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2년[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4년[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2년[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징역 1년 6개월[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8 12:32:12에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