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충청/대전광역시 확장
덤프버전 :
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충청 1. 개요[편집]
대전광역시와 인근 시군의 편입을 통한 대전 확장 등에 대해 다룬다.
2023년 1월 27일 공식적으로 편입 의사를 밝힌 금산군을 제외한 어느 지역에서도 편입에 대한 의지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검토와 논의도 없다. 6월 지방선거 이후로도 달라질 부분은 없어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이 문서도 그저 이론에 가깝다.
2. 기초자치단체 편입[편집]
2.1. 금산군[편집]
대전이 허허벌판이었던 시절엔 금산군은 전라북도 소속이었으나, 철도 부설과 도청 이전으로 대전이 급성장하자 대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졌다. 결국 대전에 있는 충남도청이 전북도청보다 가깝다는 이유로 1963년 1월 1일자로 충청남도에 편입됐다. 하지만 2012년 충청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되면서 오히려 도청과의 거리가 매우 멀어지게 되었다.
편입에 대해 지역별로 약간 반응이 갈리는데, 대전과 인접한 데다 금산읍보다 대전과 생활권이 더 밀접한 북쪽의 추부면, 복수면, 진산면[1]은 편입에 70%이상 찬성할 정도로 호의적이고, 가운데 위치한 금산읍은 찬성이 우세하게 나오는 반면, 남쪽에 위치한 남일면, 남이면, 부리면은 대전 편입에 반대하는 분위기이며, 만일 금산이 대전에 편입될 경우 인접한 진안군이나 무주군에 편입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기들까지 끌려가지 않는다면 다른 동네가 가는데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2]
대전의 경우 기성동, 산내동, 산성동 남부와 진잠, 대청호 일대 등 농촌 주민들은 금산이 대전에 편입 경우 구 화성시 남양동(현 남양읍)과 비슷하게 동을 폐지하고 금산군의 면으로 들어가겠다는 주장도 있다.[3][4] 이들 지역이 실제로는 시골이지만 행정상으로는 동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501번버스를 타면 상소동, 하소동과 같이 행정구역만 대전이지 여전히 깡촌인 지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 광주의 경우 도농분리 시절에 광역시로 승격해 읍면이 아예 없으며 대구 동구 팔공산 일대 등 자치구에 딸린 시골 지역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산군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 사이에는 금산을 대전광역시에 편입하기보다는 충청북도나 전라북도로 편입시키자는 주장도 있어서 대전편입론과 충돌하고 있다. 금산이 충청남도에서 소외되는 것은 인정하나 광역시 산하로 가기보다는 다른 도로 편입되겠다는 논리.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북 편입론과 충북 편입론이 충돌하는 상황.[5][6]
만약 금산이 전라북도로 편입된다면 1962년 이전의 행정구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금산은 전라북도였지만 1963년에 도청 소재지에 가깝다는 이유로 충남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옮겨져 오히려 전북도청이 더 가까워지자 전북으로 회귀하자는 주장도 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 선거 적중률 100%가 깨질 수도 있는데, 전라도 자체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 다른 지역들을 따라 민주당계 정당에 계속 손을 들어줄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금산군은 보수정당 지지세도 강한 편이며 대선 때는 위의 옥천군과 같이 적중률 100%를 보여준 동네이다.[7] 다만 전북으로 환원될 경우 법원, 검찰청 관할권이 바로 옆의 대전고법, 대전고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광주고법, 광주고검으로 이관되며[8], 국세청, 노동청 등 정부 지방청 역시 충청권 관할 지방청에서 호남제주권 관할 지방청으로 이관될 것인데, 현재 호남제주권 관할 지방청 중에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그나마 가까울 뿐, 나머지는 전부 광주에 소재하고 있어 바로 앞 대전을 놔두고 멀리 광주까지 원정가야 하는 불편도 생기게 된다.[9]
금산을 충청북도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의 근거는 금산에서 청주까지의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또한 금산은 충청남도 내에서 같은 경도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라곤 천안시 극일부에 불과하다. 충남권 내에서는 대전광역시와 세종 일부, 충청권 전역으로 치면 충북 청주시, 진천군과 같은 경도에 있다. 즉 대전광역시와 같이 충남권 내에서 충청 서남이 아닌 충청 동남에 위치해 있다. 만약 충북 편입 시 보은군·옥천군·영동군과 같은 선거구로 편입될 것이며 이들과 같은 선거구를 쓰는 괴산군이 다시 증평진천음성 선거구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10][11] 괴산군은 선거구 내에서 보은군과는 붙어있지만, 접한 지역이 매우 좁은 데다가 청주시 미원면이나 상주시 화북면을 통해야만 갈 수 있는 실질월경지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12] 그리고 남부 3군에 금산군이 추가되어 '남부 4군'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13] 또한 대전광역시는 충남과 충북의 영향력을 반반씩 받을 것으로 보이며[14] 대전의 모든 구가 충청북도와 접하게 된다.[15] 덤으로 충청 최남단과 최북단을 모두 충북이 가져가게 된다.[16]
