동안 사용해 옴으로써 쌓은 신용, 고객흡인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은 식별표지를 사용하여 소주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특허법원 2017. 9. 21. 선고 2017허2109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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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인식도] 선사용상표 '특출인' 인정 [식별력] THE : 無/弱 < ZARA : 有 [요부] 등록서비스표 'ZARA' 요부관찰 可 [표장] THEZARA v. zara : 유사 [기타] 부정한 목적 有[5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되고 있는 숙박시설 외부 간판이나 인터넷 홍보 사이트에 'THE ZARA'와 같이 'THE'와 'ZARA'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형태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유명 패션 브랜드를 지닌 업체들이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확보한 신뢰감 및 양질감 등을 활용하여 호텔 레저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구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사업을 확장하여 2003년경부터 'ZARA HOME'이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호텔이나 모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침구와 실내용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경 국내에도 'ZARA HOME' 매장을 개설한 사실, 특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숙박업소의 침구에 'THE ZARA'라는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43류의 관광숙박업 등

의류(의류판매업)

[상품] 명시적 판단 無[5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호텔업, 모텔업' 등의 숙박업과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인 '의류(의류판매업)'의 주 수요층이 서로 중복되는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숙박업소의 외부 간판이나 침구 및 실내용품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원고 회사의 상품(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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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THEZARA‘ 는 알파벳 대문자 7자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문자표장인데, 비록 ‘THE’와 ‘ZARA’가 띄어쓰기 없이 바로 붙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ZARA’는 원고 회사의 브랜드명으로 널리 알려진 조어[1]

같은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ZARA"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THEZARA"의 출원 당시(2012. 8. 22)에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서비스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고, ‘THE’는 이미 언급되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사람, 사물이나 유일한 존재, 해당 유형 중 일반적이거나 두드러지는 사람, 사물 앞에 붙이는 정관사이다.
여기에 ‘THE’는 영어에서 아주 흔히 사용되는 정관사로서 자타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력을 갖기 어려운 단어인 점, ‘THE’와 ‘ZARA’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는 점, ‘THEZARA’라는 외국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THE’와 ‘ZARA’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문자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접한 국내 일반 수요자들이라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THE’가 뒷부분의 ‘ZARA’를 강조하기 위한 정관사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THE’ 부분은 그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ZARA’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된다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THEZARA’는 우리말 ‘더 자라’를 영문으로 표기함으로써 지정서비스업인 ‘호텔업, 모텔업’ 등의 숙박업과 관련하여 ‘잠을 더 자라’는 의미를 암시, 강조하기 위한 표장이고, 표장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전체로서 호칭, 관념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THEZARA’를 그대로 읽는 경우 한글의 ‘더 자라’와 같은 형태로 발음될 수 있을지라도, 통상 우리말 ‘더 자라’를 알파벳으로 표기할 경우 ‘THEZARA’라는 형태로 표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피고가 ‘더 자라’를 ‘THEZARA’로 표기한 예를 들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와 같은 표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우리말 ‘더 자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호텔업, 모텔업’ 등의 주 수요층인 20 내지 40세 연령대는 ‘ZARA’를 원고 회사의 브랜드명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정관사 ‘THE’와 ‘ZARA’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분리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ZARA’ 부분이 요부로 인정되는 이상 선사용상표(서비스표) ‘ZARA’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는 서로 표장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2079 판결[54]
  특허심판원 2017. 2. 20.자 2015당4207 심결 → 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2079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8. 3. 15. 2017후2703 : 심리불속행기각 → 특허심판원 2018. 7. 27.자 2018당(취소판결)45 심결 →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6986 판결 : 원고패 PRO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후10234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등록무효(상) #도형유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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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비스표

선출원상표(上), 선등록상표(下)

법원의 판단

제35류의 보석 소매업, 시계 소매업

파일:선출원thomas pink.png

[식별력] , THOMAS PINK : 有 > 파일:월계관 형상1.jpg, PINK : 弱 [요부] 등록서비스표 'PINK' 아닌 ''로 요부관찰 [요부] 선출원 'PINK' 아닌 'THOMAS PINK'로 요부관찰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제14류의 보석장신구 등

n/a

[식별력] 파일:개 형상 22.png : 有 [요부] 선등록 '파일:개 형상 22.png'로 요부관찰 可 [표장] 전체로서 유사

제25류의 의류 등

[상품] 비유사[55]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은 유사하나, 각 그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상품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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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영문자 “PINK” 부분은 ‘분홍색’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서 지정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색상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도형 부분 중 “파일:월계관 형상1.jpg”는 월계관 모양으로 다른 도형이나 식별표지를 강조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장식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 소매업’ 및 ‘시계 소매업’과의 관계에서 각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 중 개 형상의 “”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시킨다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부분만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로 볼 수 있다.
... (중략)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되는 “” 부분과 선출원상표의 요부가 되는 “THOMAS PINK” 부분은 각각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출원상표의 표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도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의 해당 여부

