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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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3. 사실관계
4. 'Siri 망언' 오보 사건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00년대부터 PC통신의 각종 시사게시판(하이텔큰마을 등)에서 유포되었던, 사실이 아닌 낭설이다. 원작자는 PC통신에서 여러 유머글을 연재하던 이얍(박상욱) 작가이다.

2. 배경[편집]


당시에도 한일관계 문제로 인한 논쟁은 여전히 있었으며, 독도 문제 역시 많이 논의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이런 글도 나올 수 있었다. '이래서 독도가 일본땅이다'라는 논리가 아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지독하게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일본만큼 적극적이지 못한가'라는 논조로 당시 한국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각성시키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로 유포되던 시기는 이르면 적어도 2000년 12월부터로 추정되는데[1], 이때 한일어업협정 논란이 발생해서 이에 반대하는 쪽은 당시 집권정부였던 국민의 정부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독도 관련으로 여론이 험악해지던 시기였다.

제목과 내용이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이 글은 상당한 어그로를 끌게 되었고, PC통신 시대가 끝난 지금도 해당 글을 퍼온 웹페이지에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다.[2]

3. 사실관계[편집]


1. 독도는 우리땅 노래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1983년 7월에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던 이유는 바로 당시 냉전시대의 시대상과 더불어 우방이자 세계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일본에 의존했다. 결국, 정부의 노골적인 친일 혹은 일본 눈치보기 정책 때문이었고,[3] 1983년 11월에 당시 문공부 차관을 만난 정광태의 요청으로 독도는 우리땅 금지가 해제되었다. 물론 당연히 이런 걸 가지고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

2. 2000년 해돋이 채화식
울산광역시 간절곶은 섬들을 제외한 한반도 본토 중에서 해가 먼저 뜨는 곳이고, 당연히 멀리 떨어진 섬보다는 본토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이다. 섬까지 포함하면 일단 독도뿐 아니라 울릉도 본섬 역시 간절곶보다 해가 먼저 뜬다.[4]

3.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독도 접근
3번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고 써 놨지만 독도 말고도 일반 국민은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 전국에 많이 있다. 수많은 군사지역도 그렇고 천연기념물 보호 목적인 비슷한 예를 들면 남해에 있는 경남 통영시 홍도도 괭이갈매기 보호 목적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독도의 일반인 방문은 2005년에 조건부 승인제로 해금되었다. 상세는 독도 문서 참조.

4. 한국 지자체등 행정기관의 독도 영유권 홍보물 문제
지금이야 한국도 관련 지자체에 독도 영유권을 홍보하는 경향이 많으나, 해당 글에서는 2000년만 해도 관련 지자체에 독도 영유권 홍보물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5. 독도의 공시지가
한국도 독도의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다. 다만 이 글이 돌 때와 비슷한 시기인 (혹은 근소하게 늦은?) 2000년 7월부터 매기기 시작했다.

7. 어업협정 및 대한민국 어선 조업 접근문제
어업협정에 관해서는 독도 문서의 한일어업협정 논란 항 참조.

8. 홍콩의 동남아 기업인 여론조사

9. 김-오히라 메모
하기 관련문서 중 김종필/평가를 참조할 것.

10. 정부가 독도를 EEZ 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
이는 글쓴이가 암초를 암석으로 잘못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에서 암초(rock)는 사람이 살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섬을 의미하며, 영해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EEZ는 인정받지 못한다.

11. 스프래틀리 분쟁으로 보는 일본의 독도 위협 시나리오
(아직 스프래틀리 군도 문서에는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스프래틀리 군도내 중국 암초시설에 대한 무력행사 관련 내용이 없다.)

12. 독도 경비병력 문제
이에 대한 반론은 나무위키 내에서는 하기 독도경비대'배치 이유' 문단에 비교적 잘 설명되어 있다.

