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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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유엔의 개혁은 유엔의 개혁 움직임을 일컫는 말이다. 1990년대 이후로 유엔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나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다. 유엔의 개혁은 세계정부를 원하는 사람부터 유엔의 폐지를 원하는 사람까지 모두 동일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넓은 스펙트럼의 사람들 모두 자신의 주장을 위해 UN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동안 여러 유엔 사무총장(반기문 사무총장 등)이 유엔의 개혁을 제안하고 지시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헌장수정을 요구할 정도로 대규모의 개혁을 제시하거나 추진한 사무총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역사[편집]
유엔의 개혁의 역사는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이후 총 5번의 헌장 개정이 있었지만 모두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 등의 이사국 개수를 늘리는 개정이었지 유엔을 개혁하는 개정은 아니었다.
1990년 공산주의의 종주국으로서 세계를 미국과 양분하던 소련이 무너지며 냉전이 끝나자 드디어 유엔이 그 능력을 펼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유엔 개혁이 본격적으로 토의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사그라들었으며 이상적인 기대보다는 실질적인 효율성을 위한 개혁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유엔은 자체적으로 산하기구를 창설하거나, 규모를 늘리거나, 일관성을 강화하거나, 파트너쉽을 맺거나 하는 등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이는 모두 유엔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고, 이는 곧 유엔 개혁론, 유엔 무용론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3. 제안[편집]
3.1. 안전보장이사회 개혁[편집]
유엔 개혁하면 빠질 수 없는 주제. 유엔의 근본적인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다만 현재 상임이사국 대부분은 개혁안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3.1.1. 이사국 증강[편집]
2005년 3월 21일, 당시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사국을 24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유엔에 촉구했다. 그는 이의 구현을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어떤 제안을 선호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2005년 7월 26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캐나다,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 5개 유엔 회원국은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가 그룹을 대표하여 5개의 상임이사국은 유지하되 비상임이사국을 20개국으로 늘리는 안건을 총회에 제안했다.
3.1.1.1. 상임이사국 증감[편집]
제안된 개혁 중 하나는 더욱 많은 상임이사국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후보는 브라질, 독일 , 인도, 일본 이다. 이들은 G4 국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를 위한 서로의 입찰을 상호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개혁은 전통적으로 G4의 지역 경쟁자이자 경제적 경쟁자인 국가들로 구성된 합의를 위한 연합(Uniting for Consensus)[1][2]그룹에 의해 반대되어 왔다 . 이 단체는 파키스탄(인도), 이탈리아와 스페인(독일), 멕시코 , 콜롬비아 , 아르헨티나(브라질), 한국(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외에 터키 , 인도네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G4 국가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의석을 부여받을 경우 일시적으로 거부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PRI 에 따르면 2013년 안보리의 현 P5 회원국은 G4와 함께 세계 10대 국방예산 중 8개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이들은 명목 GDP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상위 10대 경제국 중 9개국을 차지한다.
3.1.2. 거부권 개혁[편집]
3.1.3. 안보리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편집]
3.2. 근본적 구조 개혁[편집]
3.2.1. 사무국 개혁[편집]
유엔 사무국/행정 개혁은 언론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유엔 내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간주된다. 사무국 개혁은 유엔 사무국을 총회와 별개의 독립된 행정부(Administration)로 만들거나, 사무총장(혹은 그에 준하는 새로운 직위의 사람)을 세계 직선제로 선출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3.2.2. 의회 창설[편집]
유엔 의회(UNPA)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시민들이 유엔 의회 구성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엔의 기관을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UNPA에 대한 제안은 1945년 UN이 창설된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1990년대부터 대체로 정체되었다.
3.2.2.1. 입법권 부여[편집]
유엔에 의회가 도입될 경우 의회가 독자적으로, 혹은 총회와 함께 모든 회원국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유엔의 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유엔에 입법권이 부여된다면 국제사회가 더욱 질서있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기인한다.
유엔에 입법권이 도입된다는 것은 곧 유엔이 국제사회의 표준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준 규범이기에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가 주 이유인 안보리 결의안과는 다르게 국제사회가 필수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켜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만 입법이 가능할 것이다.[3] 또한 이를 총회나 의회가 독자적으로 입법하기 보다는 양원제 국가마냥 총회와 의회가 같이 입법하고 그 의결 의족수 또한 과반수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연한 결과인데, 각 국가들은 자신의 주권을 왠만해서는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기에 이들의 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입법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유엔의 입법권 부여라는 제안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거부될 가능성은 확실치 않다.
3.2.3. 국제사법재판소 개혁[편집]
국제사법재판소가 구속력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그 관할범위를 회원국 뿐 아닌 국제사회의 인민(人民)들에게까지 늘리는 것을 포함한다.
3.2.4. 신탁통치이사회[편집]
현재 쓰이질 않고 있는 신탁통치아사회를 제거하거나 현대 시대에 맞게 바꾸기를 요구하는 개혁.
3.2.5. 새로운 기관 창설[편집]
3.3. 자금 조달 개혁[편집]
3.4. 본부 이전[편집]
3.5. 사용 조항 삭제[편집]
유엔 헌장의 여러 조항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도 하다. 예를 들어,
- 더 이상 신탁 영역이 없기 때문에 신탁 통치위원회는 더 이상 어떤 목적도 수행하지 않기에 헌장의 제12 및 제13장은 삭제될 수 있다. 이는 위 신탁통치이사회 개혁과도 관련된 부분이다.
- 냉전시대로 인해 병참모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2주마다 회의를 갖고 있지만 1948년 이후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47조와 제26조, 45조, 46조에서 이에 대한 참조가 삭제될 수 있다.
- 53조와 107조의 "적 조항"에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 구성원(독일, 일본 등)과 관련된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는 이러한 조항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간주한다. 특히 일본은 이 조항이 제거되기를 원한다.
4. 실현[편집]
일딴 유엔의 대대적인 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헌장은 유엔 헌장 제108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는데,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지 가능하기에 매우 어렵다.
유엔 헌장 제109조에 따라 헌장개정만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 유엔 헌장 제109조가 사용된 적은 없었다. 유엔 헌장 제109조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다면 유엔 헌장의 개정만을 오랬동안 토의할 수 있기에 유엔 개혁을 다루는 데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총회 구성국 3분의 2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 9개국의 투표[4]로만 소집될 수 있기에 소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동의해야 한다.
5. 다양한 개혁안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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