선등록상표는 그 상단에 개 도형 “파일:개 형상 22.png” 부분과 그 아래의 영문자 “DAWN FIELD” 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데, 이들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도형과 문자 부분은 모두 그 지정상품인 신사복, 혁대, 모자, 넥타이, 장갑 등의 성질을 직감시킨다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도형 “파일:개 형상 22.png” 부분과 문자 “DAWN FIELD” 부분은 각각 그 부분만으로 지정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파일:개 형상 22.png” 부분은 각 그 몸통의 두께, 꼬리의 각도 및 굵기, 뒷다리의 기울기와 발의 모양 등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즉, 양 도형 부분은 모두 개가 서 있는 모습을 측면에서 평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개가 다리를 뻗고 좌측 전방을 응시하면서 서 있는 전체적인 모양이나 얼굴의 생김새, 몸통의 모양, 앞·뒤 다리의 배치 관계나 모양 등이 매우 흡사하여 구별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6허8339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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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GOLD : 弱 < COCOS : 有 [요부] 출원상표 'COCOS' 요부관찰 可 [표장] GOLDCOCOS v. COCO : 유사

제3류의 화장품 등

제3류의 향수 등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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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도형과 문자가 결합한 표장의 경우에 그 호칭은 문자 부분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문자 부분인 ‘GOLDCOCOS’는 ‘금’, ‘금화’, ‘금빛’ 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GOLD’와 사전상 의미가 없는 조어인 ‘COCOS’를 동일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횡서한 것이다. 그러나 ①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GOLD’는 우리나라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③ 또한 ‘GOLD’ 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품질이 좋거나 등급이 높은 제품 등을 의미하거나, 화장품의 원료 중 금이 포함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점, ④ 더욱이 원고가 생산하는 화장품에 금이 원재료로 포함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 즉 요부는 ‘COCOS’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요부인 ‘COCOS’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호칭·관념을 선등록상표들의 그것과 대비하여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알파벳으로 표기된 문자는 통상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COCOS’ 부분은 ‘코코스’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코코’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OCOS' 부분은 3음절 중 앞의 2음절이 선등록상표들과 동일하고, 세 번째 음절인 ‘스’는 영어 명사의 복수형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약하게 발음되는 부분이어서 앞의 두 음절 ‘코코’에 비해 약하게 발음되므로, 결국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COCOS’ 부분은 우리나라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선등록상표들 ‘COCO’의 복수형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크므로, 관념 면에서도 ‘COCOS’ 부분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다.

• 특허법원 2010. 8. 26. 선고 2010허3677 판결 #거절결정(상) #구 제6조 제1항 제3호

• 특허법원 2009. 7. 1. 선고 2009허597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부정한 목적

• 특허법원 2004. 12. 9. 선고 2004허5467 판결[56]
  소송경과 : 특허심판원 2004. 7. 10.자 2004원199 심결 → 특허법원 2004. 12. 9. 선고 2004허5467 판결 : 원고패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5. 호칭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편집]

5.1. 호칭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편집]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79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파일:믹맥랩로고.png

[호칭] 엠씨엠씨 v. 엠씨엠 : 유사 [표장] 전체로시 유사

제18류의 가방 등

제18류의 핸드백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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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파일:믹맥랩로고.png”는 영문자 “파일:MCMC로고.png”와 영문자 “파일:MICMAC LAB로고.png”이 결합되어 있다. “파일:MCMC로고.png”는 “파일:MICMAC LAB로고.png”의 상단에 위치하고 글자 크기가 “파일:MICMAC LAB로고.png”에 비해 상당히 크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파일:MCMC로고.png” 부분은 수요자들이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 “”은 ‘엠씨엠’으로 발음되는데, 이들은 모두 처음 세 음절이 ‘엠씨엠’으로 동일하고 단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마지막에 ‘씨’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피고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믹맥랩’, ‘MICMACLA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대부분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파일:믹맥랩로고.png”를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중략) ...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파일:믹맥랩로고.png”는 수요자들이 그 상표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의 저명한 선등록상표인 “”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2허6471 판결 #거절결정(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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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4

법원의 판단

[식별력] 빅토리아 : 有[58] 지정상품인 '탄산수'와 관련해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부] 출원상표 'VICTORIA(빅토리아)' 요부관찰 可 [호칭] 빅토리아 : 비(빋)토리아 : 유사 [표장] VICTORIA v. VITTORIA : 유사

