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비판 및 논란/발언/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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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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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1.2.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간담회
1.2.1. "이름을 그렇게 지을까?"
1.2.2. "공약이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닌가"
1.3. "제 아내 심신 많이 지쳐 요양 필요"
1.4.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것은 2030의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1.5. 멸공 쇼핑 관련 해명 논란
1.6.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백신패스"
1.7.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 배점 둬야"
1.9.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
2. 2월
2.1. 1차 대선후보 4자 토론 관련
2.1.1. "청약점수 만점은 40점"
2.1.2. "개미들이 원해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뒤집었다"
2.1.3. "RE100이 뭐냐", "EU 택소노미 들어본 적 없어"
2.1.3.1. 옹호
2.1.4. "브룩스 사령관은 사드 추가 배치 필요없다고 얘기한 적 없다"
2.2. "곽상도 구속은 상상하기 어려운 편파수사에 의한 것"
2.3. 안철수가 2차 대선토론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짓말
2.4. "김혜경, 김건희와 똑같은 수준으로 엄정 조사해야"
2.5. "고등학교부터는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등으로 나눠야"
2.7. 측근 한동훈독립운동가 비교 발언
2.8. 2차 대선후보 4자 토론 관련
2.8.1. "최승환은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로 유명한 분"
2.1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계좌를 전부 다 공개했다는 거짓말
2.11. "광주광역시 GDP 전국에서 꼴등이다."
2.12. 선거 유세에서 쏟아내는 거친 표현
2.13. 3차 대선후보 4자 토론 (법정토론 1차) 관련
2.13.1. "이재명 후보가 손실보상 얘기를 한 적이 없다."
2.14. 4차 대선후보 4자 토론 (법정토론 2차) 관련
2.14.1. "미국 전략핵, ICBM을 한국이 핵공유 한다, 탄두 폭발력 조절해서 쓸 수 있다"
2.14.2.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 뒤집기
2.14.3.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 들어올 수도”
2.15. "성인지 감수성 예산 30조 썼다"
3. 3월
3.2. "3.1 운동 정신은 반일 아니다"
3.3. "이재명의 주장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발언"
3.4.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4. 6월
4.1.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 관련 발언 논란
4.2. "민주당 정권도 과거 일 수사하지 않았느냐" 발언 논란
4.3.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다"
4.4.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4.5. "원전업계는 전쟁터, 안전 중시 버려라"
5. 7월
5.1.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5.2.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
5.3. '언론과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이 많다'
5.4. 경찰 집단반발 논란에 "중대한 기강문란" 발언
6. 8월
6.1.1. "왜 미리 대피가 안됐나"
6.1.2. "퇴근하면서 보니 다른 아파트 침수 시작"
6.2. "(정치방역에서) 과학방역으로 전환하라"
7. 9월
7.2. "어린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8. 10월
8.1. 카디즈와 남방조치선 동일시 발언
8.2.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 "주사파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아는 것"
9. 12월
9.1.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1. 1월[편집]



1.1.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규제 능사 아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인벤 인터뷰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간담회[편집]



윤석열의 간담회 내용은 1:29부터.
2022년 1월 2일, 윤석열은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소상공인 지원 공약발표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아니나다를까 심각한 말실수들이 연달아 터져나왔다. 위의 경북선대위 출범식 연설은 적어도 보수 지지층 결집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라도 가능하지, 이 날 포착된 문제들은 명백히 대권주자는 둘째치고 정치인으로써 윤석열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만한 일들이었다.


1.2.1. "이름을 그렇게 지을까?"[편집]


간담회 직후 공약발표에서, A4용지를 들고 보면서도 제대로 발언하지 못하는 모습이 비판받았다. 전주혜 의원이 후보가 (직접) 준비한 공약이라고 소개했는데[1], 종이에 적어온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가 안 되었는지 읽을 지점을 한참 동안 찾거나 말을 더듬었고,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맞지?'라고 확인을 요청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으며# 보다못해 참모들이 필기구로 A4용지에 적힌 발언을 지시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장면도 포착되었다.#[2]

주위에 있던 참모 박성훈이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식 이름은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입니다."라고 설명했는데도 자기가 준비했다는 공약을 마치 처음 들었다는 듯이 "이름을 그렇게 지을까?"라고 발언하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본인이 준비했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보좌진이 준비했을 법한 상황인데다, 그마저도 제대로 공부도 하고 오지 않았다는 소리다.#

사실 윤석열은 이전부터 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 응답을 하지 못해 각종 단체들이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기사도 나왔을 정도로 간담회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 간담회 역시 윤석열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 간담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김종인이 "앞으로 윤석열의 메시지, 연설문을 직접 다 관리할것"이라고 밝힌 후 나온것이다. 앞으로 사실상 윤석열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이번 공약발표의 부진함은 국민의힘 선대위 집단 사퇴 및 해산 사건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전날 윤 후보의 명성교회 예배 일정과 함께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의 정책 내용을 보고 "더는 놔둘 수 없다"는 뜻을 굳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종인은 윤석열이 족발집에서 '반값 임대료' 공약을 더듬더듬 읽는 장면이 선대위 텔레그램 방에서 논란이 된 후 격분했다는 후문이다.(출처:매일경제)


1.2.2. "공약이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닌가"[편집]


간담회와 공약발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이 우리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하는데, 낙선하면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약이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닌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선을 하건 낙선을 하건 대선 후보를 비롯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그들이 속한 정당의 공약은 정당의 정책, 정치적 철학, 해결 방안을 담은 것이며, 현재 문제점에 대한 향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떤 선거라도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정당이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지니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을 공약해야 되고, 그 것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책임정치이다. 당선되어야만 공약을 지키겠다는 말은 "낙선당한 정당은 공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와 같고, 그 말은 이기기 위해서는 공약에 대한 고려 없이 아무 말이나 하고, 지면 모르는 척을 하거나 말바꾸기를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대놓고 말한 것이다.[3]

사실 정치인들이 내건 공약이 모두 실행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말 그대로 공약(空約, 빈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유권자들도 알고 출마하는 정치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공약을 못 지키게 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내세운 공약을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기존 공약을 폐기하고 수정된 공약을 내세운다. 대놓고 '어차피 공약 그거 안 지킬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건 웬만한 정치 초보들조차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네거티브 발언도 그냥 툭 던져보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하든 제 공약은 지키겠습니다.' 혹은 '이재명 지사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보다 더 나은 공약을 내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만인데 그 발언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성향이나 도덕성 논란, 공약의 호불호를 떠나서 어느 정도 지지세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장 시절 96.1%, 경기도지사 시절 98%라는 매우 높은 공약 이행률 때문이고, 이재명 본인도 이를 내세우며 자신의 공약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공약이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윤석열 본인의 대권 행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윤석열 본인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다.

선거는 대선 한 번 치르면 끝이 아니고 이후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윤석열 본인이 이번 대선만 치르고 나면 이 어찌되건 알 바 아니라는 수준의 인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심지어 이 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후보 메세지, 연설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지 단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태라 심각성이 배가되는 사안이다.#

홍준표 의원은 이 발언을 두고 청년의꿈 사이트에서 '공업용 미싱'[4]이란 말로 답답함을 표시했다.# 윤석열 "낙선하면 추경 안 한다? 공약이란 다 그런 것"



1.3. "제 아내 심신 많이 지쳐 요양 필요"[편집]


2022년 1월 5일, 윤석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해체 및 재구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중 아내 김건희의 12월 26일 대국민 사과에 대해 "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재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처가와 제 처(김씨)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 간 받아왔다", "좀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까지 있는 상태", "제가 볼 때는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거 같아서 걱정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아왔다" 등 김건희를 옹호하는 투의 발언을 연달아 내놓았다. 그러면서 "잘 추스리고 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선거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여,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공약 논란에 이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를 대중 앞에 공개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일단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로하고 보호하는 것 자체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일 것이나, 문제는 윤석열 본인의 발언이 공인으로서 부적절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발언이 보도된 직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씨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2020년 10월 19일 수사 지휘로 겨우 공식화됐다"면서 2년간 집중적인 수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은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검찰에게 보내는 가이드라인"이라며 비판했다.# 법정의 판사가 아닌 이상 죄의 유무 및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저 주장과 호소를 할 수 있을 뿐인데, 그러한 판단을 유력 대권주자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주장하며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여기에 '여성으로서 스트레스' 운운 한 부분도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가 이력 위조로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중에 신정아정경심이라는 여성 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김건희와 다른 점이 검사 남편 둔 것 말고 뭐가 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반윤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법도 김건희에게는 솜방망이이고 신정아에게는 철퇴입니다"라며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5]
윤석열 “제 아내 심신 많이 지쳐 요양 필요···형사 문제 없다”



1.4.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것은 2030의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편집]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 것은 2030의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왜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라를 제대로 만드려고 승리하려고 하는 거지, 승리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걸 막 내던지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1:27:17부터 나온다.)
2022년 1월 6일, 청년 보좌역들과 함께한 "변화와 쇄신"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맥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은 "나 좀 뽑아줍쇼"하고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석열이 "공약이란 게 다 그런 것 아닌가"라는 말을 내뱉은 게 고작 나흘 전인 1월 2일이라는 것. "공약도 이겨야 지키는 거다"라는 사고방식을 인증한 직후에 저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또한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것도 문제다. 2030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저런 말을 하는 건 "2030의 표는 필요없다"라고 대놓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어 2030 지지층의 이탈을 더 부추기는 격이 될 수 있다. "2030의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가 아니라 "'2030의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마음가짐이 아닙니다"와 같이 더 적절한 표현은 얼마든지 있다. 윤석열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청년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빅엿을 먹인 발언으로 보일 소지가 충분하기에 청년층은 분개하고 있다.

