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별(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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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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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사회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 현재는 기본소득당 인천광역시당 상임위원장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기본소득당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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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년기에 마주한 아버지의 정리해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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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에서 태어났다. 대우자동차 노동자인 아버지 덕분에 유년시절은 아주 유복하진 않더라도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발생,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던 아버지가 지명수배되면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김한별의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루 아침에 해고된 노동자들, 사측의 입장만 따르는 공권력, 폭력적이었던 경찰 등을 직접 마주하며 김한별은 추상적이지만 사회운동가 혹은 정치가의 삶을 꿈꾸게 되었다고 한다.

2.2. 알바에서 노동운동가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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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한 알바는 개인 카페 알바였다고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최소 천 원은 낮게 받았다고. 당시 최저임금이 3~4천 원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하루 일당 1~2만 원에 일한 셈. 심지어 시급 2~300원을 인상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돈 밝힌다는 꾸중을 뜯고, 나중에는 임금체불까지 당했다한다.[1] 이후 지인들과 대화나누며 지인들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노동권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삶을 바꾸고자 노동조합 운동을 시작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활동하며 물류 업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주로 상대했던 사업장은 블랙기업으로 유명한 쿠팡[2]. 코로나 19 이후 집단감염 그리고 늘어난 물류에 지나친 업무부담으로 인한 과로가 문제시 되던 시점이었다. 당시 입사한지 1달 된 배달 노동자가 과중한 업무로 배송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김한별은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며 직접 쿠팡에 교섭에 나설것과 노동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방역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노동운동 뿐 아니라 인천의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주말학교 교사 자원활동,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 사회자를 맡았다.#

3. 정치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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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본소득당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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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창당 소식을 듣고 창당운동에 참여했다. 쿠팡 배달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생계에 몰린 열악한 야간노동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인천 기본소득당 창당운동을 주도하며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2022년 인천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오준호 후보의 비서를 맡았다. 오준호 후보의 비서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한 듯.#

3.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출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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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볼 일 있다

인천기본소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5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이 인천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안전망 기본소득과 노동인권 보장이 동시에 필요하다"면서 인천 기본소득, 노동자 권익이 보장되는 인천, 평등과 차별 없는 인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

3.2.1. 5대 공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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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정책 자료집 참고.

•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 인천현 안전망 기본소득.
    •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범주형 기본소득 지급.
    • 농어민 수당 지급.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인 창작 수당 지급.
  • 공공병원 확충 및 서비스 제공.
    • 누구나 분 내 공공의료서비스 보장 공공병원의 확대.
    • 미등록 이주민 의료권 보장.
  • 시민의 이동권 보장.
    •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개선.
    • 현행 도입 및 운영 중인 저상버스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제고 시행.
    •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장비 도입.
  • 무상생리대 지급 확대 시행.
    • 2023년 내 학교/공공기관/약국/지하철역 등 접근성이 원활한 곳에 월경용품 상시 비치.
    • 2026년 임기 내 전 여성 시민 월경용품 바우처 '월 1만 5천 원' 지급.
  • 인천시 디지털 기본권 사업.
    • 인천시내 공공와이파이 품질 관리 및 취약한 보안성 확대.
    • 전 시민 대상 기본 모바일 데이터 지급 시행.
•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 근로감독 강화.
    • 현재 답보 중인 인천노동권익센터 조속히 설치.
    • 지자체가 보증하는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
    • 체불임금 구제 패스트트랙.
  • 취약노동자 권리보장.
    • 심야노동 관련질환 건강검진 항목추가.
    • 지역의 노동조합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노동 기본권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직장갑질 근절, 집중 근로감독제 추진.
    • 감염병 또는 자연재해 사업장 패쇄 등 위기 상황 시 긴급실업급여 지급.
  • 지장 내 성차별 해소.
    • 인천시 소재 사업장에서의 성별임금공시제도 시행
    • 인천시 및 인천시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 등 유관 사업장의 노동자 단체교섭 시, 성별임금격차 공시 및 격차해소방안이 교섭사항에 반드시 산입되도록 의무화.
    • 인천시 차원 민관 합동 성별임금격차 해소위원회 추진.
    • 인천시 남성 육아휴직 필수보장제 시행.
    • 아르바이트 노동 중계 어플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구직넷 등 채용 시 부당한 성차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이제, 이유 있는 개발
  • 공유지분형 도심재생.
    • 경인철도 부근 노후한 원도심에 대한 공유지분형 도심재생 실시로 참여소득/기본소득을 인천 지역 '지역화폐' 로 지급.
    • 민/관/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심재생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부동산 지가상승의 이익 등 재생에 따른 이익 일부를 인천형 기본소득으로 배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소득 지급.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수도권 일반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 인천형 주거복지서비스 신설.
• 이제, 자원순환 친수도시
  • 친환경 친수도시 조성.
    • 영흥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인천 탈탄소 로드맵 구축 2040.
    • 해양생태보존 참여수당 시행.
    • 도심 내 내연기관 자동차 감축로드맵 구축 인천시 공유자전거 시행.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건물 환경부담금 법령 재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미비한 건물을 대상으로 환경부담금 징수.
    • 무상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의 보장.
  • 자원순환중심 산업육성으로 기후일자리 육성.
    • 인천지역 북서권 산업집적지에 순환경제개발센터를 구축, 자원순환경제단지 사업 추진.
    • 쓰레기 처리 중심의 자원순환체계에서 자원재활용 및 제품 재사용 관련 산업 육성.
    • 세계 자원순환 우수도시 (호주 Shoalhaven City, 미국 San Francisco, 중국 Xiong’an, 뉴질랜드 Whanganui 등)와의 협력체계 구축
    • 인천시 공영 친환경 플리마켓 설립.
• 이제, 차별과 배제 없는 인천
  • 성평등이 민주주의.
    • 인천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 디지털 성폭력 해소.
    • 인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예방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구축.
  •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인천시 생활보건센터 가칭 설립
    • 구별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와 비용 최소화.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수리사업 지원, 자가일 경우 지원금 지급 임차가구의 경우 인천시의 보증아래, 주거수리지원금 지급 시행.
  • 차별과 배제없이 평등하게 누리는 교육.
    • '인천시 학교구성원인권조례' 대신 구체적인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인천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
    • 인천시 포괄적 성교육 정책 도입.
    • 인천시 내 초·중·고·대학 등 교육을 위한 공적 공간 내 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