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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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외교적 개입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의미의 개입주의에 대한 내용은 경제적 개입주의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편집]
Interventionism
국내 또는 타국의 정치 문제에 정부가 간섭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개입주의라고도 번역하지만 간섭주의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불개입주의이다.
개입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단지 국익을 위한 목적으로 타국에 개입할 수도 있고[1],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상대로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도 있다.
2. 각국의 현황[편집]
2.1.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의 정치 세력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외교적 개입주의를 지지해온 편이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폭압적 독재체제에 부정적이며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개입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좌파들은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교류를 늘리고 통일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기에 이 또한 개입주의적이다.
사실 한국에서 불개입주의 견해를 드러내는 정치세력은 보기 어렵다. 그나마 통일반대론을 지지하는 이들이 불개입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도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제재,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반면에 진짜 불개입주의자들은 그냥 타국에 외교적 개입 자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라, 타국에서 인권침해가 있든 무슨 일이 벌어지던간에 강건너 불구경하자는 식의 입장이라 저런 인도주의적 개입에도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한국에서 비주류 세력인 일부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자들이나 자유지상주의자들, 좌익 내셔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불개입주의가 나타난다.[2]
2.2. 미국[편집]
미국에서 개입주의는 2차대전 이후부터는 공화당 민주당 할 거없이 주류 정치세력들에게서 지지받았다. 대표적인게 세계의 경찰이라는 표현. 미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에도 신보수주의자, 공화당 온건파, 현대자유주의자, 자유주의 매파 등 다양한 세력에게서 폭넓게 지지받는다. 이 중에서도 개입주의 성향이 단언 돋보이는 경우는 신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공화당 온건파나 일반적인 현대자유주의자들은 가급적 전쟁보다는 외교적 방법으로 타국에 간섭하는 편이지만, 신보수주의자들이들이나 자유주의적 매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전세계에 일반적인 체제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현대 미국의 외교적 개입주의는 제국주의적 목적보다는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대로 고보수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일부 사회주의자[3]들은 개입주의를 제국주의와 동일시하며, 불개입주의를 지지한다.
2020년대 기준으로 공화당 내에서 개입주의는 힘을 잃었고, 불개입주의를 주장하는 고보수주의 계파가 현재 공화당의 주류이다. 주요 군소정당인 자유당, 녹색당, 헌법당, 사회주의해방당도 모두 불개입주의를 주장하므로, 현재 미국에서 개입주의 색채가 강한 유일한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다.
세계적 관여, 구체적으로는 자유주의 패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교정책 기득권층은 주로 어떤 논거를 사용하고 있는가?
1단계: 위협 부풀리기
야심찬 외교정책을 납득시키려고 예전부터 답습해온 방식은 외국의 위험을 과장하는 것이다. 만약 대중들이 이 나라가 해외로부터 임박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믿는다면 이 위협을 봉쇄하거나 퇴치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제거하겠다는 열정적인 노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위협 부풀리기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특히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 리더십을 떠맡은 후에 한층 더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냉전 초기에 아서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리스와 터키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논란이 많았던 원조 프로그램을 통과시키는 최선책이 "미국인들을 엄청 겁주는" 연설을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트루먼은 바로 그렇게 했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단일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현존위험위원회와 같은 강경파 옹호단체가 이런 공포를 과장했다. 소련의 역량과 의도를 우려스럽게 묘사했으며, 소련의 원자탄 획득이 자유진영 전체를 위협한다면서 미국이 방위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정책 보고서인 NSC-68(1950년)과 같은 공식문서도 마찬가지로 공포를 과장했다.
1950년대 초가 되자 미국인들은 국제공산주의가 진격하고 있다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국무부와 여타 핵심 미국 정부기관에 침투했다는 조지프 매카시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 후 20년동안 미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1960년대 말까지 미국이 명백하게 핵 분야에서 우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폭격기 격차와 미사일 격차, 그리고 (적의 역량에 비해 우리의 방어 역량이 부족한) 취약성의 창이 존재한다고 짜증을 냈다. 인도차이나반도 전쟁 시절 미국 지도자들은 만약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철수한다면 다른 도미노가 차례대로 넘어갈 것이고,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미국의 전 세계적인 지위가 무력해지고 "불쌍하고 무기력한 거인"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했다. 그러나 사이공이 함락되고 나서 14년이 지나자 역사의 잿더미가 된 것은 소련이었다.
요컨대 냉전기 내내 미국의 정책은 종종 직면한 위협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산업화된 경제를 갖춘 강대국이었고, 소련의 방대한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실제로 위협했다. 소련 지도자들은 볼셰비즘에 따른 혁명 목표를 결코 공식적으로 폐기한 적이 없었고, 전 세계에 있는 수백 만 명의 동조자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미국 지도자들이 이런 위험과 다른 위험을 과장했을지 몰라도, 이 위협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위협 부풀리기는 오늘날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해외의 위험은 예전 시기만큼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 만약 미국인들이 사소한 문제가 실존적 위협이라고 정말로 확신한다면 상상 속의 괴물을 쫓으면서 엄청난 돈을 탕진할 것이다. 더 나쁜 상황으로는 정책 입안자들이 역효과만 낳는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변질될 수도 있다. 위협을 부풀리는 사람들이 해외에서의 더 많은 활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수사적 수단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연은 패배를 뜻하고, 지금 행동에 나서면 승리가 보장된다"
위협을 부풀리는 사람들은 세계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길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자신들이 제시한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똑같은 위협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위협을 부풀리는 사람들은 세계를 아주 전형적으로 탄력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만약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방식 전체가 위험해지겠지만,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적들을 격퇴시킬 것이고 수십 년간 오래 지속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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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68을 작성했던 폴 니체(Paul Nitze)는 이 유명한 보고서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즉, 주요한 군사력 증강) 우방국들은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고, 이들 때문에 소련의 힘이 더욱 증강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미국 외교의 대전략, 194~197p, 스티븐 월트
2.3. 일본[편집]
좌우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인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 개입주의는 우파에 가깝다.
일본의 우파들은 이라크 전쟁 파병이라던가, 한국의 유사시 자위대 파병이라던가, 소위 '전쟁가능한 국가'라던가 등등의 문제에서 개입주의적 견해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좌파적 성향이 강할수록 불개입주의적 성향이 강해진다.[4] 아베 신조는 아베노믹스로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측면에서 개입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5]
다만 일본의 자유주의자들이나 온건 혁신파도 우파들이 주장하는 군사적,국익적 문제가 아닌 가령 인도주의적 개입[6]에는 반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2.4. 그 외[편집]
유럽에선 유럽연합 주류 세력, 친유럽주의자들을 비롯한 주류 좌우파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외교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주의 성향을 보인다. 반면에 극우파들이나 일부 극좌파들은 국익우선주의에 따라 불개입주의를 천명한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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