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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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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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직 법관. 현 부산고등법원장.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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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났다. 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88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7기. 1991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 여러 곳에서 재판 업무를 하다가, 서울지방법원으로 인사 발령이 난 뒤,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하였다.

2003년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다가, 2021년 순환보직제에 따라 다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2023년 2월,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2023년 3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으로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최종후보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여당에서 김흥준 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임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정치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였고[1], 결국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지명되었다.

3.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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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3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비웃음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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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0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된 질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신분을 가린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참여하는 질의시간에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질문이 오가는 상황에서 조정훈 의원은 피해자가 7번이나 피해 사실 공표 및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의를 거부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에야 사건을 받은 것을 질타하였다. 이에 김흥준 법원장은 형사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읊으면서도 이에 대해 책임회피와도 같은 대답을 한다.

그런데 3분 추가 질의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조정훈 의원이 다시 질의한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에 대한 질문을 비웃는 표정을 그대로 드러내놓으며 책임회피를 하자 이를 본 조정훈이 국감이 우습고 피해자의 고통이 우습냐며 격노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피해자도 이런 김흥준 법원장의 태도에 경멸과 실망을 크게 느끼며 김흥준 법원장을 비판했다. 바통을 이어 질의한 김영배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피해자의 증언을 예시로 들며 강력범죄를 우습게 여기는 법원의 편협한 시선으로 인해 고통받는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다며 김흥준과 법원의 태도를 차갑게 비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조사가 편협한 태도를 보인 검찰 역시 비난하며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비판했다.

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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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비슷한 김홍준 판사[2]
  사법연수원 기수는 20기. 2020년, 5개월 간 2천380대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사생활을 훔쳐 본 범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와 혼동되는 일이 있다. 김홍준이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임했을 당시 김"흥"준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고, 이후 김홍준이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는 현재 김"흥"준 부산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