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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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件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입건이 되면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상황에 따라 구속, 불구속 입건으로 나누어진다.

수사 시작에도 여러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입건 뿐 아니라 입건을 하지 않고 시작하는 내사도 있으며, 내사로 진행될 때는 법률적으로 용의자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후 정식으로 입건 되면 피의자가 된다.

2. 입건유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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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유예"라는 것도 있다. 이는, 입건까지는 되지 않은 단계(대개 내사단계)에서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처리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1항 제2호, 제143조의4 제1항 제2호).

사안의 성질상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드물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조인에게도 좀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김만복(NLL 대화록 논란 관련), 박봄, 이화경(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부인)이 입건유예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입건단계와 내사단계가 형식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외관상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볼 때에는 실제로는 '기소유예보다 더 봐 주는 것이 입건유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박연차 게이트에서 박연차가 뜬금없이 입건유예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입건유예의 이유가 '박연차가 돈 준 증거가 있지만, 돈 받은 노무현이 죽었는데 박연차만 처벌할 수는 없어서'라는 요상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원래 뇌물죄 수사에서는 그렇게 처분하는 게 관례라는 것이 당시 검찰의 설명이지만, 뉴스를 검색해 봐도 그런 처분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발표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식의 궤변이다 보니, 당시 문재인은 '정말 증거가 있으면 왜 박연차를 기소하지 못하는가. 박연차가 혐의가 있다면 노무현이 정말 뇌물을 받기라도 했단 말이냐?'라며 검찰이 블러핑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