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평산책방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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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문재인/비판과 논란 1. 개요[편집]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평산책방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논란.
2. 발단[편집]
2023년 5월, 평산책방에서 자원봉사자 공개 모집을 하였다. #
파일:평산책방 자발적노예.jpg
3. 논란[편집]
3.1. 무임금 자원봉사 모집 관련 논란[편집]
책방의 수익은 전액 '재단법인 평산책방'에 귀속되고 이익이 남으면 평산마을, 지산리, 양산시 하북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책 보내기 같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법인에(혹은 문재인의 개인사업체에)[1] 모든 수익이 귀속되는 수익 사업을 하면서 최저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열정페이 논란이 되었다.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사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모든 수익이 전액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사업 혹은 문재인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잡히는 사업을 하면서도[2]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5년간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다.
게다가 공익사업 사용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익이 남으면 평산마을, 지산리, 그리고 하북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책 보내기 같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평산책방 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익사업에 대한 수익과 매출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적이 없다.
때문에 엄밀히 말해 열정페이라는 단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열정페이는 열정을 빙자하여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인데 평산책방은 저임금이 아니라 아예 무임금이기 때문에 열정페이조차 쓰면 안 되고 '무임금 노동 착취'라 해야 정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별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사안 자체를 문제시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비영리 재단법인이 비상근직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수익사업 등에서 상근직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례도 다수 있다.
평산책방 측에서는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워낙 많아서 따로 공고를 낸 것"이라며 "법인 형태인 평산책방에는 정직원이 있고 그분들께는 높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재단법인 평산책방에는 상근직원 3명이 근무 중이다. # 다만 평산책방에게 상근직원 3명에게 높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무급으로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2023년 5월 7일, 평산책방은 50명 자원봉사자 모집 정원을 모두 채웠다. 평산책방 측은 SNS 공지를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 마감한다"면서 "너무 많은 관심과 신청 감사하다"고 알렸다. #
2023년 5월 8일, 열정페이 논란이 일자 평산책방 측이 논란이 된 자원봉사자 모집을 일단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공익사업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자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책 읽어주기 봉사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미리 자원봉사단을 꾸려두려고 했던 것인데 과욕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2023년 6월 7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논란이 된 자원봉사는 공개모집이 아닌 자원봉사팀장에게 자발적으로 문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
3.2.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논란[편집]
김경율 회계사는 자신의 SNS에서 "같은 주소에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평산책방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판매 물품이 책이라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문화예술 창달에 공헌하는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안 낸다"며 화장실과 주차장, 인건비, 식대 문제 등도 나란히 지적했다. #1, #2
그러면서 "서적 판매 수익을 재단에 귀속시켜 공익사업에 쓴다고 해놓고서 버젓이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책을 팔고 있다"며 "문서 그대로 해석하면 개인의 영리 사업으로 책을 팔면서, 재단의 비영리 사업이라고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으냐"고 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두 개의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는 "문 전 대통령에게 예외를 적용해 줬다면 그 자체로 특혜 소지가 있다"고 했다. # 이에 TV조선에서도 보도했다.#
평산책방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개인사업자 문재인'으로 이중등록이 되었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모든 수익은 문 전 대통령에게 가고 수익 규모와 사용처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평산책방 관계자는 절차가 간단한 개인사업자로 임시 등록하였으며, 추후 "사업자 명의를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설립 직전 경상남도의 정관변경 승인이 지연되었던 일이 기사로 올라온 것이 있었던 만큼# 일단 개인사업자로 임시 등록을 한 듯 하다.
사실 좀 더 기다려서 재단법인으로 사업자를 등록했으면 되었을 일이므로 오픈 날짜를 무리하게 맞추다가 괜히 긁어 부스럼만 남긴 건이 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지 않거나 재단법인으로 개점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변호사 출신이다. 비영리 법인, 재단 법인, 개인사업자, 조세 관계, 세무 관계, 근로기준법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 정도의 법조 경력이면 모를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내건 것을 보면 '무식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그리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언론 취재에 "재단법인의 행정처리가 지연돼 일시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됐을 뿐이며 수익금 전액은 재단법인 평산책방에 귀속된다"라고 해명했지만 재단법인의 개업연월일은 2023년 1월 4일이라 앞뒤가 맞지 않다. # 이에 김경율 회계사는 "재단법인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다시 반박했다. #
논란이 되자 2023년 5월 8일자로 '평산책방'(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448-70-00490)은 폐업했다. 평산책방(개인사업자) 참고로 '재단법인평산책방'(비영리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520-82-00534)은 명칭은 평산책방으로 해 놓고 업종은 책방과 전혀 상관없는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재단법인평산책방(비영리법인)[3]
법조계에서는 평산책방이 문 전 대통령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영리 목적의 업장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법 소지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연 변호사는 "평산책방은 비영리법인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평산책방에서 발행된 영수증을 보면 '개인사업자'라고 나와 있다"며 "개인사업자 가게에 대한 자원봉사를 가족은 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할 수는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이나 법원으로 사건이 갔으면 100% 유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
2023년 5월 11일 조선일보는 영수증에는 이날은 영수증에 매장명은 ‘재단법인 평산책방’, 대표자는 ‘안도현’으로 바뀌어 있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단법인의 행정 처리가 지연돼 일시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운영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라고 보도했다.#1
3.3. 자원봉사자 식사 차별 지급 논란[편집]
종일 일하는 봉사자만 식사를 제공하고 오전(10시~14시) 근무자와 오후(14시~18시) 근무자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 자원봉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 제공도 차별적으로 제공(종일 봉사자만 식사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요즘엔 (공공)기관 자원봉사자도 저렇게 뽑으면 욕 먹는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에서도 비판 기사를 올렸다. # 법조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선별적 점심식사 지원'도 근로자 보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 스카이데일리는 "'사람이 먼저' 文, 봉사자에 밥으로 급 나눠"라고 급여 지급 하는 회사서도 식사 제공은 의무라고 비판 기사를 올렸다.#
3.4. 일회용품 사용 논란[편집]
문재인은 대통령 시절에 일회용품을 규제했음에도 퇴임 후 본인의 책방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이 5월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카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는 후일담이 있었다.
