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의 외화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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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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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범죄 겸 노동착취적 세외부담. 충성자금모으기운동의 일환으로서 해외에서 또는 해외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해외파견노동자\' 문제[2]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이 문서에 함께 서술한다.

북한 정권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2000년대 이후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 등으로 나빠진 경제사정에 만성적인 외화부족까지 겪은 뒤로, 각종 범죄적 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히면서 수익을 낼 뿐만 아니라 해외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자들로부터 상납받은 돈으로 (흔히 백두혈통이라 하는) 김씨 수령의 통치자금 및 주요 국책사업 자금을 해결한다.

'해외파견노동자' 문제는 2010년대 이래로 줄곧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다.

2. 특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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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범죄로서의 '충성의 외화벌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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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설명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가 있어야 식량과 공산품 등 물건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화벌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화폐개혁 실패의 영향으로 원화 대신 위안화 등 외화가 통용되는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외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불법적으로는 가짜 담배와 마약, 위조지폐를 만들기도 하며,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이버테러를 통한 가상화폐 탈취로도 돈을 번다.

마약, 위조지폐, 담배,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가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수출, 특히 대중국 석탄 수출이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했으며, 이것만으로도 누적 금액이 50억 달러이다. #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는 그 특성상 당연히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나, 2022년도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서 북한의 외화획득경로 분석과 대북제재 효과 제고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의 마약, 위조지폐, 담배 수입을 4.7억 달러, 사이버 공격 수입을 0.59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p.27) 반면 같은 기간 북한의 합법적인 외화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파견 근로자 수입은 25.4억 달러, 해외식당 수입은 6.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2.2. 해외파견노동자 문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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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 YTN 해외 파견 北 노동자, '현대판 노예'라 불리는 이유 (2015년 3월 17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뉴스 9' ‘충성자금’ 마련 위해…北 해외서 바가지 영업 (2016년 2월 12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뉴스 9' 충성자금 왜 못 채울까…밤낮없는 北 여성 (2016년 8월 24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남북의 창' [클로즈업 북한] 인권 사각 외화벌이…몽골의 북한 여성들 (2016년 8월 27일 방송분) 영상
  • KBS 1TV '남북의 창' [클로즈업 북한] 폴란드 현지 취재…北 불법 외화벌이 (2016년 12월 31일 방송분) 영상

해외파견노동자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속박당하는 북한 대신 스스로 원해서 해외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북한 정권의 해외파견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평균은커녕 인권보장의 최소 기준치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극히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이 노동자들은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노동시간을 훌쩍 뛰어넘게 일하고 있으며, 휴식시간에는 외부에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않게 북한측 인원[3]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통제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기사(BBC) 기사(자유아시아방송)

2017년에 나온 뉴스인데, 월 200~300달러(약 23만~34만원)을 벌면 그 중 3분의 2는 상납해야 했다고 한다. 기사(중앙일보) 2019년에 유벤투스 FC에 입단하여 화제가 된 축구선수 한광성도 매달 8만 파운드(약 1억 2300만 원)을 북한 정권에 상납하고, 고작 200만 원의 돈으로 타지에서 한 달을 버텨야 했다고 한다. 기사(OSEN) 기사(동아일보) 한광성은 북한 정권의 이 '미친 짓'에 결국 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북한으로 돌아갔다. 기사(YTN) 지금 이 시각에도 건설노동자, 공장노동자, 북한식당의 종업원이든 구별할 거 없이 해외로 나가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