과거 대전은 주거 환경 개선 및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로 인구 증가를 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점차 정열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금산의 경우는 생활의 많은 부분을 대전에 의존하고 있고, 충청남도 소속이면서도 대전을 거치지 않고는 충청남도 내의 타 시/군으로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고립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전에도 대전으로의 편입 여론이 있어 왔으며, 특히 2012년 충청남도청 이전을 전후로 이러한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부상했었다. 이 때문에 충청남도청에서는 금산출장소를 설치해준다는 떡밥으로 달래기를 시도하려는 생각도 있으나 다른 충청남도 시군들에서도 출장소 설치 요구가 나왔다. 2013년 금산군에 충청남도청 남부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 충청남도청에서 조례 상정을 준비했으나 도청이 대전에 소재할 때 거리가 멀었던 태안, 서천, 서산 등 서해 연안 시·군에는 출장소를 설치하지 않다가 내포신도시 이전 이후 갑자기 금산에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형평성 위배 등의 불만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논산시와 계룡시에서도 도청 출장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계룡시도 대전으로의 편입 떡밥이 남아있는 곳이라 계룡이나 금산 한 곳에 도청 출장소가 유치되면 남은 한 곳은 대전 편입에 더 힘이 실릴 수도 있었으니 논산이 출장소를 유치하면 금산, 계룡 둘 다 대전 편입을 외치게 되어 충청남도청이 두배로 더 머리가 아플 수도 있던 상황.[17]
2013년 말엽에 들어서면서 금산 대전 편입 논의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기사 이후 2018년 12월 현재까지도 논의도 진전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적극적인 논의도 공론화도 없는 상황에서 대전과 충청남도로 광역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편입을 하려면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지방선거 선거철만 되면 당장 편입이 이루어질 것처럼 시끄럽다가 선거 이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는 관계로 사실은 편입을 추진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쇼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실제로 2018년 12월 들어서도 일부 시/구 지방의원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편입을 주장하곤 있으나 별 다른 반응이 없다.
또한 충청남도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금산군이 충남에서 나가면 논산시, 계룡시가 한 선거구가 되는데, 논산과 계룡은 2003년까지는 같은 지자체였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서 부여군 혹은 공주시가 논산, 계룡과 한 선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주시는 인구 수가 많아서 옆의 부여군이 합쳐질 가능성이 더 높다.[18]
2023년 1월 27일, 심정수 금산군의회 의장이 금산다락원에서 열린 주민초청 군정 설명회에서 “금산의 살길은 대전으로의 편입밖에 없다”며 대전 편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산군의회는 금산군의 대전광역시 편입과 관련해 최근 군위군의회를 방문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과정과 의회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대전 편입 논의는 오랫동안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과제다. 양 지자체의 편입문제는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이 알게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면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2.1.1. 찬성론[편집]
- 과거 금산군이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이관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도청과의 접근성 때문이었다. 즉 전주보다 대전이 더 가까워서였다. 만일 충청남도청이 대전으로 옮겨오지 않고 공주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금산군은 지금도 전라북도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2012년 충청남도청이 대전에서 서북부의 내포신도시로 이전된 현재 금산군에서 가장 가까운 시, 도청은 대전광역시청이다. 당초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편입된 취지를 생각한다면 바로 인접한 대전광역시를 놔두고 계속 충청남도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 금산군은 충청남도 내에서 동남쪽 끝에 위치해 있고 인접한 도내 지자체라고는 논산시밖에 없다. 그나마 논산시와 직접 통하는 교통로는 금산군 진산면과 논산시 벌곡면을 연결하는 68번 지방도가 고작이다.[19] 반면에 대전과는 통영대전고속도로, 17번 국도, 635번 지방도 등으로 연결되며, 통근, 통학, 쇼핑 등으로 왕래가 많다. 게다가 금산군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전시 금산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에 비해 유일하게 인접한 충남권 지자체인 논산시와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공유한다는 것 말고는 딱히 연계되는 부분이 없다시피 하다. 바로 옆동네인 논산시와도 이럴진데 서산, 태안, 서천 같은 먼 동네들과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충남 도민, 실질적으로는 대전 시민으로 어정쩡하게 남느니 차라리 대전에 편입함으로써 애매한 충남 도민에서 명실상부한 대전 시민으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 충청남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가 분리되어 나간 데 이어 금산군마저 대전으로 편입되어 나간다면 도세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는 천안, 아산을 비롯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인구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산군이 빠져나간다 해도 도세 위축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손실이 있어도 몇 년 안에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산군이 빠져나간다 해도 논산시+계룡시의 인구만으로도 단일 선거구를 이루는 데 충분하므로 금산군 이탈에 따른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도 없을 것이다.[20]
