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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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97년 설립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다루는 문서다. 자유주의[1]단체에 걸맞지 않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의 국가주의적이고 강경 보수적인 망언들이 주를 이룬다.
2. 자유시장경제 강좌[편집]
자유기업원에서는 반기마다 특정 대학을 선정하여 자유시장경제를 다루는 강좌를 개설하는데, 대학마다 강좌명은 다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유기업원 또는 담당 교수가 선정한 강사가 와서 시장경제에 관해서 강의하는 과목이다.
다소 친기업적 성향의 강의 내용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강좌의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의 대학 강좌들이 그러하듯 강의 계획 내지는 교과 상의 설계가 어떤 특정 입장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친시장적인 관점의 내용을 관련 기관의 강사가 와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중립적인 전달을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일 것이다. 원래 경제 쪽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곳이다 보니 경제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일반적인 세간의 인식과는 반대로 얻을 것이 많은 편이다. 다만 매번 다른 강사가 와서 강의하기 때문에 강의의 퀄리티가 일정하지 못하며[2], 몇몇 강사들 중에서는 현대 주류경제학의 접근과 배치되는 주장[3]을 한다거나, 일방적인 전달 방식을 고집하는 강사들도 종종 초빙된다.
대학 수준의 강의인 만큼 경제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설프게 덤빌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학계는 물론 실무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경제학자 및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친기업 일변도의 예외적인 논리[4]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존재한다. 참고로 자유기업원의 주장이 주류경제학에서 크게 엇나가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의 내용에 한정해서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경제란 것이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기회삼아 정말 경제 연구에 일생을 바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는 경제학자가 꽤 많다.
강의에서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청자인 학생들을 대하는데, 첫째는 강의에 대해 반발할 사람이 많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첫 번째 선입견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 먹고 살자고 공무원 준비하기도 바쁜 요즘 이런 내용에 무관심한 사람도 많고, 또 기업에 좀 더 친화적인 발언에 대해[5] 공감대를 느끼는 지지자들도 제법 있지만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로 공무원이나 친노동자적 입장 보다는 기업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무르익고 청년층의 보수화가 예전보다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조금 더 학생들 사이에 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는 꽤 극명한 입장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 경제학과에서 개설되는 수업 특성상 해당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과의 학생들도 청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들이 실제로 무지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경제원의 강사들 또한 경제 외의 문제에는 청강하는 타과 학생들에 비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이 강의하는 내용은 경제 외의 사회적 변수들이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선입견이 보통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강사들은 학생들이 강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노리고 은근슬쩍 논점을 흐리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잘 모르는 학생은 그저 '아 그렇구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여느 대학 강의가 그러하듯 강사들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가려서 듣는 능력이 필요하다. 보통 3시간을 강의한다면 그 중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토론에 할애되므로 자신이 있다면 강의 내용에 대해 미리 준비한 다음[6] 토론 시간에 반박하도록 하자.
3. 지구온난화 인재설 부정[편집]
조영일, 지구온난화 과연 사실인가, 2001
조영일, 지구온난화는 재앙이 아니다, 2007
지구온난화 인재설을 여러차례 부정한 적이 있는데, 지구온난화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절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인재설을 인정한다. 지구온난화 인재설 부정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은 기후변화/의혹과 설명 참고.
곽은경, 기업이 ESG에 부응하려면, 2021
환경부의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그러나 현재는 ESG 경영 자체에 대한 인정하는 자세로 기후변화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시각은 사라진 듯하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기후 위기 맹신이 아닌 과학적으로 풀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7]
4. 사회, 경제, 문학, 역사 교과서, 동화책 좌편향 주장[편집]
황순원·최인훈·신경림…헬조선 조장하는 문학교과서
자유경제원 "사회, 문학, 역사 교과서, 시험문제 등 좌편향 심각"
자유경제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시장경제 왜곡한 기술 있어"
'편향의 자유' 마음껏 누리는 동화책 시장
[보도] `헬조선`·`언더도그마` 담은 문학교과서의 불편한 진실[8]
사회, 문화, 경제, 역사 교과서는 물론, 동화책 등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접하는 매체들의 편항성을 지적하며 국정교과서를 지지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주의 단체가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전희경이 많은 이목을 끌며 방송에 많이 노출되었었다. 전희경은 자유경제원 퇴직 후 20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윤석열 정부 제2대 정무1비서관이다.