한편으론 이번 간담회에서 보좌역들을 앉혀둔지 3주가 되도록 아무런 활동과 공지도 없었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나게 되었다. 와중에 청년보좌역들의 쓴소리에 일정 부분 답변하다가도,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같은 큰 논점에서는 말을 흐리는 등 "이럴 거면 간담회를 왜 한 것이냐"는 질문이 쏟아지는 중. 1문 1답으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참고로 저 발언 이후[6]에 보좌역들에게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직접 만들어서 주십쇼.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걸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모신 겁니다."라는 발언을 하여 윤석열 본인이 청년 정책에 대해 보좌역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1.5. 멸공 쇼핑 관련 해명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SNS 멸공 발언 게시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장보기에 진심인 편 #이마트 #달걀 #파 #멸치 #콩[7]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공약위키’에 공개된 ‘AI 윤석열’을 통해 “윤석열은 이마트, 위키윤(AI 윤석열)은 쓱(SSG)○에서 주로 장을 본다. 오늘은 달걀, 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멸콩”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SNS 멸공 발언 게시 논란에 관련하여 멸공’을 연상시키는 멸치이마트 이수점에서 구입해 ‘멸공 인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은 10일 “멸치는 육수를 내려고 산 것이고, 콩은 콩국을 해 먹기 위해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워딩은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거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멸치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콩국같은거 해놨다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영상0:00부터0:40까지

그러나 이 해명도 논란이 됐는데 윤석열이 장을 보며 인증한 품목이 ‘조림용 멸치’였고, 콩도 콩국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대두(서리태)가 아닌 밥에 넣어먹는 '약콩'이기 때문. 그리고 윤석열의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가 이마트였냐면 그것도 아니다. 당장 윤석열이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 바로 아래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초점이 있다. 반면 이마트 이수점은 윤석열이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에서 3.5km 거리에 있다.

이렇게 되자 방역패스 점검차 들렀다고 말했는데, 방역패스 점검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대형 슈퍼마켓 수준의 매장이긴 하지만 이마트 이수점 역시 방역패스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중소형 매장인 것은 똑같다. 방역패스 대상은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고, 이마트 이수점은 면적 2400㎡ 정도. 이수점보다 더 가까운 곳에 방역패스 대상이 되는 더 큰 마트들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1.3km 떨어진 킴스클럽 강남점(면적 7752㎡), 약 1.6km 떨어진 롯데마트 서초점(면적 9425㎡) 등이 있다.

그렇기에 섣불리 사진을 올리며 논란을 키워놓고, 비판이 제기되자 다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것이다.

게다가 추후에 논란이 되자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명하면서 결국 '멸공'을 뜻하는 게 맞다고 인정한 셈이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건 달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논란을 면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자칫하면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윤석열 본인의 SNS 발언들에 신뢰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꼴로 보여질수 있다.
“멸치 자주 산다” 尹 ‘멸공 쇼핑’ 논란에 내놓은 해명(국민일보)
윤석열 멸·콩 해명 또 논란…조림용 vs 육수용 갑론을박(한국경제)

1.6.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백신패스"[편집]


방역당국이 방역패스백화점마트에 적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 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윤석열의 주장과 달리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조치에 영향을 받는 업장은 매장 면적이 3000㎡(약 900평)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중소형 마트와는 상관이 없다. 그저 반정부를 외치기 위해서 무조건 까는 것이거나, 아님 윤석열 본인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외에 중소형 마트는 가보지도 못했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1월 8일 방문했던 이마트 이수점이 바로 방역패스에서 제외되는 중소형 사업장이다(...)# 방역당국에서는 추가로 백신패스는 과학보다 "사회적 합의"에 더 가깝다고 문맥을 까기도 했다.

윤석열 “장 못 봐서 밥도 못해” 사실?…“900평 이상 마트만 적용”



1.7.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 배점 둬야"[편집]


윤석열 “입시에서 코딩, 국영수 이상 배점”…교육계 “코딩 사교육화 조장”

1월 10일 인천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행사에 참여해 작은정부론에 대한 강연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코딩 교육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국어·영어·수학)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이런 발언을 두고 교육계에선 디지털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향에선 긍정적이지만, ‘코딩의 입시화’라는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정책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홍래 춘천교대 컴퓨터교육학과 교수는 “도리어 입시에 넣는다면 코딩의 사교육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혔다. 김 교수는 “지금의 수능식 5지선다로는 코딩교육의 본질인 컴퓨팅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디지털 소양교육을 기능교육으로 이해하고 코딩 교과 신설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디지털 소양교육은 기능교육에 치우치지 말고,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창의력의 토대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방향이 교과교육에 잘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몇년 뒤 구인구직 앱 나올 것'' 과거 코딩, 개발관련 발언때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


1.8. 북한 선제타격 발언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북한 선제타격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편집]




윤석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며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국인들이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많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2020년 기준으로 1조 4915억에 이르는 반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9200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국인 가입자만 놓고 봤을 때 흑자 규모가 5715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외국인이 지불한 건강보험료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인에게 들어가는 건강보험재정수지가 적자이다.

2019년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새로 마련되었다. 이로써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였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지역과 직장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는 매달 11만 원 이상 내야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내국인의 경우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는 월 1만 3,980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 세대 인정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된다. 내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자녀 외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인정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평균이 내국인 가입자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722만 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에 비하면 73% 수준에 불과한 만큼 외국인 가입자가 오히려 내국인에 비해 훨씬 더 과도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과도한 보험료는 체납을 불러일으키는데 체납 시 처우도 내국인에 비해 훨씬 가혹하다. 내국인은 총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지만 외국인은 단 한 번이라도 체납할 시 보험료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까지 내국인 전체 지역가입 세대 중 1회 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는 35.3%지만 급여 제한 세대는 6.2%인데 반해, 이주민의 경우 체납 세대 20.2% 모두가 급여 제한 세대다.

이처럼 실상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덕분에 총 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나아졌고 되려 가혹하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과한 보험료와 체납 기준을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게 외국인 건강보험의 실태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이라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다만 손해율이 높은 특정 국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리야 벨랴코프는 윤 후보의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인용해 놓고 "거짓말과 인종차별 부추기기, 2022년 대한민국 대선 후보 수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는 점을 기사를 인용해 언급하면서 윤 후보를 향해 "알아 보고 글 썼으면 좋겠다. 극우 선전 인용 말고 적어도 팩트체크하라. 모르면 무속인에게 상담하시든가"라고 적었다. ##



2. 2월[편집]



2.1. 1차 대선후보 4자 토론 관련[편집]



2.1.1. "청약점수 만점은 40점"[편집]


초반부터 대장동 공방..윤석열 또 '청약 실언'?

2022년 2월 3일 대선후보 4자 TV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청약점수 만점이 몇점인지 아는지 질문했다. 윤 후보는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안철수 후보는 "84점이 만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질문하자, 윤 후보는 "만점이 돼야 하지 않냐"고 말을 흘렸고, 안 후보는 "62.6점"이라고 알려주며 윤 후보가 잘못 알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후 안 후보는 청년이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최대 점수와 커트라인의 차이로 볼 때, 군 복무시 청약 가점 5점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이 주장을 이해하거나 반론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정보가 바로 청약의 만점과 주요지역 커트라인 점수일텐데, 이걸 몰랐다.

