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논란 및 사건 사고

  상위 문서: 김관진

1. 사고 대처 논란[편집]

---

2003년 10월 28일에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 근처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일체의 브리핑을 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한편, 같은 해 10월 26일 벌어진 강원도 철원 전방부대 철책 절단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의 소행"이라는 UN군 보고서에 대해 "UN 조사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군의 보고가 더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530GP 사건 이후 희생자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희생자의 모친이 "내 아들 살려내!"라고 하자 3분도 안 되어 자리를 떠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의견이 둘로 나뉘었는데, "3군사령관이면 하루에도 엄청난 일정이 있으며, 저렇게 이병, 일병을 위해 장례식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행동."이라는 의견과 "육군의 최고위 지휘관 입장이면, 희생자의 부모들과 대면해 위로의 말을 건네는 지휘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2011년 6월 초에는 군 비리, 횡령을 고발한 영관급 장교를 오히려 징계 하였다. ### 또한 국방개혁 307에 대해서도 논란이 존재한다.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 재임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만 해도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지만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이 중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은 해병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해병대 특유의 폐쇄적인 악습 문화 때문이지 모두 김관진 장관의 탓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상술된 사건 후 병영문화 개선 등을 약속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되려 그가 장관이던 시기에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이 사건이 있었단 것도 후임 한민구 장관 시기에 뒤늦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발생 이후 자세한 정황까지 보고받았음에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관련 기사

결국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이후의 병영문화 개선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셈. 게다가 22사단 사건이나 28사단 사건이나 각각의 해당 항목을 들여다 보면 알겠지만, 두 사건 모두 국방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고 언론을 상대로 축소 은폐공작까지 벌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심지어 김관진 본인은 논란이 될 만한 발언까지 했었다.

이렇게 끊임없는 사고가 터져나가고 아무런 개선도 되지 않았음에도 그가 재임기간 중 사임을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인다운 모습을 어필하고 안보와 인성을 중요시하는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군 측의 주장과 달리 관운이 매우 좋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28사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김관진이 이미 국가안보실장에 취임했는데,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국방부 장관까지 겸직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때문에 국방장관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안보실장으로서 책임을 지기엔 이 사건 자체가 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린 것.

2017년 5월 14일 새벽 05시 27분, 북한이 평북 구성 일대에서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 책임자인 김관진 실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전해 들은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 것을 지시해 안보실장이 직접 다시 전화로 보고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전 정부에는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됐는지가 여실히 보이는 일화라고 할 수 있겠다.

2. 하나회 출신 등용 논란[편집]

---

2011년 11월 10일 단행된 '후반기 장성 진급 및 보직 인사'는 청와대나 기무사의 영향력이 없었던, 김 장관이 전권을 행사한 인사라고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설령 진급 해당자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심지어는 지금은 없어진 군내 사조직 하나회 출신일지라도(!)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면 대거 발탁한 보기 드문 인사였다는 평이다. 기사 해당 인물들은 육사 36기[1] 김현집과 최익봉으로 둘 다 동기 중 1차로 중장으로 진급했다. 하지만 다른 조직도 아니고 불법적 권력찬탈과 헌정유린 세력으로 규정된 하나회 출신이 기용된 만큼 반발에 부딪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문제를 삼아도 할말이 없다.

한편, 이유로는 군 내외로 라인이 탄탄해서 파워 게임을 할 때 전혀 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2] 몇몇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 내의 인사권은 김관진이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

3.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논란[편집]

---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국정이 혼란할 때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가서명을 주도했다며, 한민구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포함한 세 사람은 신(新) 친일 3적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했다.

4. 사드 배치 논란[편집]

---

2016년,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 또한 국회질문에서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라는 대답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2017년 사드 배치와 관련, 트럼프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설치 비용 10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허버트 맥매스터와 대화한 후 설치 비용 부담은 미국이 하고 우린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기존 협상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허버트는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김관진이 말한 한국 측 주장이 사실이냐 묻자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재협상 전까진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는 뜻이었다고 말함으로써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하였다.

박근혜 탄핵 이후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언자 역할을 해야 할 안보실장이, 그것도 선출직도 아닌 탄핵된 박근혜가 임명한 직위임에도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주도하는 등 이와 관련돼서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아예 사드를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와 JTBC1, 신문기사 비용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JTBC2. 이와 관련하여 김관진 본인은 지난해 말 트럼프가 정부 인수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게 사드 배치 비용을 분담할 것을 이미 통보했다고 보도한 언론사한국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2017년 5월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실장이 있는 국가안보실은 새로운 정권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현안 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넘겨 받은 적이 없다. 특히 북핵 문제나 사드 배치 등 중요한 안보 관련 사항에도 이전 정권과 미국의 협의 내용, 황교안 전 권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통화내용, 사드 비용에 관해 김관진 실장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사이에서 통화한 내용 등 아무것도 듣지 못해 다른 루트로 협의 내용을 파악했으며, 결국 5월 30일엔 사드 추가반입마저도 보고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최소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가장 높게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김관진 실장까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반항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다. 대통령과 안보실장의 사이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의 최고통수권자이다. 그런데 최고통수권자에게 안보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고 안보실장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은폐하려 한다면 국가의 안보에 큰 문제임은 당연하고, 군인의 커리어에도 흠이 갈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5월 30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개를 청와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비공개로 반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국방부는 안보실장을 통해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에서는 국방부를 통해 사드 발사대와 관련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게 되자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실장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쌓아놨던 참군인 이미지가 박근혜 정권 말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면서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