5. 제주 4.3 사건 문제[편집]
여기서 4.3 사건은 무장대의 내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던 전체 사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4.3 사건 전에 이미 3월에 좌파관련 청년 중 2명을 고문으로 죽이고 1명을 재판 없이 총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교과서엔 그건 따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애초에 제주도는 한반도보다 더 미국에 인정받은 곳이었다. 이건 미군 문서로도 나오는 사실이다. 1948년 1월에 쓴 미 24군 정보 보고서를 보면 당시 제주도의 좌익들 중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며 반미도 안 했다고 나온다. 이런 걸 보면 서북청년단에 대한 불만이 중요 동기중 하나다. 서북청년단이 문제를 일으키기전 까지 미군정에선 오히려 한반도보다 안정된 곳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오류 13: 제주 4.3폭동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폭동’을 빼고, ‘4.3사건’으로 표기했고, 그 원인이 47년 3.1절 행진시의 경찰 발포인 것처럼 오도하고, 48년 4월 3일의 폭동을 가치 중립적 내지 긍정적 함의를 가진 ‘무장봉기’나 ‘저항’으로 표기했다.※이 오류는 교과서 집필자들만의 오류가 아니라 노무현정부의 역사왜곡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진상: 제주 4.3폭동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남한 총선실시를 저지하기 위해 전개한 남로당의 ‘구국투쟁’의 제주지역 투쟁이다자유경제원
4.3 사건에 한정하면 이상한 말이다. 왜냐면 제주도는 빨치산이 활동하지 않은 곳까지 대량학살이 있었다. 서울로 치면 A지역에 연쇄살인마가 나타나자 B지역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A지역에 연쇄살인마들이 먼저 죽였다"하는 꼴. 산으로 올라간 도민들이 "피난민"이라는 건 유재흥장군이 증언한 것이다. 반공주의자일 수밖에 없을 유재흥 장군도 피난민이라 증언하며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학살과 고문을 막으며 민간인들을 구하려고 토벌대를 통제했다. 이것은 보고서에서도 나온다.오류 16: 제주 4.3폭동과 여순 14연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다고 기술하여 폭도와 반란군은 학살을 자행하지 않았는데, 국가 공권력만 학살을 자행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 진상: 먼저 학살을 자행한 것은 폭도와 반란군이었다. 제주 폭동과 14연대 반란에서 폭도들과 반란군은 경찰과 우익민간인들을 대규모로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자유경제원
규모도 압도적이다.
1000명도 안 되는 빨치산 잡자고 1만 명 이상 학살해놓고 저런 서술하는 건 넷우익의 태도를 생각나게 한다.이 같은 작전은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다. 한 미군 보고서(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는 1949년 3월 말까지의 제주 상황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1만 4,000명～1만 5,000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최소한 80%가 토벌대에 의해 살해됐다. 섬에 있는 주택 중 약 1/3이 파괴됐고, 주민 30만 명 중 약 1/4이 자신들의 마을이 파괴당한 채 해안으로 소개당했다”고 기록했다.
6.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번역 곡해 사건[편집]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앵거스 디턴이 선정되면서 그가 쓴 책들도 주목받게 되었는데, 디턴이 쓴 대중을 위한 경제교양서인 위대한 탈출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왜곡한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실제 책 내용과 무관한 서문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덧붙였으며, 책 내용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디턴의 의도와는 다르게 번역 및 생략한 부분이 여럿 있었다. 서문, 목차의 제목 무단 변경 등에서 유추한 바로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의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 앵거스 디턴의 책을 곡해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고#, 결국 오역된 판본은 전량회수되었고, 왜곡없이 다시 번역하여 재출간하였다.
- 한경BP의 ‘위대한 편집’: 《위대한 탈출》은 이렇게 왜곡되었다
-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왜곡 번역 논란에 대한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의 입장: “왜곡 맞다”… 전량회수, 현진권 원장의 서문 제거
- 앵거스 디턴측의 공식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 단체에서는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있다.
