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덤프버전 :
청송군수로 재직했던 인물에 대한 내용은 한동수(1949)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5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판사 시절에는 우리법연구회 구성원이었다.#
2014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장관에 의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전격 임명되었다.[1]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성 인사로 평가받았다.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하여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나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고, 감찰의 요건·절차가 충족되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사전 교감이 있어 일방적으로 감찰을 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당시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의 처리가 감찰부 소관이냐를 둘러싸고 또 다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위 두 사건의 감찰 중단이 옳지 않다며 한동수의 편을 들었고,# 결국 15년 만에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하여 감찰부 조사를 지시했다.#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다가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으로 기소되자, 윤석열 총장이 정진웅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는데, 한동수는 이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가 묵살당했다고 총장을 공개비판했다.# 이를 두고 진중권은 한동수를 조국 잔당이라고 비웃고, 조국은 한동수는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왜 자기를 끌어들이느냐고 반발하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법원은 징계는 적법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은 검찰총장의 비위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결했다. #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 감찰 보고를 덮었다고 진술해서 화제가 되었다.#
2022년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대검 감찰1, 3과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교체되었으나, 한동수 감찰부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2021년 10월 연임시켰기 때문에 2023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다만, 감찰 1과장, 3과장 등이 죄다 지방으로 축출되고 감찰과장을 자신과 대립하던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사발령을 내 사실상 팔다리가 잘렸다.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같은 해 7월 5일,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과 권력기관일수록 감찰의 독립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 볼 뿐”이라며 사표를 냈다.한동수 감찰부장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사직 글, #
7월 19일 사표가 수리되었다.#
이후 법무법인 정세에 합류했다.법률신문
후임 감찰부장으로는 이성희 전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되었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출석해 고발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됐다고 주장했다.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고발사주 문서, 당시 尹 총장에게 대면 보고됐을 가능성 있어" 증언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 생애[편집]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5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판사 시절에는 우리법연구회 구성원이었다.#
2014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장관에 의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전격 임명되었다.[1]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성 인사로 평가받았다.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하여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나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고, 감찰의 요건·절차가 충족되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사전 교감이 있어 일방적으로 감찰을 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당시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의 처리가 감찰부 소관이냐를 둘러싸고 또 다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위 두 사건의 감찰 중단이 옳지 않다며 한동수의 편을 들었고,# 결국 15년 만에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하여 감찰부 조사를 지시했다.#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다가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으로 기소되자, 윤석열 총장이 정진웅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는데, 한동수는 이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가 묵살당했다고 총장을 공개비판했다.# 이를 두고 진중권은 한동수를 조국 잔당이라고 비웃고, 조국은 한동수는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왜 자기를 끌어들이느냐고 반발하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법원은 징계는 적법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은 검찰총장의 비위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결했다. #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 감찰 보고를 덮었다고 진술해서 화제가 되었다.#
2022년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대검 감찰1, 3과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교체되었으나, 한동수 감찰부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2021년 10월 연임시켰기 때문에 2023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다만, 감찰 1과장, 3과장 등이 죄다 지방으로 축출되고 감찰과장을 자신과 대립하던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사발령을 내 사실상 팔다리가 잘렸다.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같은 해 7월 5일,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과 권력기관일수록 감찰의 독립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 볼 뿐”이라며 사표를 냈다.한동수 감찰부장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사직 글, #
7월 19일 사표가 수리되었다.#
이후 법무법인 정세에 합류했다.법률신문
후임 감찰부장으로는 이성희 전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되었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출석해 고발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됐다고 주장했다.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고발사주 문서, 당시 尹 총장에게 대면 보고됐을 가능성 있어" 증언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12:36:13에 나무위키 한동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