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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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지방법원(地方法院 / District Court)은 각급 법원 중 하나로, '1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1심이 단독사건이었던 사건의 항소심 역시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한다.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본원과 지원의 구분이 있다. 법에서 "지방법원"이라고만 하면 지방법원 본원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설립 당시 일본에서 그대로 명칭을 들여와서 지방 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12년에 지방법원으로 개칭하였다.
2. 심판권[편집]
다른 각급 법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 법이 "지방법원" 운운하고 있지 않은데도 사실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
-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의 사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등은 가정법원 문서로.
-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법원의 사무 역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다만, 본원에 한함). 현재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다 이에 해당한다(강릉지원 제외).
-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도산사건 역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다만, 본원에 한함). 현재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다 이에 해당한다(강릉지원의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 제외). 다만,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되면 수원지방법원 본원, 부산지방법원 본원은 더 이상 도산사건을 관할하지 않게 된다.
- 특수판매나 할부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강제집행 사건도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다만, 보전처분 신청은 시·군법원이나 가정법원도 관할한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정법원에서 얻었더라도 그 강제집행까지 가정법원에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 공탁 사건도 지방법원이 처리한다(다만, 소액사건 관련 공탁은 시·군법원도 처리한다).
- 중재사건은 원래 법원 소관이 아니지만, 중재법에 따라 중재에 관여하는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또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 중재판정부의 촉탁 또는 협조요청에 따른 증거조사
-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
-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
-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에서만 이루어진다.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된 사건이라도 국민참여절차 회부결정이 있으면 사건을 본원으로 이송한다.
그 외에도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 혹은 가정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곳은, 지방법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사무(개명, 성본창설 등)를 담당한다.
3. 설치 및 관할구역[편집]
대한민국 법원 문서로.
조금 특이한 것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이 있는 사건이 있다는 건데,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4. 시·군법원[편집]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 소속으로 시·군법원도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간이재판소와 동일한 개념이다.
5. 등기소[편집]
이에 따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만, 현재 법무부 장관이 등기소장에게 공증사무 대행을 하게 한 것은 없으므로, 실제로는 등기 업무 외에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만을 처리한다.
각 등기소의 구체적 관할에 관해서는 등기소 문서로.
6. 주요 판결[편집]
전국법원 주요 판결에 나온다.
6.1. 1심[편집]
6.1.1. 단독부[편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7784 판결: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2933 판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손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4207 판결: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6.1.2. 합의부[편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3가합540797 판결: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7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합486 등 판결: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였고 같이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하였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판결: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기소된 양모에게 모든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무기 징역이 선고되었고, 이를 방조한 양부에게 5년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학대 사건으로선 중형이 선고되었다.
- 전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합15 판결: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6.2. 2심[편집]
- 대전지방법원 2006. 6. 12.자 2006브15 결정: 류씨를 유씨와 같이 한자 성씨(姓氏)를 한글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성씨에 두음법칙 강제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2007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대법원 호적예규가 시행되면서 성씨에 두음법칙 적용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원리원칙상으로는 가사사건이지만 당시 대전광역시에는 대전가정법원은커녕 지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민사부에서 판결하였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노1724 판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하였다.# 손 전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2. 선고 2020노2657 판결: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에게 1심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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