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의 간첩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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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전개
2.1. 압수수색
2.2.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
2.3. 창원 간첩단과의 관계
2.4. 북한의 강원지부장 선거 개입 의혹
3. 수사 과정
4. 반응



1. 개요[편집]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진수영창원 간첩단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건


2. 사건 전개[편집]



2.1. 압수수색[편집]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국보법 위반 혐의 | 2023.5.23. 채널A


파일:전교조 압수수색.png

[단독] 진보당 前공동대표·전교조 간부도 간첩단 조직원... 8곳 압수수색 - 조선일보

방첩 당국이 23일 ‘창원 간첩단’의 추가 조직원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는 가운데, 이 조직원들은 ··· B 전교조 강원지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5월 23일 조선일보[단독] 진보당 前공동대표·전교조 간부도 간첩단 조직원... 8곳 압수수색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최초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23일, 국정원경찰창원 간첩단 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의 추가 조직원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이 창원 간첩단의 조직원이라고 밝히며, 진수영씨의 자택, 차량,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2023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편의 제공 혐의로 발부되었다.


2.2.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편집]


[단독] 진보당 前공동대표·전교조 간부도 간첩단 조직원... 8곳 압수수색 - 조선일보

B씨는 2020년 4월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체 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을 찬양하고, 작년 2월엔 ‘김정일 동지 탄생 80돐을 축하드리며’라는 제목으로 김정일도 찬양한 혐의를 ··· 작년 6월엔 자통 조직원 김씨에게 전교조 강원지부에서 노조 현황, 회원 포섭 대상자 등의 신원을 전달하고, 작년 9월엔 전교조 강원지부의 7~8월 활동 내역이나 하부 조직원들이 북한 사상 관련 학습을 받았던 내용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국정원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이 아래와 같은 제목 등으로 2020년 4월, 주체 사상을 창시한 김일성을 찬양하고, 2022년 2월엔 김정일도 찬양했다고 밝혔다.

  •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
  • 김정일 동지 탄생 80돐을 축하드리며

이외에도 2022년 6월, 창원 간첩단 조직원 김씨에게 전교조 강원지부의 노조 현황, 회원 포섭 대상자 등의 신원을 전달하고, 작년 9월엔 전교조 강원지부의 7~8월 활동 내역이나 하부 조직원들이 북한 사상 관련 학습을 받았던 내용 등을 전달하였다고 전해졌다. 작년 11월, 서울에서 김씨와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도 받고 있다.


2.3. 창원 간첩단과의 관계[편집]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北 연계 지하조직 | 2023.5.23. YTN


[단독] 자통 하부망인 일명 ‘이사회’…전교조 강원지부 등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의 하부망 조직 책임자인 조모, 진모씨 등 간부 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 확인···자통 하부 조직 이름은 ‘이사회’인 것으로 전해져···


‘자주통일 민중전위’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황모씨 등이 북한 문화교류국 김명성 등의 지령을 받고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통진당의 주축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는 다른 계열이라고 한다. 통진당 해산으로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약화한 가운데, 세가 약했던 자통은 자신들의 세력을 경남 지역 외 전국 단위로 넓히는 작업을 벌였다.

이때 북한과 자통이 타깃으로 삼은 단체가 민노총·진보당·전교조였다. 자통 핵심 간부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작년 3월 북한 문화교류국에 보고한 내용 중엔 ‘민노총 지역본부, 금속노조, 일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화학섬유노조 등 노동 단체 임원들을 자통민중전위 임원으로 육성할 계획’ 등이 있다.

이후 방첩 당국이 확인한 자통 하부 조직원 4명이 실제 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회장과 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23일 방첩 당국의 압수 수색을 받은 전 진보당 공동 대표와 전교조 강원지부장 등 민노총·진보당·전교조 소속이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이, 개별사건이 아닌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있다. 국정원은 북한 공작 부서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민중전위의 하부 조직인 '이사회' 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진수영 강원지부장이 지역 책임자로서 서울과 강릉 등지에서 활동하였다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2.4. 북한의 강원지부장 선거 개입 의혹[편집]


北 “지도부 진출” 지령 뒤… 진보당 대표·전교조 간부 당선

··· 북한은 작년 11월 3일 지령문에선 “B사장(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 지역에서는 전교조 지부 지도부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해당 단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넓혀나가야 한다”고 했다. B씨는 작년 12월 전교조 강원지부장에 당선됐다.···


방첩 당국은 북한민노총·진보당·전교조 등 규모가 큰 단체 인사들을 포섭해 국내 반정부·반미·반일 투쟁을 확산하고,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작년 11월 3일 지령문에서 “B사장(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 지역에서는 전교조 지부 지도부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해당 단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넓혀나가야 한다”고 보고를 내렸으며, 이 때문에 진수영씨가 작년 12월 전교조 강원지부장에 당선된 것에 북한이 개입한것 이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3. 수사 과정[편집]



3.1.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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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응[편집]



4.1. 단체[편집]



4.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편집]



강원지부에서는 성명서를 내어 이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전교조 본부에서는 위원장이 직접 유튜브를 통해 강원지부의 성명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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