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노토리 섬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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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일본 최남단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암초. 일본 내 행정구역은 도쿄 도 오가사와라 촌 소속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유엔 해앙법에 따르면 오키노토리 섬은 독도와 마찬가지로 암초의 지위를 가질 뿐, 섬으로서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오키노토리 섬이란 명칭의 사용을 거부하고 암초임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어로 冲鸟礁(沖鳥礁), 영어로 Okinotori Reef라고 쓰고 있다. 대만 또한 이 곳을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

3개의 암초와 관측시설, 주변의 산호초로 되어 있는데, 다 합쳐서 동서로 4.5km, 남북으로 1.7km 정도 된다. 만조 시에도 총 9㎡ 가량 수면위로 나와있기는 해서 간조노출지 지위 이상의 '암초의 지위'는 가지지만 국제법상 '섬의 지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2016년 남중국해 판결에서 면적이 400,000㎡에 달하는 이투아바 섬도 '섬의 지위'를 부정당했다. 다만 분쟁이 될법한 주변국이 없다시피해서 혼자 뭘 하든 그냥 놔두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미래를 보고 일본이 영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부상한 중국도 숟가락을 얹어보고자 뒤늦게 태클을 거는 중.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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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름은 16세기 무렵 스페인의 교역선이 '돛처럼 생겼다' 하여 붙인 '파레세 벨라(Parece Vela)'였다.[2]처음부터 암초였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약 4km 가량에 걸쳐 퍼져 있는 거대한 환초대였다.

일본은 1888년에 이곳의 존재를 직접 살폈고, 1920년대에 들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측량과 관측작업을 시작. 이후 군사기지화를 위해 등대 등을 세우며 실질 통치에 들어갔지만,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개발작업이 멈췄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배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미국의 관리 아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일본 반환과 함께 다시 일본 관할이 되었다.



1930년대의 모습. 보다시피 기타코 섬과 히가시코 섬을 빼면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사이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위들이 하나둘씩 바다 밑으로 잠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개가 물에 잠기거나 물에 쓸려나가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수면 위로 2m 가량 솟아오른 암초 두 개 뿐이다.

이에 일본은 섬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러 300억 엔[3]을 쏟아부으며 죽을힘을 다해 남았던 바위를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여기서 그저 콘크리트 뿐만이 아니라 일부는 티탄 합금으로 도금했을 정도다.[4] 또한 자연 스스로 섬을 확장시키기 위해 산호초를 심었고, 1988년에는 근처에 해양과학기술 센터를 세웠다.

3.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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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뀐 일본 최남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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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남단의 비'(日本最南端之碑)가 있는 오키나와 현 야에야마 제도의 하테루마 섬. # 일본은 수십년전만 해도 자국 영토의 남쪽 끝을 하테루마 섬이라고 공표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오키노토리 섬을 최남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오키노토리 섬은 이 전에 섬도 아니고 영토로도 인정 받은 적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본 최극단의 비'를 가지고 크게 의미부여가 힘든 부분이 '일본 최북단의 비'도 실효지배 내에서 실제 최북단인 '벤텐 섬'에 있지 않고[5] 접근성이 좋은 홋카이도 최북단의 소야 곶에 있다.

3.2. 유엔 해양법 121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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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제3항은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고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만이 EEZ와 대륙붕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원래 해양법 협약 문안 작성시 그러한 섬으로 절해고도(絶海孤島, mid-oceanic island)를 상정하고 작성된 것이다.

몰타 대사 아르비드 파르도(Arvid Pardo, 1914~1999)는 유엔 심해저 기구에서 작은 도서의 관할 해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200해리까지의 관할권의 근거를, 사람이 살지 않는 원거리의 작은 섬을 소유하고 있는 데서 찾는다면, 해양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유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내정치적인 이유에서인지 강령상 민족주의를 배척해야할 일본 공산당마저도 오키노토리시마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

3.3. 주변국 시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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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중국, 대만 및 이들을 중재하는 UN은 UN 해앙법을 근거로 오키노토리 섬을 EEZ를 가질 수 있는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6] 이와 별개로 암초의 점유권까지 인정하지 않는 일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하여 "일본 본토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에 오키노토리 섬 또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나, 이후 미국이 오가사와라 제도의 일본에 반환하였으므로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전후 일본에서 꾸준히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은 이유는, 딱히 일본의 EEZ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서구 열강 입장에서 공해로 남아있어봐야 큰 가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사회는 급부상한 일본과 마찰을 일으켜가면서 문제삼을 이유를 느끼지 않았다. 이후 급부상한 동아시아의 강자인 중국이 영토냐 아니냐로 태클을 걸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평이 많다. 단지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또한 오키노토리 섬 공사 당시 콘크리트와 티타늄으로 떡칠을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레분 섬, 미나미토리 섬, 오키노토리 섬, 요나구니 섬.[7]