사실 아래 RE100 논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RE100의 경우 반론 문단에서 서술되었듯이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이 경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무 순도 높은 망신살이라 일말의 갑론을박조차 있을 수 없어서 언론이나 유권자들의 기억에서도 반복재생이 못 되어 타격이 덜한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청약 가점 5점'을 공약으로 걸었던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하나도 숙지하지 않고 토론에 나왔는데 그런 공약을 내놓는 후보를 유권자들이 어찌 신뢰하겠는가? 단순히 숙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본인은 40점 만점을 전제하고 5점을 배정했다는 것인데, 이게 주택청약 가점제상의 만점이 얼마인지 '잘못 파악하고' 낸 것이라면 주먹구구식 계산으로는 84점 만점 중 10~11점의 가산점을 공약한 것이므로 제도의 효용성부터 공약한 내용의 무게까지 논의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다. 후보 본인은 거기에 대해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으며, 만점이 얼마인지 '모르고' 낸 것이라면 자신의 공약이 어떤 공약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이므로 더더욱 반론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청약 관련 주제는 이미 경선 때 유승민 후보한테도 지적당한 적 있는 주제인데, 공격받은 주제도 보강을 안 했다는 뜻이다.

2.1.2. "개미들이 원해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뒤집었다"[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비판 및 논란/정책 및 공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1.3. "RE100이 뭐냐", "EU 택소노미 들어본 적 없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20대 대통령 선거/TV 토론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윤석열은 4자 TV토론에서 RE100과 EU 택소노미에 대해 묻는 이재명의 질문에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재명이 "수소 경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RE100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라고 질문하자 윤석열은 "RE100이 뭐죠?"라고 되물었고, 이재명이 "재생에너지 백퍼센트"[8]라고 알려주자 윤석열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이재명이 EU 택소노미에 대해서 "EU 택소노미라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묻자 윤석열은 "EU 뭐라는 건 전 들어본 적 없으니 가르쳐달라"라고 부탁했다. 이재명은 "EU 택소노미는 녹색 분류 체계다. 여기에 원전을 포함시킬 거냐 말거냐 논란이고, 녹색 에너지를 인정 할거냐 말 것이냐인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핵폐기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주요 의제여서 두 가지 해결 되지 않으면 녹색 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우리나라 원전을 어디에다가 지을 생각인가?"라고 윤석열에게 물었다. 이에 윤석열은 "원전을 어디에 짓느냐 하는 문제, 입지 문제는 지금 여기서 제가 어디에 짓겠다 할 수 없다"며 "지금도 핵폐기물은 향후에 파이로프로세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마, 신재생에너지를 고도화 시키는 것 못지 않게 빨리 되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권자들 사이의 갑론을박이 발생했다.
尹, 정책 질문에 진땀.."RE100 뭐죠" "청약 만점 40점" 오답도
이 "RE100, EU 택소노미 대응은?" - 윤 "그게 뭐죠?"



2.1.3.1. 옹호[편집]

대통령 후보라면 당연히 알아야한다는 비판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고, 이를 후보 자질과 연관 짓기엔 무리가 있고 충분히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해당 단어가 화제에 오른 직후 검색량이 급증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양상만 보더라도 비판측이 주장하는 '일반 상식'설과는 일단 거리가 먼 셈이다.#

특히 전문용어를 내세우며 지식 배틀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아닌 대선후보 토론에서는 다소 부적절한 태도였다는 비판도 있다.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또한 “토론의 기본은 청중친화적인 전달인데 콘텐츠로 밀리니 장학퀴즈로 전환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냐”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유권자들에게 매우 무례한 질문"이라 꼬집고 “'이런 것도 모르냐’는 식의 태도가 탈탄소 의제의 가장 큰 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청년의꿈에서 "세세한 부분 몰랐다고 해서 비난하는 건 좀"이라면서 "기본 국정철학만 굳건하면 된다"라고 옹호했다. #

게다가 RE100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RE100은 국제기구가 아니라 유럽의 비영리단체가 만든 캠페인일 뿐더러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 맞지 않아 여기에 지나치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며,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RE100이 아닌 CF100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

또한 대통령의 자질은 어려운 용어를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각종 이슈와 키워드들을 잘 숙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다. 비판 측이 제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윤석열이 RE100이나 EU 택소노미가 무엇인지 몰라 되물었다고 해도 그것이 향후 위 사안들에 관삼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尹 RE100도 모르냐”는 與 조롱에… 조정훈 “못난 짓” 일침
RE100·EU택소노미' 꺼낸 이재명…윤석열·누리꾼들 "저게 뭐죠?"
[대선 토론] 與野 ‘RE100’ 공방…“모른다니 충격” vs “장학퀴즈 하나”



2.1.4. "브룩스 사령관은 사드 추가 배치 필요없다고 얘기한 적 없다"[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물어보자 윤석열 후보는 "그 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고 즉시 부인했다.

2차 토론에서도 윤석열은 자신의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을 부정하며 이재명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재명: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저번에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얘기인 건 인정하시겠습니까?

▶ 윤석열: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브룩스 사령관은 성주 사드에다 우리나라 저고도방어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이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추가배치 필요 없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의 발언이 직접 인용된 기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당 미국 매체의 기자는 "당시 전화로 인터뷰했던 브룩스 전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했다"고 설명했다. #

당시 기사를 썼던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기자는 한겨레의 질문에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 당시 브룩스 전 사령관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녹음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작성 후 그 녹음파일을 삭제해 관련 녹취록은 없습니다. 다만 제 기사처럼 당시 취재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 필요 없다고 언급했고, 그 이유에 대해 기존 사드 포대를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과 통합시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사로 쓸 때 브룩스 전 사령관이 추가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언급한 것은 문장으로 처리했고 그 이유에 대한 멘트는 발췌해서 직접 육성을 담아 썼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원문 기사) 브룩스 전 사령관 “한국에 ‘사드’ 추가배치 불필요”

2.2. "곽상도 구속은 상상하기 어려운 편파수사에 의한 것"[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곽상도/비판 및 논란/아들의 취직 및 퇴직금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안철수가 2차 대선토론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짓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토론 거부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 "김혜경, 김건희와 똑같은 수준으로 엄정 조사해야"[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 이력 허위 기재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비판 및 논란/본인과 가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의 김혜경 사적 심부름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윤석열은 2022년 2월 8일,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을 김건희와 똑같은 수준으로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건희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직증명서 사문서위조, 공흥지구 개발비리, 코바나컨텐츠 협찬이나 아크로비스타 전세자금 뇌물 여부, 교수 채용 과정에서의 허위이력서 제출과 부실검증 등 수많은 범죄 의혹들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엄정한 조사를 하기는 커녕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뭉개기와 덮어주기 수사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수 년 전부터 있어왔다.

일례로 김건희가 전주로 알려져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이미 2013년에 경찰 내사가 검찰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2021년 7월 수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수 개월간 검찰이 공범들만 전부 구속시키고, 정작 빠질 수 없는 전주인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은 덮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2022년 1월 8일 김건희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김건희는 대선 이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의 조사 불출석에 대해 1월 19일, "선거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나 소용 없었다. # # #

이는 코바나컨텐츠 협찬의 뇌물성 여부 수사도 마찬가지여서, 2017년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경우 수개월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2021년 말에 이르자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이를 불기소 처분하고, 공소시효가 남은 2019년 전시회만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검찰의 뭉개기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 #

윤석열이 2021년에도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던 장모 최은순의 경우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350억 원대의 잔고가 있다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린 뒤 동업자들을 배신하고 수십억원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작 중요한 사기죄는 빼버리고 최은순을 사문서위조로만 기소했고, 이후의 구형 역시 징역 1년으로 최은순의 죄질에 비추어보면 매우 경미했다.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사건 참고.

이 역시 최은순을 아예 불기소 처분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형량이 훨씬 더 낮은 사문서위조로만 기소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윤석열 주변인들에 대해서는 엄정하지 못한 검찰의 불공정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꼽혔다. 김건희 역시 사문서위조에 가담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었으나 검찰에서 "모녀가 공모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 # # 이후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1심 재판과 2심 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341,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66)

이를 증명하듯 검찰이 기소한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4억9545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판결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383,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8949, 대법원 2022다276147 참고.) 법률신문

최은순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 씨는 2013년 2월경 최은순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통해 전매 시 고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던 최은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부 검토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안 씨의 거듭된 요청에 같은 해 6월 지인을 통해 '최은순이 2013년 6월 24일 저축은행 계좌에 약 7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포함해 2013년 4월부터 10월 경까지 4개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안 씨에게 준 뒤 안 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최은순 발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임 씨로부터 16억 5150만 원 상당을 차용했다. 이때 안 씨는 최은순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최은순 발행 당좌수표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 씨를 속이기 위해 2013년 6월 24일자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임 씨는 안 씨 뿐 아니라 최은순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여기서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최은순은 안 씨가 해당 당좌수표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최은순은 잔고증명서 위조의 불법성,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금전 편취 등 또 다른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안 씨의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는 안 씨가 임 씨와 금전거래를 하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잔고증명서를 회수해 폐기한 사정 등을 참작해 최은순의 책임을 임 씨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윤석열 본인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태도 역시 엄정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옵티머스 사건 무마, 판사 사찰 문건 지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알선 혐의 부실수사, 건진법사의 조언을 따른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고발사주건의 경우 윤석열 자신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김웅, 정점식 의원 등을 거쳐간 고발장을 괴문서 취급하며 증거를 대라고 강변했었고, 윤석열 캠프 역시 검사가 그런 투박한 고발장을 작성했을 리가 없다며 거짓 선동이라고 몰아부쳤으나, 고발장은 포렌식 분석 결과 오리지널로 판명되었다.