5. 군 내부 사조직 결성 의혹[편집]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방부 내에 김관진과 같은 독일 육군사관학교 연수 출신의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독사파'라는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현재 군 내부는 알자회, 김관진의 독사파, 한민구 파벌과 같은 사조직 중심으로 주요 인사와 정책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의해 보고 누락이나 은폐, 비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사드 배치 보고 고의적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군 내부 사조직과의 관련성을 감찰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6. JTBC의 중고 치누크 도입 관련 논란[편집]

---

  자세한 내용은 CH-47 중고 도입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편집]

---

2011년 7월 공작 악용 방지와 문민통제를 위해 국방부 직할 부대로 승격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 실무 부서의 감시·통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이버사를 ‘국방장관 직보 비밀조직’으로 재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댓글부대를 모아놓고 정신교육도 하고 댓글공작을 직접 지시까지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댓글부 장관이라는 조롱도 듣고 있다. 여기에 2012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위해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한 문건에 김관진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국방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2017년 9월 29일 장관 재직 시절 당시 사이버사에서 김관진 장관의 얼굴을 합성하여 유포한 것이 알려져 우상화 작업이라는 비아냥을 샀다.

마침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사건의 윗선으로 해외출국이 금지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검찰 조사 중 자신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활동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댓글공작에 투입될 군무원들 중 호남 출신등 특정 지역 사람 채용을 배제하고 정작 본인은 호남 출신인건 함정 특정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SNS 조사, 선거기간에 이뤄진 동향 조사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군계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에 와선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에 대한 공작행위가 당연했단 입장을 밝혔다. 본인이 호남 출신이고 호남 출신 차별을 너무 겪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양반이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한 것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 장관 시절 호남 출신을 배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호남 출신 숙청에 나섰다고 보기도 한다.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대장 진급 1순위였던 박선우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한 당연한 사례를 제외하고, 전남 영암 출신 1군단장 모종화 사령관이 후배에게 밀리고, 해군 중장 진급 예정자 5명 중에서 유력한 호남 출신 후보 두명이 모두 탈락하고, 육사 42기 1차 장군 진급자 중에서는 아예 호남 출신이 한명도 나오지 않은 배경에는 김관진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관진은 군 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우려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겼다고 한다. 본적도 서울로 옮겨놓고 서울고 출신이라는 사실만 강조했다는 것이다.[3] 그 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비로소 자신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했다고 한다. 기사 그 당시 기사를 보면, 그가 호남 출신임이 밝혀진 후에도 출생지가 전주냐 임실이냐를 두고 혼란이 있었으나, 장관 취임 후 향우회와 함께한 자리에서 비로소 임실 출생임을 밝혔다고 한다. 그때까지도 출생지를 잘 숨기고 있었던 듯하다. #

결국 11월 8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더불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소환조사를 받았다. 소환조사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사이버 댓글부대 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당시 국방부는 호남 출신, 가족 중 진보 성향이 있을 경우 인사배제를 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댓글 활동은 정치관여가 아닌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인터넷 기사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기사1기사2


결국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11월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11월 21일, 김관진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심사를 맡은 신광렬[4] 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하여 11월 22일 오후 9시에 석방되었다. 일각에선 이미 밝힐 거 다 밝혔으니 굳이 구속할 필요까진 없을 것이란 반응도 있지만, 이번 일은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같은 사건과 같은 인물을 놓고 한 사람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시켰는데 다른 한 사람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풀어줬기 때문.

검찰도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하지 못 하고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기사 참조

하지만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축소·은폐 건을 총지휘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됐으며, 또 다시 구속이 될 위기에 몰렸다.



2019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구속하지는 않았다.(2018고합297) 한겨레 YTN

2020년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2019노772)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 다음 날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중 일부를 무죄취지로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선고 2020도15105 정치관여 등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 법률신문 나머지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2023년 7월 7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2022노2824)검,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

2023년 8월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7.1. 재판[편집]

---

8. 방산비리[편집]

---

2009년 미국 워싱턴 연수 시절 록히드 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의 이권을 담당한 로비회사 직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이 국군기무사령부 문서에 드러났다. # 보수 정권 당시의 방산비리에 김 전 장관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탓에 방산비리의 핵심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9.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편집]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며 계엄령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혀졌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