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020.03.21. 시행안)

1. 개요[편집]

---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 인구의 절반(52.5%)이 여성이지만, 남성만 농부/어부로 등록하고 농지/선박을 소유하고 판매통장을 쥐고, 여성은 '무급 가족종사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농/어작업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건강검진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를 만들고, 건강검진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2001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2. 조항[편집]

---

현재 문서는 2020년 03월 시행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조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5조 기본계획의 수립

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7조 자문회의

8조 실태조사

9조 경영능력 향상

•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 - 부부 둘 다 농사를 할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농지의 부부 공동소유, 겸업 금지' 등 조건이 까다롭고 실익이 없어서 신청자가 매우 저조하다. 전문가들은 겸업금지를 풀고, 농가의 기업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권한다. 2021년 4월 기사

10조 지위 향상

•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비율을 강제, 즉 여성할당제를 포함한다.

11조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 모성권 보장이란 성 갈등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 육아, 보건을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 2021년,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제도 # - 하지만 여성농업인 지위가 아직도 불명확하며, 자부담비도 10%에 달해 고작 8000명만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 지적받는다. 2021년 9월 기사

12조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

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14조 권한 위임

3. 논란 및 비판[편집]

---

2023년 3월 13일, MBC가 강원도를 비판했다. 작년 강원도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7천여대의 구매비의 80%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38억원을 썼다. 그런데 디자인이 "바퀴 형태"여서 밭이랑을 오갈 수 없어 기존 등에 매는 장비보다 농사에 불편한데다, 들고 날를래도 남성도 운반이 어려운 60kg에 달하는 장비를 강매하는 등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농업인들은 제품-업체의 선택 폭이 극도로 제한된 것을 비판하고 자유로이 농기계를 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