이 사건 역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측근이던 손준성이 앓아누은 후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며 수사가 몇 개월째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을 대선 결과에 따라 곧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 # # #


2.5. "고등학교부터는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등으로 나눠야"[편집]




2022년 2월 9일 홍진경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에 출연한 윤석열은 "고등학교부터는 학교들을 좀 나눠야 할 거 같다.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라고 발언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다. 이에 이전에 있었던 구인구직 앱 발언까지 언급되며 현재 한국 사회의 실정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유튜브 댓글에서는 윤석열을 '우리나라에도 예술고, 과학고, 기술고 생긴다해서 구경왔습니다', '냉동인간 9수생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구직앱도 빨리 만들어주시길', '미래에는 대학교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로 나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미 있는 예술고, 과학고 얘기에 시원하게 웃음 터뜨리며 갑니다^^ 다른 시대에 갇혀있다 오신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윤석열 후보님' 등으로 조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대본부에서는 "현재도 과학고, 외고, 예술고, 기술고, 인문계 등 고등학교가 기능별로 나눠져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외고나 과학고를 나와서 의대에 가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석열이 이차방정식 문제를 풀면서[9] 설명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ax2+bx+c=0을 (x+b)(x+c)=0으로 인수분해했는데,[10] 앞의 식과 뒤의 식이 다르다는 것이다.[11] #[12]

또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19대 대선 당시 거의 모든 후보가 외고-특목고 폐지 (혹은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이것의 배경에는 이러한 학교들이 고교서열화에 앞장서는 SKY사관학교가 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본래 과학고나 외고 등은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부에서 말한 취지대로 설립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형태로 변질되었기에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이전처럼 현재 세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윤석열 "고등학교를 기술·예술·과학고로 나누자"..누리꾼들 "?"
(머니S)윤석열 "고등학교, 기술·예술·과학고로 나눠야".. 누리꾼들 "80년대로 회귀?"


2.6. 적폐수사 발언 정치보복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정치보복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7. 측근 한동훈독립운동가 비교 발언[편집]




인터뷰#1 인터뷰#2

윤석열은 "집권 시 측근 검사들을 중용해 보복수사를 할 거란 우려가 있다", "한동훈 검사장을 검찰총장 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왜 한동훈 검사장을 무서워하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이 한 것을 보라. 이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따졌고, 그 외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내가 중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굉장히 유능하고, 워낙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거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동훈 역시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측근 챙기기냐?”며 반발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측근 검사들을 요직에 기용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 그건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지금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은 이어 “검찰 공화국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 검찰총장을 수사도 못 하게 직무 배제하고 총장을 무슨 파출소 수사관만도 못하게 짓밟은 사람이 누구냐?”며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눈만 한번 바로 뜨면 밟히는 데가 검찰인데 민주당 정권 사람은 검찰 공화국이란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윤석열은 측근을 미화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를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어디 빗댈 데가 없어 독립운동가에 빗댄다는 말인가? 검찰 사무를 주권 잃은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에 빗대다니 경악스럽다”며 “독립운동을 위해 피땀 흘린 모든 분들에 대한 모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윤석열을 맹비판했다.

한동훈과 김건희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이 한 검사장은 윤석열-김건희 가족과 친분이 매우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씨는 녹취록에서 한 검사장에게 비밀리에 사건을 청탁했다고 자백했다”며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한 녹취록의 대목은 검찰 고위직에게 단순한 친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왔음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진은 이어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에 “지난 검언유착 사건 당시 4개월 동안 9번 전화 통화를 했고 무려 332차례의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한 검사장이 배우자 김건희씨와 수백건의 카톡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서 절대 신임하는 것인가? 아니면 김건희씨의 사건 청탁의 대가로 독립운동가라고 칭송하고, 중앙지검장등 검찰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이들의 유착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후보는 독립유공자 폄훼에 대해 사과하고, 측근 기용 공약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에 대해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장예찬과의 대화에서 윤석열의 발언이 경솔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일어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또 한 번의 인사 파문이 일 것이라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왔다. YTN


2.8. 2차 대선후보 4자 토론 관련[편집]



2.8.1. "최승환은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로 유명한 분"[편집]




한국계 미국인 최승환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종신교수(국제관계학)는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한국에서 누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나’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그는 윤석열의 단점을 집중 조명했다. 최 교수는 “윤석열이 차기 대선에 당선된다면 외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는 외교정책 보좌진의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말들은 중요 외교정책을 외워서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각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후보는 대본 없이 기자 질문에 답할 때 답변이 초점에서 벗어나 여론의 공분을 산다”고도 언급했다. #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2차 대선후보 토론 중 이재명 후보가 이 기고문 내용을 언급하자 기고자인 최 교수에 대해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 이재명: 더힐이라고 하는 군사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4가지 중에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라고 한 것 보셨습니까? 외국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 윤석열: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런 대선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 이재명: 어이가 없지만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잡지에서 게재된 글입니다.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일:최승환 윤석열 돕는 학자들은 어떤 수준의 학자들인가.png
파일:최승환 김성한 교수 비교.png

그러자 최승환 교수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자신의 흑백논리로 단순명료하게 평가해주셨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학자라면, 윤 후보를 돕고 있는 한국 정치학자들은 어떤 수준의 학자들로 보고 계신지 묻고 싶다”며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돕는 학자들 중에서 학문적 업적도, 논문인용지수가 저보다 더 높은 분이 있는지 팩트체크해서 꼭 알려달라”고 조선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최 교수는 더힐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중립적인 매체”라며 “정치1번지인 워싱턴DC에서 거주하는 정치인과 거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인만큼 가장 전문화된 기고문만을 엄선하여 출판한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승환 교수와 윤석열 캠프의 외교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성한 교수를 비교해보면, 최승환 교수 쪽의 피인용수h-index가 월등히 높다. 따라서 최승환이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윤석열의 발언은 메신저에 대한 공격에 불과하고, 자신은 최승환보다도 훨씬 더 학계의 인정을 못받는 인물에게 외교정책을 일임했다는 논리가 되므로 자가당착이다.

조선일보는 논란이 된 최승환 교수의 글은 사설이지 더힐이라는 매체 자체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가 의견을 구한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조선일보에 "분석과 주장은 개인의 자유지만 이걸 정론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단독] 李·尹 안보 설전 오른 저자 “尹, 흑백논리로 날 평가...인격 모독”


2.9. "허위 기사 쓰면 언론사 파산 할 수 있게…책임지도록"[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허위보도 언론 파산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1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계좌를 전부 다 공개했다는 거짓말[편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열린 대선 후보 초청 4자 토론회에서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께서 (2010년) 5월 이후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거래를 수십차례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 쪽이 지난해 10월 경선 과정에서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공개한 거래 내역은 도이치모터스가 상장된 2009년 1월~2010년 12월까지 김씨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 거래내역이었다. 당시 윤 후보 쪽은 “2010년 1월 이아무개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일임하고 4개월 정도 맡겼으나 4천만원 손실을 봤다.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가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2011~12년 계좌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후보 쪽은 “그때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팩트체크] 윤 “김건희 계좌 다 공개했다”…2011~2012는 비공개


11일 열린 대선 후보 초청 4자 토론회에서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공개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틀린 주장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2011년~2012년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윤석열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일부만 공개했으며 공개하지 않은 계좌 내역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었다. 당시 윤석열에게 계좌 공개를 요구했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계좌 일부만 공개, 국민 의혹 증폭시켰다고 윤석열을 비판하며 2010년 5월 이후 계좌 내역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었던 것에 대해 그 이후는 주식조작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라고 거부했다.#


2.11. "광주광역시 GDP 전국에서 꼴등이다."[편집]




“광주 역내 GDP가 전국에서 몇 위쯤 합니까!? 꼴등입니다! 꼴등!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에게 한 게 뭐 있습니까!”