제32류의 탄산수

제32류의 탄산수 등

[상품] 동일 · 유사

•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3허10712 판결 #거절결정(상) #프랑스어 #스페인어

• 특허법원 2022. 8. 31. 선고 2021허5617 판결 #거절결정(상) #4음절

• 특허법원 2022. 4. 28. 선고 2020나1520 판결 #침해금지 등 #어미동일 #3음절 #

• 특허법원 2021. 10. 29. 선고 2021허4102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프랑스어

• 특허법원 2021. 2. 4. 선고 2020허6071 판결 #등록무효(상) #저명상표 #어두중시

• 특허법원 2020. 11. 20. 선고 2020허1878 판결[63]
  특허심판원 2020. 2. 3.자 2018당4010 심결 → 특허법원 2020. 11. 20. 선고 2020허1878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후11967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 특허심판원 2021. 5. 28.자 2021당(취소판결)52 심결
  #등록무효(상) #거래실정 고려 #이탈리아어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 특허법원 2020. 1. 17. 선고 2019허3489 판결[64]
  특허심판원 2019. 4. 3.자 2018원3799 심결 → 특허법원 2020. 1. 17. 선고 2019허3489 판결 : 원고패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특수문자 #3음절

• 특허법원 2020. 1. 9. 선고 2019허5942 판결 #거절결정(상) #4음절 #원순모음

• 특허법원 2019. 10. 4. 선고 2019허3120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거래실정 고려 #일본어 #히라가나

•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어두중시경향

•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65]
  특허심판원 2018. 8. 6. 자 2018당1362 심결 →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 → 대법원 2019. 5. 9. 선고 2019후10258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등록무효(상)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66]
  특허심판원 2014. 4. 23.자 2013당845 심결 → 특허법원 2014. 10. 30. 선고 2014허3330 판결 : 원고일부승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 파기환송(일부) → 특허법원 2017. 9. 1. 선고 2017허4969 판결 : 원고일부승 → 특허심판원 2018. 2. 6.자 2017당(취소판결)162 심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구 제6조 제1항 제3호[67]
  제3류의 자외선차단용 화장품 등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후180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3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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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등록서비스표

피고의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호칭] 세티즌 v. 시티즌 : 유사 [표장] 세티즌 v. CITIZEN : 유사

제35류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광고업 등

구 제101류 광고대행업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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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티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제116364호)는 한글로 표기된 바에 따라 ‘세티즌’으로 호칭되고, “CITIZEN”으로 이루어진 선등록서비스표(제35521호)는 ‘시티즌’으로 호칭될 것인바, 두 서비스표는 호칭되는 음절수가 3음절로 서로 같고, 세 음절 중 첫 음절의 초성과 둘째 음절 및 마지막 음절의 전부가 ‘ㅅ’과 ‘티즌’으로 같으며, 첫 음절의 모음만이 ‘ㅔ’와 ‘ㅣ’로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관념과 외관을 고려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한 두 서비스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거절사정(상) #어미동일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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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인용상표(1)

법원의 판단

[표장] 간텍 v. 잔택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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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의 칭호는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소리를 가지고 경험칙에 비추어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표의 첫째 음절인 “간“의 초성인 “ㄱ”과 인용상표(1)의 첫째 음절인 ”잔”의 초성인 ”ㅈ”은 모두 예사소리(平音)로서 발음에 의한 식별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데에 비하여, 두 상표의 둘째 음절인 “텍”과 “택”의 초성인 “ㅌ”은 공기를 세게 내뿜어 거세게 터뜨려서 내는 거센소리(激音)이어서,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발음함에 있어서는 둘째 음절에 청감적 식별력이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언어생활에 있어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터인데, 두 상표의 둘째 음절인 “텍”과 “택”은 청감상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두 상표의 칭호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1허597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제9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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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확인대상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제90조 제1항 제2호 불인정 [호칭] 온도 v. 온도 : 동일 [표장] ONDO v. owndo : 유사

제3류의 화장품 등

제3류의 립스틱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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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온도’라는 단어는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에 ‘동안온도’, ‘코어온도’, ‘온도 극복’과 같이 사용된 점, 화장품의 보관을 위한 적정 온도 또는 피부의 온도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사가 작성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온도’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화장품의 온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화장품의 온도 또는 화장품이 피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가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온도’라는 단어가 수요자들에게 화장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2) 검토

... 호칭 및 관념을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부분에 의하여 '온도'로 호칭, 인식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 또한 한글 부분에 의하여 '온도'로 호칭,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영문 'owndo' 부분에 의하여 '오운도'로 호칭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대상표장의 영문 부분 하단에 '온도'라는 한글 문자열이 결합되어 있는 이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위 한글 부분을 따라 '온도'라고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