6월 4일에 조선일보 기자가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종이컵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었다. 종이컵 사용은 계도기간이라 11월까지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의혹[편집]
4.1. 화장실/주차장 부족에 대한 행정당국 해결 요청 의혹[편집]
결론부터 말하면 특정 언론에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고 이것을 우익 성향의 언론사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덧붙여 기사를 재생산한 사건이다. 평산책방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다른 언론사에서 평산책방측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국민일보가 5월 3일 최초로 "평산책방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화장실과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산책방 관계자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마을발전에 큰 기대감을 갖고 계신 지역 주민들도 행정 당국이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에서는 "각종 언론에서 평산책방 관계자의 이 발언을 문제삼자, 현재 이 글귀는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자기 사업하는데, 왜 나라에 (화장실 짓는) 돈 내놓으라고 하나”비판 댓글 눈길"이라는 내용으로 후속 기사를 냈다. 5월 3일 국민일보 기사, 5월 5일 펜앤드마이크 기사
이에 대해 평산책방 관계자는 모 매체에 나온 평산책방 화장실, 주차장 관련기사는 사실무근이고 페이스북에 그러한 내용을 게시한 적도, 게시하고 삭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2023년 5월 7일 해명에 대해 확인하는 기사를 냈는데 "페이스북은 게시물 수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게시물은 수정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평산책방 측 해명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만일 평산책방 관계자의 화장실 및 주차장 요구 발언이 사실이였고 이것이 페이스북에 게시 되었다면 적어도 캡처본이 여러 커뮤니티에 나돌아야 하지만 논란을 재기한 관련 보도에도 다른 언급(수익금 활용, 주차단속)에 대한 캡처본만 있을 뿐 주차장 및 화장실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한 캡처본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논란이 처음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보인다. #
4.2. 앞치마 고가 판매 의혹[편집]
책방에서 사용하는 앞치마를 78,000원에 판매한다고 엠엘비파크에서 비판하였다. #, 해당 앞치마 쇼핑몰 펜앤드마이크도 이를 비판하였다. #1
평산책방 측은 5월 6일 SNS를 통해 "책방에서 사용하는 앞치마를 고가에 판매한다는 매체의 기사 내용은 허위"라면서도 "오신 손님들의 앞치마 판매 요청이 많아서 앞치마 제작 업체와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
4.3.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편집]
평산책방에서 '토리라떼'를 비롯한 여러 음료를 판매한 것에서 제기된 의혹이다. #1, #2, #3
평산책방이 휴게음식점 내지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인지가 불투명하며 절차 없이 판매하였을 시 무허가 영업 및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실제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개인사업자 등록확인으로든, 법인사업자등록확인으로든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파일:평산책방음료판매.jpg
방문자의 후기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키오스크 사진이 확인되었는데 보건증 및 영업신고증이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4]
조선일보는 2023년 5월 11일 책방 옆 카페에선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 이름을 딴 커피를 6800원에 팔았다. 커피 위에 강아지 얼굴 그림을 올리고 ‘토리라떼’라고 이름 붙여 하루 20잔 한정 판매 중이었다. 그 외 아메리카노 4000원, 바닐라라떼 5000원 등으로 대도시 프랜차이즈 카페와 비교해도 싼 편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1
다만 식품위생법과는 별개로 토리라떼 판매 부분은 문재인 풍산개 반환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재단법인 등록업과 연동하여 윤리적인 논란과 함께 문제가 되었다.
5. 반응[편집]
5.1. 언론[편집]
- 2023년 1월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근처에 책방을 개업할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후# MBN은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비판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
- 일각에선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는 발언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 23년 5월 11일 조선일보는 팔린 책은 대부분 文 관련... “책방보다 팬미팅장” 같은 분위기였다고 보도했다.#1
5.2. 인터넷 커뮤니티[편집]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더니 아르바이트 직원을 봉사활동으로 (메꾸고) 교통비도 안 주는가"라며 "(문 전 대통령도) 자영업을 해보니 직원 쓰고 서비스 공간 만드느라 (이윤이) 남는 게 없겠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내 사업장에도 자원봉사자 50명 모집하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다. #
- 엠엘비파크의 한 유저는 카드결제를 해 보니 대표에 '문재인' 명의가 딱 찍혀 버려서 공익법인 외에 개인사업체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걸려서 모든 것이 다 꼬인 상황, 즉 영리책방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방패막이로 재단법인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글을 남겼다. #
[1] 도서구입 영수증은 법인 명의가 아닌 문재인 개인사업체 명의로 발행된다.[2] 도서구입 영수증은 재단법인이 아닌 문재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행된다.[3] 추측이지만 이 업종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시절부터 키우던 북한의 선물이던 풍산개인 송강이와 곰이의 흔적이 아닐까 한다. 대통령 선물에 대한 개인과 법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으므로.[4] 토리라떼에 품절이 뜬 이유는 개버린 논란이 아닌, 토리의 얼굴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점을 보완하고자 리뉴얼 차원으로 임시품절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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