중앙일보국민일보

2월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을 찾아 유세하는 도중, 광주광역시의 GDP가 꼴찌라고 발언하며, 민주당이 지역 독점 정치를 하면서 무엇을 보여줬냐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광주광역시의 GDP가 꼴찌라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애초 GDP도 아니고, GRDP(지역내총생산)이라, GDP라는 말도 틀렸다.

민중의소리에서 국가통계포털 KOSIS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13]을 확인해본 결과, 2020년 기준 광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799만4000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 보다는 낮지만, 대구(2395만8000원)와 부산(2742만60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수가 가장 낮은 시도는 대구인 것으로 밝혀져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 윤석열식 논리대로면 본인을 가장 지지하는 대구야말로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독점 정치로 경제를 망치고 있다.

또한 1인당 지역총소득도 대구광역시가 2782만원으로 최하위, 그 다음이 강원도, 부산광역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전방지역이지만, 비록 전국 평균인 3767만원에 못 미치기는 해도, 광주광역시는 1인당 총소득이 31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2. 선거 유세에서 쏟아내는 거친 표현[편집]


2월 17일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발언을 두고 여권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반박을 하다가 히틀러, 파시스트 비유까지 들고 나왔다.

경기도 용인시 유세에서도 윤 후보는 "독일나치, 이탈리아파시즘,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던 짓이 자기 과오는 덮고, 남이 하지도 않은 걸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며 "이런 허위 선전공작은 전체주의자들 전유물"이라고 또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히틀러 등 극단적 비유로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이준석 대표 역시 같은 해 1월 18일에 "혐오정치"라고 지적했었다.

(한국일보)이준석도 '혐오정치'라 비판한 "히틀러" 표현 쓴 윤석열의 '거친 입'
(아시아경제)與 비판하려다가… 혐오·선동 언어 선 넘는 尹

2.13. 3차 대선후보 4자 토론 (법정토론 1차) 관련[편집]



2.13.1. "이재명 후보가 손실보상 얘기를 한 적이 없다."[편집]


(한국경제)[팩트체크] 이재명 후보가 손실보상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이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작년 7월에 날치기 통과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그동안 손실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작년 내내 30만∼100만원 얘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손실보상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윤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할 무렵인 2021년 1월 22일에도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그 이후인 작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주권자에 대한 예의다. 위기 극복의 동력이기도 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당에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고도 적었다.
파일:이재명페북 손실보상.jpg


2.14. 4차 대선후보 4자 토론 (법정토론 2차) 관련[편집]




2.14.1. "미국 전략핵, ICBM을 한국이 핵공유 한다, 탄두 폭발력 조절해서 쓸 수 있다"[편집]



2차 법정토론中 실제 발언 영상
(노컷뉴스)[노컷체크]윤석열 "ICBM 폭발력 조절해 전술핵무기로"?

윤석열 후보는 25일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와 외교안보 분야를 논하면서 확장억제에 대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ICBM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우리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전술핵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과정에서 "전략핵 탄두 규모를 폭발력을 조절해서 전술핵처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전략핵 탄두의 폭발력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반대의 경우는 가능한데, 윤 후보가 전략핵과 전술핵의 개념이나 운용 차이를 혼동한 상태에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는 혼동할 순 있어도, '나토식 핵공유' 혹은 확장억제 차원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사 권한을 가진 본토의 ICBM과 전략핵을 한국이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혼동 못할 큰 군사외교적 문제이다. 애초에 한국보다 더 동맹 순위가 높은 나토 국가들조차도 미국의 전략핵은 함부로 공유해 사용하지 못한다. ICBM 발사는 곧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기에 한국이 미국 ICBM과 전략핵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핵무기는 크게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로 나뉜다. 전략핵무기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한 발로도 대도시나 대규모 공업단지를 파괴할 위력을 갖고 있다. 미국이 실전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LGM-30 미니트맨 Ⅲ는 미군 전략사령부(STRATCOM) 예하 공군지구권타격사령부(AFGSC)가 운용한다. 여기에는 W78, W87 핵탄두가 탑재되며 위력은 기본적으로 300kt 이상이며 폭발력을 조절할 수는 없다.

반면, 미군이 운용하는 유일한 전술핵무기는 B61로, 항공기에 탑재해 목표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투하하기 전 폭발력을 '세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0.3에서 300kt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

윤 후보 주장처럼 미국에서 발사하는 전략핵무기를 전술핵무기 수준으로 위력을 조절해 사용할 수는 없으며, 애시당초 대형 탄두를 멀리까지 실어보내기 위해 크고 비싼 ICBM을 개발했기 때문에 굳이 폭발력이 작은 탄두를 실어 보내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고, 미국도 그렇게 운용하지 않는다.

다만 윤 후보 발언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언급한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에 대해 "미국 괌에 전술핵이 있다고 하면 우리 전투기가 싣고 대응하는 건데, 그 시간보다 반덴버그에 있는 전략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전술핵 규모로 대응하는 게 시간적으로 적게 걸린다"는 발언은 일부 사실이다.

괌에 있는 B61 전술핵폭탄은 전투기 또는 폭격기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괌에서 평양까지는 약 3400km이고, 마하 1.6(시속 1900여km) 속도를 지닌 F-35 전투기에 탑재해서 투하한다고 해도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탄도미사일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 ICBM을 쏘면, 평양까지 도달하는 데 30분 정도 걸린다.

하지만 이 발언도 결국 문제가 있는데, 도달 시간을 이유로 기왕 전략핵무기를 사용하는거라면 차라리 일본 근해 혹은 태평양 함대에 활동하는 미전략핵잠수함의 SLBM을 발사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2.14.2.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 뒤집기[편집]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 주제토론'에서 윤석열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고 주장한 적도, 핵공유를 말한 적도 없다고 이재명의 질문에 답했다. #

▷ 이재명: 네.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님한테 매우 궁금했는데, 첫번째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 윤석열: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 이재명: 아, 그러게 다행이군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두번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핵공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면 유럽식의 핵공유도 소위 이제 수송, 투발 이 부분은 유럽이 맡아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는 없는건데, 그걸 예를 들면 괌이든 본토든 놔두고, 그럼 우리 전투기가 가서 실어온다는 얘긴지, 아니면 그냥 미국 전투기로, 전폭기로 뭐 한다든지 이러면 똑같은건데 새로 말씀하신 핵공유 대책 어떤 겁니까?

▶ 윤석열: 저한테 물으십니까?

▷ 이재명: 네.

▶ 윤석열: 저는 핵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 이재명: 전술핵 배치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 윤석열: 안 후보님한테 여쭤보시죠. 저는 핵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거라고 저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 이재명: 네. 하도 주장이 많이 왔다갔다 하셔서.

▶ 윤석열: 왔다갔다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2021년 9월 22일, 윤석열은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요구하겠다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동시에 비판받았다. # #

파일:윤석열 핵공유 미국에 요구 2.jpg
파일:윤석열 핵공유 미국 국무부 비판.png



2.14.3.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 들어올 수도”[편집]


심상정: 윤 후보님 지난번에 사드 3불 폐지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입장변화 없으신가요?

윤석열: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건 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심상정: 유지할 필요가 없다. 폐지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필요하면 주권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그러니까…. 사드 3불이라는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이고, 하나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를 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도록) 하실 생각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윤석열: 거기까지는 상황이 아직 그런 것을 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북핵이 점차 고도화돼서 굉장히 위협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미미사일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가야 하는지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가정적인 사항이니까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

윤석열: 절대 안 하실겁니까?

심상정: 그렇죠.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2022년 2월 26일 대선 TV토론회 해당 발언 전문


2022년 2월 26일 대선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나”고 묻자 윤석열 후보는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고 답해서 논란이 되었다.

