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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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피선거권에 대한 당규와 상충되는 친명계 인사들을 잇달아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내리고 통과시켜주는게 아니냐는 비명계의 문제제기에 촉발된 논란.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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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혐의를 받거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이라도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라면 '적격' 판정을 받고, 출마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비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의 10차에 걸친 검증 과정에서 폭행 등 전과 이력, 1심 실형, 뇌물혐의, 미투 파문 등이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이 다수 나오는데 이들 대부분이 대체로 친명계로 분류된다. 또 비명계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도 계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당 원로이자 이재명 대표가 당 통합에 직접적 조언을 구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증위라는 과정을 통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있었다. 지금까지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잣대가 많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느냐"라며 "납득할만한 공천을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 어떤 투명성·공정성 또 국민의 눈높이 이런 기준에 따라 납득할 만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일반 시민들의 당에 대한 기대나 우려와 비판은 당내와 분명 온도차가 있다. 그런 이야기에 더 귀를 열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

친명 원외 조직이 주요 친문, 비이재명 인사들에게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2024년 1월 22일 논평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급 이상을 지낸 다선 의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와 선당후사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의 험지 출마를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그러면서 친명 핵심 5선 조정식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당 지도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선당후사의 물꼬를 터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압박했다.#

3.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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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발표한 22대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서 이종권 치사 사건에 가담한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아 가장 먼저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되자 정의찬이 ‘친명계’여서 통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의찬의 적격 판정을 두고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판정을 뒤집어 정의찬이 공천을 받기에 부적격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7차 발표 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윤창호법을 발의한 뒤 정작 본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됐었던 이용주 전 의원도 적격 대상으로 분류했었는데 이를 두고 검증위의 기준이 고무줄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나왔다. # 21대 총선에서 ‘아빠 찬스’ 논란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시지회장도 적격판정을 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을 옹호해 논란이 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증을 통과했다. #

황운하는 2023년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황운하와 송철호에게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4년 1월 11일 발표된 10차 결과를 보면 '적격' 판정을 받은 89명 중 황운하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다. 노웅래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에게 용인 물류단지 개발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 역시 황운하와 함께 10차 검증 결과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

2024년 1월 2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세부 심사 기준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지난 21일에 공관위원장이 혐오범죄로 제시했던 음주운전, 증오발언이 사라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는 중이다.#

4.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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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당 지도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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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공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자객공천’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재명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는 검증위에 대해서도 “오히려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너랑 머니까 공천 안 주고, 가까우니까 준다’는 생각 자체가 저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역차별, 원외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따로 없다고 본다"며 "다만 현역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같은 단계를 거쳤는데 똑같은 규정 위반이면 걸러져야 한다. 그럼에도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검증위가 1차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선의 공천관리 기준이 무엇이고,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

임혁백 당 공관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 친명·비명·반명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공정 공천'을 선언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제'엔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4.2. 비명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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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에서는 "검증위의 검증이 유독 친명계에만 관대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검증 결과를 보면 누가봐도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의혹을 가진 인사가 적격으로 판정됐다"며 "이 대표, 친명계와의 친소 관계가 그때 그때 다른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전병헌 전 의원은 "정작 심하고 심한 것은 공천의 첫 단추인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반칙과 불공정이 격심하게 판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형을 받은 사람도, 기소된 사람도, 실형받고 재판 중인 사람도 모두 적격으로 판정하고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경선 부담을 알아서 정리해 주는 아첨의 대가로 자신 지역구 경쟁자들도 함께 정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매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심각하게 판단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들을 안 하고 그냥 경고만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 그런데 정작 박용진도 지선당시 자기 측근을 강북구청장에 밀실 공천했다가 논란이 되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월 22일 CBS 라디오에서 친명계의 압박에 대해 ‘뺄셈정치’로는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 전체를 겨냥해서 대립시키는 것은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제3지대로의 탈당 행렬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충분히 그렇다”며 “이 대표도 보고 계실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