오키노토리 섬 및 일본이 추가적으로 영토 분쟁을 벌이는 쿠릴 열도 남부를 포함한 지도. 이런 주장을 인정한다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8]는 저만큼이다. 서로는 대만에 닿고 동으로는 태평양 한가운데, 남으로는 필리핀에 닿는다.

그리고 암초 매립의 트랜드를 열어버린 일본의 뒤를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암초를 매립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 문서 참고.

3.4. 위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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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8일, 일본 언론은 유엔이 오키노토리 섬을 암초가 아닌 섬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몇 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첫째로, 유엔이 아니라,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 이고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재판소 같은 곳이 아니며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곳인 전문가 집단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에서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토리 섬이 섬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물론 그래도 만약에 유엔 산하의 기관에서 인정한 게 사실이라면 일본이 조금이나마 1%라도 유리한 입장이 되기는 하지만 아래 내용을 계속 읽어보자.

둘째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명확하게 인정한게 아니며,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의 북방 해역 17만㎢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권고했을 뿐인데,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오키노토리시마 섬이라고 인정한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오키노토리 섬의 대륙붕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일본은 '오키노토리 섬 주변의 북방 해역을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 → 오키노토리 섬을 기점으로 한 것 아닐까? → 섬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이는 추측성으로 주장하는 것 뿐이다.

셋째로, 제19차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한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도 일본의 오키노토리 섬 문제가 나왔는데, 당시 일본은 해양법협약 121조의 해석은 해양재판소에 맡겨야 하며 다른 기관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논조로 논의의 의제에 올라가는 것을 무력화 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일본은 이 주장을 이용했을 것이다.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중의원의원은 트위터에서, 『섬인가 바위인지의 논의는 따로 하자』라고 대륙붕 인정 논의로부터 이를 분리시켜버린 외무성의 작전승리」라고 트위터에 남겼다.

결론적으로 일본 주장대로 섬이라고 인정된 것이 아닌, 오키노토리 섬 주변 해역의 대륙붕이 일본 소유로 인정된 것을, 적당히 자체적으로 추측하여 오키노토리 섬이 섬으로 인정된 것마냥 주장하는 것이다. 맨 위에 업로드된 지도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따라서 이것으로 일본이 유리해졌다고 보기엔 어렵다. 또한 이렇게 인공 섬을 만들어 영해나 EEZ를 넓히는 땅따먹기가 가능하게 된다면, 인류의 공통 유산인 공해수역이 줄어들 뿐 아니라, 국제 규범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EEZ 및 해양 경계의 획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4월 2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현재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일본 밖에서 대륙붕의 경계 처리를 아직 공표하지 않았고 나는 일본측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제상의 주류의 관점은 결코 일본측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중국 측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오키노토리 암초에 대하여 EEZ와 대륙붕에 속할 수 없다.

(刘为民说，目前大陆架界限委员会尚未公布对日本外大陆架划界案的处理结果，我不知道日方的说法有何依据，但国际上的主流观点并不支持日方主张。中方对冲之鸟礁问题的立场是一贯的，根据国际法，冲之鸟礁不应有专属经济区和大陆架)

라고 오키노토리 섬 주변 일본 EEZ 인정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016년 4월 26일에는 이곳 근방에서 조업하던 대만 어선을 일본 해상보안청이 나포했고,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직접 항의하고 나섰다. 심지어 마잉주 총통은 사건 직후 주요 공문서에 '오키노토리 암초(沖ノ鳥礁)'로 표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3.5. 사망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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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30일 오전 7시 반경, 잔교(桟橋) 공사중이던 직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16명의 직원 중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대형사고였다.

3.6.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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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화 이후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일본의 '최남단 섬'으로 기술되었으나, 교육부에 의해 '남쪽바다의 암초'라는 표현으로 수정되었다.

2016년 7월 12일. 남중국해 PCA 판결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들에 대한 간척사업을 통해 인공섬을 조성한 행위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만일 오키노토리 문제가 PCA 재판에 회부된다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주변 해역에 대한 대만과의 조업권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