2.1.2. 반대론[편집]
- 금산군은 분지 지형인 관계로 대전광역시와는 산지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대전 시가지가 팽창한다 해도 산을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 금산군 방향으로 확장될 일은 없다. 결국 대전으로 편입된다 해도 시청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뿐, 지금과 비교하여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 금산군과 마찬가지로 명목상의 행정구역과 실질적인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전국 각지에 널려있다. 당장 충청남도만 해도 천안, 아산만권은 명목상으로는 충남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지역을 경기도에 편입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21] 행정구역 개편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곳은 금산만이 아니다. 하지만 실현된 사례는 얼마 안되며, 특히 광역행정구역의 조정은 해당 지자체들의 동의는 물론 국회 차원의 법령 개정까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어느 지자체장이 자기네 관할 구역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보겠는가?[22]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처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뚝딱하고 가결시키는 것으로 땡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때문에 금산군의 대전 편입 문제는 전국 행정구역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대개편이 논의될 때나 비로소 논의가 가능하지, 현재 시점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란만 야기시킬 뿐이다.[23]
- 비록 아산만권의 개발 및 인구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긴 하나, 이는 수도권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에 불과하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 충청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타 지역에 비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24] 전라북도 역시 금산군이 빠져나간 후에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불과 1~2년만에 금산군이 빠져나가기 전의 인구를 회복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한 인구 유출이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방심할 수 없다.
2.2. 계룡시[편집]
계룡시를 대전에 편입하겠다는 안인데, 계룡시가 대전의 생활권인데다 지역번호 또한 같은 042를 사용하기 때문이다.[27] 또한 계룡시 시내버스인 경익버스 역시 대전 경익운수 계열사이기도 하다.[28]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는 실제로 대덕군에 속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계룡의 대전 편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없다.
계룡시가 면적이 61km2정도이기때문에 행정구역 비대화 문제 없이 1개 자치구 추가 정도의 효과가 생긴다. 또한 이렇게 되면 계룡대가 대전에 속하게 된다. 게다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에서 결번인 400번대 노선 번호를 계룡시가 받게 될수 있다.[29]
다만 광역시 내에는 시를 둘수 없기 때문에 편입 시 계룡군으로 격하 혹은 계룡구라는 새로운 자치구가 만들어지거나 유성구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3. 논산시[편집]
논산을 대전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있다.[30] 계룡시도 편입이 안되는 마당에 논산까지 넣는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 게다가 금산군이 월경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이다.[31]
만약 논산과 계룡이 대전에 편입된다면 국방 중심의 대도시가 될 것이다.[32]
2.4. 옥천군[편집]
대전과 옥천도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옥천 사람들이 가까운 대전에서 일을 보는 경우도 많으며 607번 버스는 시내버스인데도 대전 시내에서 옥천 시내까지 1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쪽도 대전 편입 논의가 높은 편이다. 심지어 직선 거리로만 따지면 대전에서 금산군청보다 대전에서 옥천군청이 더 가까우며 대전에서 차로 타고 갈 때 같은 대전에 있는 하소동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진다.
다만 지역과는 달리 충청북도 옥천의 경우는 대전으로 편입될 경우 같은 충청북도인 영동군이 고립되는 등의 이유 때문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옥천군 전역이 대전으로 흡수되면 영동군은 충청북도의 나머지 지역들과 완전히 분리되어[33] 월경지가 된다.[34] 이때문에 옥천군 전역을 대전에 편입시킬 시 영동군은 경상북도 혹은 전라북도로 넣거나[35][36][37]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38] 아니면 상주시에서 금강 및 한강 수계인 중화 6개면을 충청북도로 편입시키는 방법도 있다.[39] 혹은 청성, 청산 지역만 영동 및 보은으로 넣고 보은에서 대전 생활권인 회남면을 옥천에 넣는 방법도 있다.[40]
편입 시 인구 약 154만 명 가량. 만약 이렇게 되면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가 재편될 것이며[41][42] 옥천은 대전 동구와 묶어서 선거구를 구성할 것이다.