7. 낙선운동 논란[편집]
2015년 10월 26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2016년 총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의도가 난장판이 되지 않으려면 친북적·반시장적 성향을 가진 후보자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시장에 매우 적대적 성향을 가진 이른바 ‘시장 좌파’에 속한 의원들 대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란 의견을 밝혔다.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발끈하고 나섰고 이 단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제단체 쪽에서 아예 반시장적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경련이 대한상공회의소 같이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건 아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일단은 자유경제원 측에서는 전경련 이사 몇명 나와있다고 산하기관은 아니지 않냐며 반박했고 전경련 측도 자기들의 지원기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을 부정했다.
낙선운동은 선거운동의 일종이며 또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원재판부 2000헌마121, 2001.8.30 판결을 확인할 것. 따라서 낙선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 에피소드 경우에는 단순 의견 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16년 총선 후보자 등록이 현재 2015년 11월 시점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의견 개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직적 운동이 있었다면 사전선거운동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9]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은 자유주의 싱크탱크로서 자유기업원의 현실 정치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요구가 제도권과 맞물리면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다. 특정 사상을 쫓는 재단법인이 특정 정치인을 보이콧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과 맞지 않는 정책을 반대한 것이 논란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사상적 관용 내지는 지평이 얼마나 좁은지 여실히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당 내에서 1955년의 민주당을 꾸준히 계승한다 하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10] 완전한 반북은 아닐지언정 친북과는 절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정의당을 친북, 반시장주의자라 몰아가는 것은 매카시즘적 행위로써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8. 전경련의 운영자금 지원 논란[편집]
독립된 비영리 단체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전경련으로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11] 이에 대해 전경련측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지원 내역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을 제외한 재단법인과 연구단체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자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독 자유경제원과 전경련 사이의 관계를 문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비판이라는 반박 또한 제기되었다.
2017년 탄핵 정국에서 관련 의혹이 부각된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전경련에서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독립되어 전보다는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9. 이승만 및 박정희 옹호[편집]
자유기업원으로 다시 재개칭 하기 전까지, 한동안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적 지도자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이승만 두상 제작, 찰나의 그늘에 가려진 박정희·전두환 위대한 경제리더십 [12] 특히 박정희의 국가협동조합주의적 경제정책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와 정반대되는 집산주의적 정책임을 생각하면 모순적이라 평가된다. 그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국가주의적 정책들을 옹호하기도 한다. 미국의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애국자법과 PRISM 등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국민의 저항권으로서 무기소지권을 옹호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자유주의 혹은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단지 경제적 자유주의로만 보아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10. 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드립 사건[편집]
자세한 내용은 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드립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10:20:34에 나무위키 자유기업원/비판 및 논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특히 자칭 자유지상주의[2] 단적으로 소설가인 복거일이 와서 경제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3] 원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대개 주류 경제학인 케인지언의 개념들이나 맥락을 거부하는 편이다. 불만이 있다면 토론 시간에 이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보도록 하자.[4] 대표적으로 삼성-엘리엇 관련, 그리고 아래 서술된 앵거스 디턴 번역 왜곡 사건 등등.[5] 상술했듯 오스트리아 학파를 밀어주고 있으므로...[6] 보통 강의내용과 관련된 ppt 혹은 발표자료가 1주 정도 이전에 미리 제공된다.[7] 사실 IPCC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인간을 명기한 것은 2021년부터라서 그 전까지는 나름의 반대를 펼칠 여지가 있긴 했다.[8] 미디어펜에도 있었는데 사라졌다.[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및 제59조 참고.[10] 1955년 민주당은 조병옥을 핵심으로 하는 정당으로써 조병옥은 알다시피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그 시절 약간의 의심 소지만 제기되어도 잡아가던 이승만 정부 당시 대놓고 야당으로써 이승만 독재세력에 반대하여도 반공활동 이력 때문에 조병옥을 건드릴 수 없었다.[11] 출처[12] 이는 전원책 변호사가 원장직을 맡으며 다소의 국가주의적 경향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