13. 동해 명칭문제와 독도
독도와 동해 명칭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없는 사안이라는 반론이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팩트만 봤을때 한반도 동쪽의 바다는 동해 또는 일본해라고 불리기도 하는 바다이다 <과거 15세기경 명나라, 조선, 일본 등 동아시아 세계권에서는 동해를 모두 조선해(朝鮮海)라 불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해와 일본해도 표기된 적이 있다. 19세기 이후 일본 영향력이 강해지고부터 일본해(Sea of Japan)이라는 명칭이 단독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일제강점때 한국 발언권이 사라진 이후 정착되었다. 이후 국제기관에서는 일본해(Sea of Japan), 동해(East Sea)를 병기하거나 동해 혹은 일본해를 단독표기하게 되었다. 독도는 한국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대마도대한 해협에 있어도 한국 영토가 아닌 것과 비슷하다.>

일본해 명칭 표기는 국제표준이니 그냥 승복하자는 사람들도 독도를 당연히 한국 영유권으로 여기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국제지도에서 리앙쿠르 암초 표기 논란 등 독도 명칭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4. 'Siri 망언' 오보 사건[편집]


파일:연합뉴스 시리.jpg
연합뉴스 기자가 문제시하면서 게재한 기사 내 'Siri 답변' 사진.[5]

위 게시글이 퍼지고 약 22년 뒤, 그리고 나무위키에 등재된지 2년 뒤인 2022년 8월 18일에 뜬금없이 민간 사회 기여 단체인 반크에서는 Apple의 음성 비서 서비스인 Siri에게 특정한 키워드로 질문했을 경우 나무위키의 이 문서와 위키백과, 외교부 게시판 및 기타 웹페이지에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이유' 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며 정부와 Apple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Siri에게 어떤 정보에 대해 물었을 때 해당 키워드의 웹 검색결과를 보여준다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벌어진 황당한 일이다. 심지어 위 검색결과에서 나무위키의 본 문서와 외교부 게시판에 쓰인 글은 해당 인터넷 떡밥의 내용을 설명하고 반박하는 내용의 글이었음에도, 별도의 팩트체크조차 없이 성급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기에 중앙일보연합뉴스 등의 기레기들이 이를 다시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마치 '친일기업인 애플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식의 기사가 투고되었고, 네티즌들의 반 애플, 반일감정을 자극하였다. # 이후 이 기사는 SBS 뉴스에도 인용되었다.

이 기사가 투고되기 직전인 8월 10일경에는 'Siri에게 한국에 대해서 물으면 일본제국령 시대의 조선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말을 한다'는 기사도 투고되었는데, 이 역시 위키백과의 특정 리비전의 서술을 웹봇이 수집한 것이 Siri의 검색결과에 포함된 것에 불과했으나, 기자의 오보와 선동에 의해 네티즌들의 분노, 항의가 촉발되었고 결국에는 종합편성채널JTBC 뉴스룸에서까지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 # 현재는 위키백과의 한국 문서가 해당 문장이 사라진 신규 서술로 대체되어, 시간이 지나면 웹봇이 갱신된 정보를 수집할 것이지만, 이러한 매커니즘에 완전히 무지한 이들이 벌인 해프닝이었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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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 당시에도 이 글이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인다.[2] 반대로 말하면 PC통신 황혼기와 인터넷 웹사이트 흥성기가 겹쳐서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퍼올려졌던 것. 따라서 인터넷 떡밥에도 포함되기에 이로도 분류한다.[3] 5공 초창기 전두환 정권의 요직이었던 허문도가 일본 우익의 영향을 많이 했다.[4] 다만 겨울때 한정이고 평소에는 한반도 실효지배 지역중에서 가장 동쪽인 포항시 호미곶에서 먼저 뜬다.[5] 위는 나무위키의 본 문서 내용이고, 아래는 외교부 게시판에 본 문서의 떡밥을 퍼와서 항의하는 글이며, 가운데는 다름아닌 자사의 다른 기사로 '독도'라는 키워드만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