또한 편입시 지역방송에도 큰 영향이 된다. 대전광역시는 이전부터 충청남도 산하였기 때문에 TJB 등의 충남 지역 방송이 나오지만, 옥천군은 충청북도 산하이기 때문에[43] 충북 지역 방송인 KBS청주나 CJB 등의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송신기를 전부 TJB 등 대전지역 방송으로 다 교체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44]
또한 편입시 금산군과 마찬가지로 남부출장소 문제가 발생한다. 충북 남부출장소가 옥천에 있는데, 최근에 군내의 다른 위치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보은이나 영동으로 다시 자리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 역시 문제가 된다. 충북도립대가 옥천에 있기 때문에 편입 시 충북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45][46]
2.5. 공주시[편집]
세종특별자치시의 등장으로 위축된 공주시를 대전광역시로 편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편입시 인구 약 161만가량 될 것이다. 현재는 공주가 개발이 더디고 있지만 대전에 편입될 시 백제 유적지 개발에 큰 도움이 될것이며 백제권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계룡산은 대전의 명품 관광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계룡산의 경우 대전 소속이 될 시 케이블카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쉬우며 그 지역 일대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대전 편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통합 시 공주시는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군처럼 땅거스러미 지역이 된다.[47]
3. 광역자치단체 단위 확장[편집]
3.1. 세종특별자치시[편집]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전과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다.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비롯해 많은 문제로 쉽지 않다. 만약 실현된다면 대전에만 정부청사가 2개가 되며, 대전 지하철이 연장 개통되면 제1~3 정부청사역이 된다.
대전 지하철 1호선 세종 연장, 수도권에서의 기업 및 기업이전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 주민의 사회 경제적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지방행정단위의 완결적 수행능력이 한계에 부딫힌다는 점 등을 꼽아 세종-대전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다. 세종과 대전이 상생 발전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해야한다는 논리이다.# 일부 전문가들과 CEO들 사이에서도 대전이 세종과 통합해야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만약 대전과 세종이 통합한다면 대전광역시 세종구 또는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특별구가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전광역시가 대전특별자치시로 개칭해서 행복도시를 세종구로 둘 수도 있다. 물론 광역시 내 자치구에는 읍, 면 지역을 둘수 없기 때문에 잔여 지역은 자치군으로 둬야한다. 대전시 세종구로 만든 뒤 잔여지역도 동으로 승격시키는 방법도 있다.[48] 다만 생활권을 고려해 세종 북부인 소정, 전의, 전동은 천안한테 넘기며 조치원, 부강은 청주한테 넘기며[49] 그 이외지역만 대전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있다.
기초자치단체간 통합 내지는 광역자치단체(특히 특별시, 광역시)의 단순 확장 문제가 아닌, 경인통합의 경우처럼 두 광역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런데 경인통합하고 대전세종통합하고는 스케일이 다르다. 안양권, 대구-경산과의 경우처럼 대전-세종간에도 행정 파편화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대전광역시가 광역시 주제에 포항시, 청주시등 보다도 면적이 좁으며 한개의 도시만한 면적에 무려 광역급 행정 파편화가 이루어져 있으니 대전과 세종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서로 행정구역을 갈라놓는 바람에 대전광역시의 인구가 대폭 줄고 있는 데 비해[50] 두 도시가 통합하면 대전광역시가 최대 인구 200만의 대도시[51][52]로 커진다는 기대도 할 수 있다. 거기다 협소했던 대전광역시의 산업부지가 넓어지는 것은 덤.[53]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사실상 대전광역시의 베드타운과 위성도시 기능도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대전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굳이 두 도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대전광역시가 인구 자체는 줄지만 실제로는 대전광역시 옆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서 대전권의 도시 기능이 발전한다는 의견도 있다.[54]
혹시라도 남북한이 통일된 후 서울 이북에 서울과 평양을 대체할 통일한국의 신수도가 건설되거나, 북한의 옛 수도 평양이 수도 서울의 기능을 대거 분담하는 제2수도로 선정되는 등 세종시의 아이덴디티인 행정복합도시기능이 상실하며 세종시의 자립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세종의 대전 편입은 세종시의 반발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2020년에 국회, 청와대 세종 이전 이슈와 맞물려 허태정 당시 대전광역시장이 통합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3.2. 대전-청주 통합[편집]
대전광역시, 청주시를 묶어서 충청권에 거대 도시를 설치한다는 안이다.