반대로, 한미일 군사동맹에 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정치권에서 친일과 애국에 대한 사상검증의 수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일부 존재한다. 가령, 애초에 일본군은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는 집단인데, 사실상 미군에게 종속되어 일본이 임의로 제어할 수도 없는 자위대에 침략군 일본군의 이미지를 투영시켜 반일표심 잡기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제국의 위안부'를 집필한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는 "자위대는 유사시에 재한 일본인을 구조해야하기 때문에, 자위대의 협력 자체는 좋든 싫든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의미없는 공포담론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위대 발언'과 관련해 "이번 망언은 순국선열의 희생을 부정하고, 역사를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윤후보의 자위대 진입 허용 망언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뉴시스]윤호중 "윤석열 자위대 망언, 순국선열 희생 부정·역사 모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울 광장시장 유세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시민의 질문에 "그게 말이 안된다", "개념이 없다"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협력관계이지 동맹이 아니"라고 했다.안철수 "尹 개념 없어"‥'유사시 일본 들어올수도' 尹 발언 비판

국민의힘은 이러한 비판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를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사실, 유사시가 아니더라도 군사동맹을 맺으면 그냥 일본자위대가 들어올수있다 왜냐하면 미군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군사동맹인 미국은 들어오는데 일본은 못들어온다면 국가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신문]윤, ‘한반도에 일본 개입 허용?’에 “유사시 들어올 수 있지만…”
[한겨레]윤석열, ‘한반도에 일본 개입 허용’ 물음에 “유사시 들어올 수도…"
[헤럴드경제]與 "尹, 일본 한반도 개입 가능성 열어..충격적이고 위험한 발언"


2.15. "성인지 감수성 예산 30조 썼다"[편집]




윤석열 후보는 2월 27일 경북 포항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성인지 감수성 예산으로 30조를 사용했다며 그 돈의 일부만 떼어내도 북핵 위협을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것을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이면은 그 중의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핵 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나라의 경제는 제대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윤석열이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 예산은 위의 기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제 사용하고,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예산 중 성평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해 놓은 일종의 기준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 35조 원은 38개 부처의 성인지 예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었다. 가장 많은 성인지 예산 사업을 신고한 곳은 11조4,000억 원을 신고한 보건복지부, 그 다음은 중소기업벤처부로 9조4,000억 원, 고용노동부 6조6,000억 원, 국토교통부 4조6,000억 원 순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성인지 예산의 주관 부처로 오해를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경우 약 8,800억 원에 불과하다.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을 취합해 총괄하는 건 기획재정부로, 여가부는 성인지 사업의 기준을 정하는 '성인지예산협의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윤석열의 말대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 30조 원 중 일부를 떼내려면 각 부처의 주요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하냐는 극단적 반박 논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당장 SNS에선 "민방위 훈련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는데 이것도 없애자는 말이냐" 등 윤석열을 질타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주장하는 일부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여가부가 1년 성인지 예산으로 국방부 1년 예산과 비슷한 35조 원을 쓴다"는 사실 관계가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면서 시작했다.[14] 결국 윤석열은 일부 여가부 폐지론자들의 가짜뉴스에 편승해 국가 예산과 안보 정책을 거론한 셈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해당 발언을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아이고 ㅠㅠ. 윤석열 후보가 성인지 예산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갈라치기 혐오의 정치를 선동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도 '수백조 원의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됐다고 거짓 주장을 할 판이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을 쓸 때 성평등 취지에 잘 맞게 추진할 사업을 고르고 평가하라는 일종의 기준 같은 거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하지만 윤석열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 자신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용하는 별도의 예산으로 착각했는지 이 돈만 없어도 북핵 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논란이 빚어지자 "성인지 예산과 부처 사업 예산을 혼동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윤석열, '성인지 예산' 30조원으로 북핵 막겠다? "가짜뉴스인데..."
(경향신문)‘30조 성인지 예산’ 떼서 북핵 막는다?…번지수 잘못 짚은 윤석열


3. 3월[편집]



3.1. 귤 사진 트윗 논란[편집]





3.2. "3.1 운동 정신은 반일 아니다"[편집]


[데일리안]윤석열 "3·1 정신 기리려면 반일 아닌 '국민통합' 해야"

윤석열 후보는 3·1절 특별성명에서 "3·1정신은 무조건적인 반일(反日), 배일(排日)이 아니다. 해묵은 반일 선동만으로는 국제사회의 거대한 변화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3·1 독립선언문은 이미 예견했다." 라고 말했다.

3·1정신은 무조건적인 반일(反日), 배일(排日)이 아닙니다. 103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넘어 인류 평등과 세계평화의 대의를 선포하였습니다. 해묵은 반일 선동만으로는 국제사회의 거대한 변화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3·1 독립선언문은 이미 예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일제강점기의 상처를 추스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自强)을 이루고 극일(克日), 즉 일본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3.1 운동 문서에 인용된 김구의 글[15]에도 나와있듯 반일독립은 3.1운동이 일어난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다.

윤석열 후보는 "해묵은 반일 선동만으로는 국제사회의 거대한 변화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3·1 독립선언문은 이미 예견하였습니다"라고 이어서 말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런 주장 역시 3·1 독립선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3.3. "이재명의 주장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발언"[편집]


[서울경제]尹 “이재명, 일제 지배 정당화…3·1정신은 무조건적 反日 아냐”

윤석열 후보는 3·1절 특별성명에서 이재명 후보의 2차 토론회 마무리 인사말을 거론하며, 매국노 이완용의 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고 주장합니다. 이 후보의 이러한 주장은 매국노 이완용이“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발언과 다름없습니다.[16]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21년 5월 21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에서 "평화는 숙명입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습니다."고 말한 바 있다. # 또한 2월 25일 열린 2차 대선토론회에서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무력으로 억제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라며 "다 죽으면 무엇을 하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다.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라고 비슷한 의미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 보다 낫습니다"라는 발언이 매국노 이완용의 말이라며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발언이라고 3·1절 특별성명에서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저 말은 현재까지 알려진 이완용의 어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며, 한국 언론에서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오히려 저 말을 실제로 한 사람은 이완용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 출신 베트남 작가 바오닌이다. 바오닌은 2012년 신작 장편소설 '전쟁의 슬픔'이 한국에서 번역되어 출간됐을 당시 한국 언론과 베트남 현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비슷한 말[17]을 언급한 바 있다. # 명언/전쟁 문서도 참고하자.[18]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가짜뉴스 퍼뜨린다고 윤석열 후보의 본색이 가려지지 않습니다."는 논평을 통해 "악질 가짜뉴스이자 역사 왜곡"이라며, " 이완용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2016년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낸, 철 지난 가짜뉴스를 또 사용한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



3.4.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편집]


워싱턴 포스트에서 3월 7일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선 공약을 설명하는 기사에서 윤석열 측은 페미니스트는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워싱턴 포스트 기사 연합뉴스

이것이 논란이 되자 윤석열 측은 이 문구가 원문에 없었으며 실무진이 실수로 전달한 축약본에 근거에 작성됐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워싱턴 포스트 미셸 예희 리 도쿄·서울지국장은 자신들이 윤석열 후보 측에게서 전달받은 답변 자체에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고 밝히며 해당 원문을 공개하였다.트위터한겨레

Q10. 후보님 정책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님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페미니즘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회에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을 밝혔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리 지국장은 해당 답변 원문을 공개하고 '우리는 전체 답변을 기사에 담았다'며 워싱턴 포스트의 왜곡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런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실무진이 답변을 써서 올렸던 것”이라며 "최종 데스킹 과정에서 (그 부분을) 그래도 빼자고 했는데, <워싱턴포스트>에 최종 데스킹 전 파일이 넘겨진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답변과 달리 국민의힘 공보단이 낸 서면답변 원문에 '페미니스트' 문장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해명하려다 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조율과정에서 미스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해명했다.

다음 날인 3월 8일,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국제 여성의 날에 '페미니스트'라 불리기를 거부하다"[19]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4. 6월[편집]



4.1.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 관련 발언 논란[편집]




2022년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인데 법에 따라 될 것"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에서도 집회결사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 앞서 5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소위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하는데 이게 사저 주변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과격한 집회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분열상을 대통령이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장송곡과 욕설을 동반한 '도 넘은' 시위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 표명을 피한 것은 혐오에 반대하고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이며, 이를 용인하는 대통령 발언은 국민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이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금태섭 전 의원도 정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만약 이 질문을 받고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제를 호소 드린다.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편을 겪고 계신 문 전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정도의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며 그랬다면 "’양념’ 발언을 했던 문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되면서 지지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니 법대로 하면 된다고 했지만, 생활공간인 사저와 업무공간인 집무실은 다르다"며 "사적인 공간에서는 소음 기준을 낮추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어준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는 퇴임 대통령의 개인 집 앞에서 매일 욕설을 퍼붓는 걸 어떻게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 현안 시위와 비교를 하나”라며 "옹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무실 앞 시위는) 현직 대통령에게 현안을 가지고 유권자가 요구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현직 대통령도 공적인 공간인 집무실은 집회를 허용하지만 생활하는 관저는 집회 허용 안 한다”며 “지금 양산에서 하고 있는 건 테러다. 가학이고 괴롭히는 거다. 그리고 그걸 통해 돈 벌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윤리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며 “불법만 아니면 다 윤리적이냐. 이건 야쿠자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직과 현직(대통령)은 다르다. 현직 대통령은 참아야 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그(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건 시위가 아니다. 시위는 자기주장을 알리는 건데, 가서 쌍욕 하고 사실상 ‘테러’를 하는 거고 사생활 침해하는 것이고 주민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며 "이제 혐오·증오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법대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역지사지해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산 사저를 방문하고 온 박 전 원장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는 앵커의 질문에 "이건 아니다. 김정숙 여사의 겨 견딜 수가 없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셨다. 평산마을에 48가구가 사는데, 이장님 제외하고는 전부 문 전 대통령보다 연장자인데 그분들이 시위대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전했다. #

