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2년[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4년[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2년[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 2020. 1. 30. 파기환송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징역 1년 6개월[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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