두 도시가 통합 시 인구 약 235만, 면적 1479.68km2가 될 것이다. 대전과 청주가 통합한다면 경주보다 땅이 넓어지며 인구 수도 수원권(수원+화성+오산, 231만) 및 대구(236만)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55] 만약 대전과 청주가 통합한다면 두 도시 다 인구 수가 많기에 청주를 대전에 흡수시키거나 대전이 청주에 흡수시키기보다는 둘이 합쳐서 새로운 광역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전 북부와 청주 남부 지역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으나 이는 서원구 남쪽, 현도면 일대를 개발하는 것[56] 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현도면 인근에 신도심을 개발하며 통합 대청광역시청(가칭)을 이 곳에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인구를 250만 이상으로도 늘릴 수 있을 것이며 인프라 수준 역시 어마어마해질 수 있다.[57]
대전과 청주가 통합하게 될 시 대덕구-신탄진-현도면-청주 시내-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철도 불모지인 청주 도심지가 혜택을 크게 볼 것이다.
대전과 청주가 통합한다면 9개 구가 편성될 것인데 대청광역시 흥덕구, 서원구, 상당구, 청원구, 유성구, 대덕구, 서구, 중구, 동구이다. 서구, 중구, 동구는 단순히 방위를 나타낸 이름이므로 대전 청주가 통합하면 개명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만 읍,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에 대전의 시골[58]과 청주의 읍면 지역의 경우 청원군과 대덕군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양대 도시의 소속 권역 인식차(대전광역시-충남권, 청주시-충북권)와[59] 양대 지자체 간 상충하거나 향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현안들의 극복, 예상되는 충청북도의 반발 등이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아닌 단순 대전+청주 통합론이라면 양 도시 모두 이를 이행할 의지는 거의 없으며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적 역시 없다.
게다가 대전-충남 분리로 인해 금산군의 소외론이 제기된 상태에서 청주까지 통합해 버릴 경우 남부권인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소외되어 월경지 수준이 된다. 무려 충청도에서 동남권 4개 군이 소외된다는 소리.[60]
대전광역시와 청주시의 통합 과정에서 인구가 더 많은 대전광역시 중심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반대급부로 대전광역시에 있던 산업 시설이나 기피 시설 등이 유휴 부지가 넓은 청주시로 집중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청주시 쪽의 반발 가능성도 예상된다.
3.3. 대전-청주-세종 통합[편집]
청주와 세종을 모조리 전부 흡수하여 확장하는 방안. 통합시 인구는 약 260만명.[61] 특별자치시로 통합하게 되면 기존의 구는 폐지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5 05:49:49에 나무위키 행정구역 개편/충청/대전광역시 확장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이 지역은 이미 현재도 대전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타 지역, 특히 금산읍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전으로 진학하려 전학을 오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2] 하지만 안 그래도 적은 금산 인구를 쪼개버리면 개별 군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행정구역 개편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할 편입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3] 농민들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심하게 드러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금산군 기성면, 산내면, 산성면 이런 식으로 개편될 것이다. 사실 자치구에는 읍, 면을 둘 수 없는게 문제이기도 하다.[4] 다만 산성동, 산내동 지역은 가능성이 높으나 기성동은 금산과는 붙어 있지만 논산시 벌곡면과 생활권이 더 밀접한 데다가 장태산에 막혀 있어 길이 없기 때문에 실질월경지 신세가 되며 대청호 일대는 옥천군 군북면, 보은군 회남면과 생활권이 밀접한 데다가 이곳도 기성동과 비슷하게 식장산에 막혀 있어 실질월경지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5] 만약 금산이 대전광역시 산하의 군으로 될 경우 대전광역시에서는 금산군에 산업단지, 공장이나 혐오 시설 등을 금산에 대거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는 금산이 대전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반면 충청북도, 전라북도로 흡수된다면 이들 도에선 금산을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마는 작은 일개 군 취급할 가능성이 크다.