한편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서초 자택 앞에서 보복시위를 할 것을 예고하고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집회신고를 마쳤다. #

참고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가 허용된 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불일치한 현 상황 때문이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3호에 의해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불가능한데, 법원은 용산 집무실이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집회를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




4.2. "민주당 정권도 과거 일 수사하지 않았느냐" 발언 논란[편집]


'전 정권 수사' 편든 윤 대통령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혁, 이재명 의원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2022년 6월 1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민주당은 전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 과거의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조금 지나가고 나면 현 정부도 수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전 정부에 대한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특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통상적으로 나와야 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과 달리 '정권 교체되면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맞서며 당 차원에서 대응기구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신선한 소통 방식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한편으로 위와 같은 직설적·즉흥적 화법이 오히려 말의 무게감을 떨어뜨리고 구설수를 자초하고 있으며,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오히려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4.3.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다"[편집]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용산 시민공원 이름에 대해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면서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길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은 "대통령은 국민과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분이므로 누구나 소통하기 쉬운 말을 사용해야 할 책임성과 국어기본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남용한다면 공공언어는 더욱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국가는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경향신문은 ‘영어는 세련됐고, 한국어는 촌스럽다’는 구세대의 선입견이 대통령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비판했다.경향신문

한국일보는 "SNS에선 "영어 이름은 멋이 있고 한국어 이름은 멋이 없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왔다."고 보도했다.한국일보

4.4.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편집]




6월 15일 출근길 인터뷰에서 배우자 김건희봉하마을 '지인 동행' 논란에 대해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방법을 알려달라는 발언을 했다. 경험이 부족한 탓이니 이해해달라는 취지에서 나온 말로 보이지만, 문제는 제6공화국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처음 해보지 않는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20] 이에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 # #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임제임을 망각한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검찰총장까지 하신 법조인께서 대한민국이 단임제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인지 황당하다”라며 “초보 대통령이니 국정 실패도 국민께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 신정훈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대통령 당선 99일 차이자 국정 운영 37일 차인데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려야 하나"라며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국민의 고통이 크다"고 비판했고,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은 모두가 처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두 번 하면 그건 독재자"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얘기라고요. 대통령은 다 처음해 보는 거죠. 대통령을 경험해 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지적하며 정치인의 레토릭이라는 건 굉장히 세련되고 심사숙고해서 나와야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생각 없이 툭툭 뱉으며 가볍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한 대통령을 처음 해도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말만 나오면 말끝을 흐린다며 마치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는 가수 김수희의 '애모'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 #

언론계에서도 비판적인 평가들이 나왔다. # # # # 경향신문에서는 이 발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발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참으로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인가" 발언과 견주어 '대통령이 해선 안 될 역대급 말'이라고 평가했다. #

4.5. "원전업계는 전쟁터, 안전 중시 버려라"[편집]


6월 22일,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 함께 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금 여기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원전 업계 못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금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 상태다. 물과 영양분을 조금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공무원들이 경계해야 할 관료적 사고로 규정하고, 원전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이런 사고를 버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5. 7월[편집]



5.1.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편집]


7월 4일 도어스테핑 자리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한 대답이다. 해당 발언으로 지지도와 청사진도 없는 대통령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지지도 신경도 안쓰고 청사진도 없는

그리고 7월 19일 도어스테핑 자리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한 발언인 "원인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라는 불과 2주 전 같은 질문에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답한 것과는 상반된 발언이다. 尹, 지지율 하락에 "원인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5.2.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편집]


7월 5일 오전 9시 출근길중 기자들 사이에서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가 인사검증 실패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며 전 문재인 정권을 디스하였으나, 정작 본인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주요 인사이었음을 잊은듯한 실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여당 박민영 대변인도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말은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은 거 아니냐는 국민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도 전 정권 주요 인사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 윤 대통령이 현 정권 관련한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에 잇따라 ‘전 정권과 비교해보라’며 응수했던 것은 ‘오만은 독약’이라며 겸허하게 여론의 판단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 믿었던 국민들 기대에 작지 않은 실망을 안겼다."라고 비판했다.#

8월 4일,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용기도, 이것을 교정하겠다는 책임의식도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

5.3. '언론과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이 많다'[편집]



위의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들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 발언 이후 당일에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음주운전을 한 교육부장관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꺼낸 발언이다.

이렇게까지 격려하며 인사청문회까지 패싱하고 임명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임명 34일만에 사퇴하면서 역대 최단기 사회부총리가 되었다.


5.4. 경찰 집단반발 논란에 "중대한 기강문란" 발언[편집]


7월 26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일부 경찰들의 집단 반발과 전국 경감, 경위 회의를 두고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대응이 강경한 기조인데 어제 윤 대통령이 말한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는 행동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입니다."라고 비판하였다. 민주당은 또 민생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해 정치 문제로 국민 관심을 돌리려 한다며 국기 문란을 일으키는 건 오히려 윤석열 정부라고 직격했다. ###

6. 8월[편집]



6.1.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편집]



6.1.1. "왜 미리 대피가 안됐나"[편집]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사태 다음 날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반지하 방에 방문했을 때 한 말. 尹, '장애 가족 참변' 반지하 침수현장 찾아 "왜 미리 대피가 안됐나"

6.1.2. "퇴근하면서 보니 다른 아파트 침수 시작"[편집]


위의 말에 연이어 나온 발언으로 홍수로 인해 새벽이 넘어가는 동안 난리가 났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논란이 되었는데 퇴근 중에 이미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역이 침수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을 스스로 실토하였다. 윤 대통령 "퇴근하면서 보니 다른 아파트 침수 시작" 발언 논란, #

6.2. "(정치방역에서) 과학방역으로 전환하라"[편집]


취임 3개월 돼서야 왜? 윤 대통령 "과학방역 전환하라"

8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라"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인수위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며 자신들은 과학방역을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대통령이 '과학방역 전환'을 주문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난 100일 동안 정치방역을 한 것이냐"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7. 9월[편집]



7.1.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편집]






카메라가 켜졌는데 윤석열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21]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앞서 바이든과 48초 인사환담을 하였는데, 이때 요구한 사항 관련 내용으로 추측된다. # 이에 대통령실이 사적발언이며 외교성과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혀 더 논란이 되었다.#

이후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며[22] 미국 대통령이나 미 의회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배현진 의원은 '바이든은'이 아니라 ‘아 말리믄’ 이라고 주장했고## 김기현 의원은 "무책임한 선동과 속임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입니다만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고 적었다.## 권성동은 대국민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 박진 외교부장관은 비속어를 들은 것은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싸늘한 편이다.

대통령 본인은 귀국 후 첫번째 도어스테핑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발언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선언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 행태 도저히 두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며 언론통제를 선언했다. #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언론통제를 선언했다. # MBC는 해당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비속어 발언'으로 인한 비판을 빠져나가기 위해 MBC를 희생양으로 삼아 공격하는 언론탄압"이라고 맞섰다.# # 대통령실 영상기자단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내부에서 소송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도 "직접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보다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MBC를 고발했다.# 정진석의 발언 또한 논란이 되었다.#

파일:대통령비서실 공문.jpg
파일:대통령비서실 공문2.jpg

그러나 저 보도가 나온지 몇 시간도 안 돼 대통령비서실이 문화방송에 취조하는 공문을 사장 앞으로 보내[23] 저 해명도 무색해졌다. 여기에 아예 권성동은 "자막 조작보도 항의를 위해 MBC를 찾았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계속된 거짓말에 민주당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 장치보다 거짓말이 화근이었다"라며 "전두환 정권은 ''탁' 치니 '억'하고 박종철 열사가 죽었다'는 거짓말이 탄로나서[24] 몰락했다"라고 언급하며 거짓말 그만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이재명 대표는 "사실 확인을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 XX라는 표현이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7.2. "어린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편집]


"어린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尹대통령 발언에 부모들 '한숨'
尹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어린이집 교사에게 물었다
어린이집 찾은 尹 “어린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아나바다’는 무슨 뜻?”


