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사건 사고

공식 명칭
발생일		YYYY년 MM월 DD일
발생 위치		특정 장소 혹은 위치 XX구 XX동 [[| display: none; display: " 행정구 파일:@속령@ 기.svg 속령 ]]
유형		화재 / 폭발 / 산불 / 호우 / 폭설 / 붕괴 / 테러 / 살인 등
원인		-
인명피해	사망	n명
	실종	n명
	부상	n명
	구조	n명
재산 피해		n원
소실 면적[1] 화재, 산불의 경우에만 추가		-
진화율[2] 화재, 산불의 경우에만 추가		n%
동원현황	인원	명

1. 개요[편집]

2. 형사사건 및 재판선고의 예시 (두 칸 기준)[편집]

공식 명칭
발생일	YYYY년 MM월 DD일
발생 위치	-
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3] 혐의를 쓸 때는 붙여 쓰며, '-죄'는 적지 않음. (출처: 사법연수원 형사재판실무 교재)
피의자[4] 경우에 따라 용의자, 피내사자, 피고인	견본용 이름 (2000년생 / 배우)
관할[5]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사건 종결 (불송치: 혐의없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반대해석)
결과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상태	불구속 기소 (헌법 제44조, 국회법 제26조)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년 6개월[A] ZZZ의 점은 무죄 및 집행유예 3년 항소심}}} 징역 1년[A] ZZZ의 점은 무죄 (확정) 상고심}}} 상고기각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년 형(확정) 항소심}}} 징역 3년 형 상고심}}} 원심 파기 환송심}}} 항소 기각
재판선고	약식}}} 벌금 100만원 제1심}}} 벌금 100만원(확정)
결과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위헌소원
재판선고 (헌법소원)	법정}}} 인용(위헌) 9명

• 혐의 없음(이상보 마약류 불법 투약 누명 사건)
• 국회의원이 헌법 제44조에 따라 불구속기소 되는 경우
• 일반적인 불구속 기소
• 항고심에서 재판을 한 뒤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확정된다.
• 상고심에서 항소심을 파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할 수도 있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하면 제1심대로 확정된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이 열린다.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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