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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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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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양문석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서술한 문서.

2. 노무현 전 대통령 비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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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노무현 비하' 과거 글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

2007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뉴스 매체 미디어오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신의 권력을 배경으로 쏟아내는 대통령의 악취 섞인 발언에 실직할 것 같은데"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2008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뉴스 매체 미디어스에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해당 칼럼에는 "봉하마을에서 환경운동 한답시고 마을 청소하러 다니는 노무현씨에 대해서 '찬양'하는 일부의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보면 한편으로 안타깝고", "낙향한 대통령으로서의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씨에 대해서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다.#

양문석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저의 글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유가족과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다. 양문석은 "정치인으로서 정치 현장에 본격 뛰어들었다"며 "정치적 판단에 대한 수많은 고려 요인을 배워왔고 그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썼다.

3. 국감 때 피감기관에게 룸살롱 접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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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 시절이었던 2011년 방통위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9월 20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인 KT의 요금정책, 주파수 할당, 서비스 품질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규제기관이다. 국회 문광위는 방통위 소관 상임위원회로 9월 22일 예정된 방통위 국감에서 KT의 주파수 경매 포기 경위,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이동통신 품질저하와 이에 대한 방통위 역할 등을 감사할 예정이었다. 술값으로 나온 수백만원은 함께 술을 마신 KT의 조모 전무가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

4. 일베 옹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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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자리에 있던 양문석은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 당시 양문석은 본인 페이스북에 '고고하게 위선 떨며 거짓말하는 것[1]보다는 일베 친구들처럼 화끈하게 솔직하게 싸버리는 똥덩어리[2]가 차라리 낫다"는 글을 올렸다. 또 "똥구새는 떨어지는 똥의 주인을 가리지 않는다. 종류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똥구새는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

5. 통영시 비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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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2018 러시아 월드컵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제가 통영에 살고 촌에 사니까 저 같이 유명한 사람을 보기 힘들잖아요, 촌사람들은. 그래서 저를 보면 많은 이야기를 겁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스스로를 유명인으로 높이고, 자기 고향 지역민은 촌사람으로 낮잡아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황한 김현정 앵커가 `통영 분들 항의 옵니다. 우리가 왜 촌이야'라며 주의를 줬지만 양 부의장은 "통영까지 전파가 안 갈걸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긴 바 있다. #

6. 안산시 비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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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은 평소에 안산시 비하를 자주하고 다녔는지 민주당 안산시갑의 김동규·김태희 경기도의원과 한명훈·최찬규·김진숙 시의원 등 다수 지역 정치인들이 양문석은 안산시를 "참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질 잘하는 동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문석은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이며,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안산시를 비하하던 사람이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어보겠다고 안산시민에게 표를 구걸하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7. 장녀 명의로 11억 작업대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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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본인과 배우자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대학생 신분[3]인 장녀 양서현[4]이 11억 원을 대출로 마련해 아파트 구입에 보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양문석은 대출을 쉽게 내주는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아 딸의 명의로 대출을 했다고 설명했으며, 그 금액이 11억 원이 넘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5]고 한다. #

논란이 점화된 24년 3월 28일에는 더 심각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양문석이 아파트를 매입한 2020년 11월 6일은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시행 중이었고, 15억원 초과 주택[6]을 대상으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던 시기였다. 등기부등본을 참조하면, 양문석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 대부업체가 6억을 대출해주고 7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대부업체의 금리는 매우 높은 편인데도 양문석은 이를 5개월 뒤 갚았다.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날은 양서현이 새마을금고에서 11억을 대출받은 날이었다. 또 새마을금고는 정부 지침에 따라 양문석의 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준 적 없으며, 문제의 대출은 사업자대출이었음도 밝혀졌다. 당시 양서현은 편법 대출을 위해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대출을 한 지 6개월 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7]#

또한 유학가기 직전에 양서현은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다른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며, 본인은 속물에다 경제적 자립성이 부족한 캥거루족이기에 부모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라며 “대부업체를 끼워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 상식적으로 대출금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고,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택구입 자금으로 썼다면 대출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문석 후보는 3월 29일 오후 안산 상록수역 유세에서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편법 대출 의혹을 지적한 언론을 향해 “영부인 김건희에 대해 이렇게 취재하고 비판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까”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입성하면 가짜뉴스 및 악의적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강남 아파트 사기 대출’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오는 1일 현장 검사를 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사기 대출’ 가능성을 거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라며 “대부업체를 끼워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상식적·결과적으로 대출금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자가 대출 약관상 용도와 달리 유용할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사업자 등록 후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문석 후보가, 공천 심사 때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자녀 재산을 '고지 거부'로 기재해 양서현 명의의 11억 대출을 감췄던 것이 밝혀졌다. 이에 당 내에서 "허위 재산신고로 공천 취소된 이영선과 같은 사례"라며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3월 30일 양문석 후보는 "부동산중개업소 측에서 대구의 어느 새마을금고를 소개받았고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 제안받았다"면서,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양 후보는 '사기대출' 의혹에 대해는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사람이나 기관이 었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며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기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도 [8]

당연히 올바르지 않은 명목에 속아서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가 피해자고, 새마을금고의 예금주들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기에 이것은 궤변이다. 대법원 또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있나? 사기대출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현장검사를 한다는데 기꺼이 환영한다"며 "이 대출이 사기대출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문석 페이스북 게시글

양서현을 사업자로 위장시키기 위해 억대의 허위 물품구입서류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4월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정말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인 줄 알았고 자신들은 담보에 입각해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했다며,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사업자대출을 제안했다는 양문석의 주장을 반박했다.#1 #2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3년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담보에 따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건 분명하다”며 “중앙회의 현장검사가 끝나고 나면 홍보팀에서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문석 후보는 의혹과 관련해 “더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며 “그리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으로,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역대 실거래최고가인 35.5억보다 3.5억이 높은 39억에 매물을 올려 진정성을 의심 받고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6717?sid=100

2024년 4월 3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문석의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예민한 시기에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감은 있다"고 전제하고서는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키웠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2024년 4월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문석의 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가 허위였다며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

양문석 후보는 4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 유세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망가진 이유는 이런 집단들의 결탁에 의한 것이며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려고 했던 언론·검찰·대통령실 악의 3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의 아파트 편법증여 논란,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열거하며 “말장난하지 말고 본인부터 깨끗하라. 양문석을 고소한다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8. 재산 축소 신고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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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는데, TV조선은 양문석 후보가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결과적으로 9억 원이 넘는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9. 주민자치회 참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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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인터넷 게시글 삭제 및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