2022년 9월 27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윤석열은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난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살이 안 된 애들도 여기를 오는구나", "아 6개월.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25], "그럼 걔네들(어린이집 오는 6개월 된 아이들)은 뭐해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보육 현장과 동떨어진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는 이미 만 0세부터 초등까지 국가인증 민간돌보미 이용 지원 확대, 보육시설 영아 (만0세~만2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의 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다. 거기다 올 7월 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 사건과 같이 영유아 및 초등학생 발달 단계에 관련된 정책을 건드려 곤혹을 치렀으면서 정작 그 대상인 어린이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는 모습에 학부모이 당혹감을 나타내었다. 추가로 아무리 영유아라고 하도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걔네들은 뭐하냐" 등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아나바다는 복지부 사전보고서에 있었던 표현으로 드러나 대통령이 과연 보고서들을 읽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애초에 표현 자체가 IMF 외환위기인 1997~1998년 경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고 만든 운동으로 당시에는 상당히 범용적으로 사용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2020년대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것인데 이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아나바다도 몰라, 'RE100'도 몰라, 청약통장도 몰라... 진짜 민생이 뭔지는 알까" 라고 비판하였다.


8. 10월[편집]



8.1. 카디즈와 남방조치선 동일시 발언[편집]


윤, 존재 않는 ‘남방조치선’ 언급…북이 넘은 건 ‘전술조치선’
있지도 않은 ‘남방조치선’ 말한 윤 대통령···민주당 “공부에 힘써달라”
민주 "尹, 카디즈와 전술조치선 동일 인식…공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4일 북한의 위협비행을 비판하면서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국가라고 하면 카디즈(KADIZ)랄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지 않느냐"라며 존재하지 않는 '남방조치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방공식별구역(KADIZ) 개념을 이와 동격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북한 공군기가 넘은 것은 '남방조치선'이 아닌 '전술조치선'이다. 전술조치선은 군 당국이 방공 작전에 필요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려고 북한 영공에 설정한 선으로, 임의로 북한 영공에 그은 선이라 북한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반면 방공식별구역으로 불리는 카디즈(KADIZ)는 우리 영공에 보다 인접해 있으며, 관행이지만 영향력도 있다.

이 때문에 안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터지자, 대통령실은 "전술조치선을 쉽게 설명하는 차원"이었다며 "말꼬리를 잡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8.2.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 "주사파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아는 것"[편집]


尹 “北 따르는 주사파는 반헌법 세력… 협치 대상 아니다”
윤 대통령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여권 색깔론 부채질
윤 대통령 “주사파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아는 것”…야당은?

윤 대통령은 10월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면 좌우가 다 있을 수 있으니 협치할 수 있다. 진보도 좋고 좌파도 다 좋다. 그러나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반민주·반헌법세력" 이라며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과거 민주당을 향해 "철 지난 좌파 혁명이론에서 벗어나질 못해 종북과 대북 굴종을 반복"한다고 발언한 바 있었다. 또 최근에도 정진석이 "지금도 친북 자주 주사파적 생각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대판 위정척사"라고 발언하고, 김문수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규정하는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야당에 대해 꾸준히 종북몰이를 시전해 왔다. 이 때문에 위 발언은 색깔론을 펴며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어났다. 실제로 오찬 참석자가 "확대 해석되면 여당 당협위원장을 모아놓고 민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고 오해가 될 소지가 있었다"며 "정치 경험이 많았다면 그런 말씀을 안 했을 것 같다"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제1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매도하는 것이냐", "오늘이 야당 탄압의 날인지 묻는다"며 반발했고, 정의당 역시 "언제적 색깔론이냐", "국민 편가르기 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윤석열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 "주사파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9. 12월[편집]



9.1.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편집]


“화물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노동자 적대하는 대통령
윤 대통령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강도 높인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 "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이 12월 5일 보도됐다. #

이에 대해 잘못된 노동관으로 국민을 편가르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파업을 북핵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이기 때문. 북한의 핵개발은 반드시 저지하고 단념시켜야 하는 대상이지만, 노동자의 파업권은 엄연히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핵이라는 강한 비유를 사용한 것은 파업을 죄악시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원하는 이들의 절규가 대통령에겐 핵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인지 참담하다”며 “노동계를 명백한 적으로 인식하고 말살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고민정 의원은 "윤 대통령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26]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념과 진영을 넘어,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비슷하게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이 "조선노동당 2중대"라며 북한과의 유사성을 강조했고, 권성동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이 "제 2의 이석기 사태"라고 주장했다. #

그런데 윤석열은 2022년 6월에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면서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며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언급했던 바 있었다.[27] # 그런데도 불과 6개월만에 본인의 발언을 뒤집고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했음은 물론,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까지 쏟아낸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

[1] 본인은 시키기만 하는 민지야 부탁해 영상의 구성과 이 발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감안하면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2] 문재인 안티, 민주당 안티들조차 "문재인 대통령은 A4 용지 보고 말이라도 제대로 했지, 윤석열 후보는 A4 용지를 들고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라고 비난할 정도다.[3] 정당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상과 비전, 이념을 공유하며 이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낙선했다고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건 당이 아니라 이익 단체일 뿐이다.[4] 소설가 김홍신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할 때 사용한 적이 있다. 이후 여의도 은어로 '공업용 미싱'이라는 단어가 입조심을 못하는 정치인을 비꼬는 말처럼 되었다. 다만 김홍신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은 김대중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뜻이었지 실언을 못 하게 입을 꿰메야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5] 이재명 후보의 2017년 대통령 후보 경선 연설에서 나온 "같은 법도 강자에게는 솜방망이이고 약자에게는 철퇴입니다."라는 문구를 비튼 것.[6] 1:29:10부터[7] 사과, 통조림, 라면 등도 샀지만 해시태그에서는 빠졌다.[8]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뜻한다.[9] 해당 채널은 게스트가 공부를 가르쳐주는 컨셉이다.[10] 영상 4분 28초[11] 앞의 다항식의 a, b, c와 뒤의 인수분해식의 b, c가 서로 무관하고 단순히 식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쓴 것이면, 윤 후보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12] 다만 기사에는 이차방정식의 해를 잘못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해가 틀린 것은 아니다.[13] 참고로 GDP는 국내총생산이기 때문에 애초 GDP도 틀린 말이다. 지역내총생산인 GRDP로 봐야 한다.[14] 이러한 가짜뉴스는 여성가족부의 무능, 성인지감수성이란 용어 자체에 대한 반감을 이용한 것이다.[15] 3·1 대혁명은 한국민족 부흥을 위한 재생적 혁명이다. 달리 말해 이 혁명은 단순히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는 운동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이래로 갈고 닦아온 민족정기와 민족의식을 드높이자는 것이다 ... 3·1 대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반일독립'과 '민주자유'이다. -대공보(大公報)에 실린 백범 김구의 석(釋) 3.1혁명정신 中[16] 심지어 선거대책본부장인 권영세2월 25일 이완용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17] “평범하게 살다가 사주팔자대로 자연사하는 죽음은 끔찍하지 않다. 하지만 전쟁의 죽음은 다르다. 더 살았으면 어떤 소녀를 만나 사랑도 하고 평범한 삶을 누렸을 청년의 인생을 한순간에 도려내는 게 전쟁이다. 전쟁은 평화의 반대어가 아니라 일상의 반대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18] 명언의 당사자들이 거의 모두 전쟁에 참전해본 적이 있었던 관계로,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얘기해주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좋은 전쟁이라 불릴 수 없는 이유.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전투를 앞둔 병사의 눈빛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쟁을 하자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학송 의원이 북한군에 비해 국군이 15분 뒤에 대응 사격을 한 것을 두고 "늑장 대응 아니냐"고 하자, "전쟁이 스타크래프트인 줄 아느냐"고 쏘아붙여 김 의원을 얼어붙게 한 적도 있었다.# 당장 바로 그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조차도 여러 수단을 써서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옳다고 하였다.[19] South Korean candidate disavows ‘feminist’ label on International Women’s Day after interview goes awry[20]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누구든 대통령은 다 처음 아닙니까? 두 번 세 번 할 수가 없죠." (주영진 앵커) 참고로 주영진은 대선 때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를 초청해 진행한 대담 내용을 보면, 이재명에게는 의혹 질의 위주로 진행했고 윤석열에게는 주로 신변잡기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것으로 보아, 윤석열에 꽤나 우호적인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파장이 컸는지 알 만하다.[21] 최초 보도에서는 모든 언론이 "면 바이든은" 또는 "면 바이든이"라고 표기하였다. 윤석열 측의 주장은 후술.[22] 이 경우, 발언내용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가 된다.[23] 26일 오후 6시12분 팩스전송[24] 라기보다는 이미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변명이라고 했기 때문이지만.[25] 생후 6개월 아기는 일반적으로 걸어다니지 못한다. 항목 참조.[26] 물론 이 역시 맞불 수준으로 강경한 발언이라 막말 논란이 뒤따랐다. #[27] 참고로 이때도 화물연대 파업 이슈에 대해 답변하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