[6] 굳이 충북 편입과 전북 편입 중에 그나마 나은 쪽을 꼽자면 전북 편입 쪽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금산이 전북에 있었을 당시에도 군세는 정읍, 남원, 김제, 완주보다 열세였고 고창, 부안과 비슷했지만 같은 동북부의 무주, 진안, 장수보다는 우세했는데, 실제로 당시 금산읍은 동북부에서 유일한 읍이었다. 때문에 만일 금산이 전북에 그대로 남았다면 정읍과 남원이 이후 시로 승격하여 각각 서남부, 동남부의 거점 도시로서 자리잡았듯이 비록 시로 승격되지 못했더라도 동북부의 중심지로서 나름 존재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충북의 옥천이나 영동과 비교하면 군세가 엇비슷하거나 살짝 열세에 있어 충북 남부에서 거점 도시로서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금산으로서는 충북으로 들어가 옥천, 영동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전북으로 돌아가 충남도청 소재지의 바로 옆동네가 되는 대신 포기해야만 했던 전북 동북부의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되찾는 편이 좀 더 유리하겠다.[7] 심지어 금산은 충남지사 적중률도 100%이다. 옥천은 충북지사 선거에서 첫번째부터 빗나갔지만.[8] 물론 지법, 지검의 경우 과거 전북 시절에 있었던 금산지원, 금산지청을 재개설하는 방안도 있고 항소나 항고 같은 경우는 전주재판부, 전주지부에서도 처리할 수는 있긴 하다. 다만 가정법원 소관 업무는 현재로선 앝짤없이 광주로 가야 한다.[9] 심지어 광주는 금산에서 대경권 최대 도시인 대구보다도 조금 더 멀다.[10] 만약 충주시가 인구가 감소한다면 충주시와 같은 선거구가 될 수도 있다. 증평진천음성 지역은 공단과 혁신도시가 있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진천과 음성은 시 승격도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이다.[11] 다만 여기서 금산군을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더 줄어든다면 괴산군이 또 다시 합칠 가능성도 있다.동남 5군이 되며 완전한 게리멘더링 금산군은 충북 동남4군 모든 군이랑 하나씩 비교했을때 4개군 보다도 인구수가 많지만, 동남4군 전 지역들이랑 같이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12] 애초에 괴산군이 남부3군에 편입되었던 20대 총선 당시 괴산과 남부3군에서 서로 같은 선거구에 놓이는 것 조차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괴산을 증평진천음성 선거구에 환원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13] 괴산 합병 이후에도 선거구는 '동남 4군'으로 불리고 있지만, 괴산은 중부권이기 때문에 '남부 3군'이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유효하다.[14] 청주, 옥천, 금산과 접한 동부권(대덕구, 동구, 중구)은 충청북도, 세종, 공주, 계룡, 논산과 접한 서부권(유성구, 서구)은 충청남도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15] 다만 서부 지역인 유성구와 서구는 각각 금강과 산에 막혀 있어 대덕구나 중구를 통해야만 갈수 있다.[16] 충청 최남단은 금산군 남일면, 충청 최북단은 제천시 백운면이다.[17] 논산 인구가 약 12만2천명으로 금산(약 5만4천명)이나 계룡(약 4만4천명)에 비해 행정수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긴 하고, 인구수로 직결되는 표를 감안해도 정치적으로도 논산이 유리할 개연성이 높다.[18] 다만 현재는 논산+계룡 인구만으로도 선거구를 만들기 충분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인다.[19] 2차선 도로인데다 단풍철을 제외하면 대체로 한산한 편이다. 이 길을 통해 호남고속도로에서 대둔산 도립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20] 편입 시 논산·계룡은 그대로 남고, 대전에 편입된 금산군은 동구·금산군이나 중구·금산군 갑/을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21] 물론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기에 애초에 성사될 가능성은 없지만.[22] 따지고 보면 세종시 출범도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메리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23] 사실 이건 금산 뿐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주변 지역 편입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다.[24] 경상도는 이미 독자적인 경제권이 구축되어 있고, 전라도와 강원도, 제주도는 수도권 규제의 혜택을 거의 못보고 있다.제주도는 섬으로 본토와 고립되있는 것도 한몫 한다[25] 이는 충북 편입이나 전북 환원 시에도 같은 일이 생길 걸로 보인다.[26] 다만 남부출장소 규모가 12명(...)으로 다른 도청 출장소보다는 훨씬 작아 금산군에 아직 인구나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어 이전론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다.[27] 시내 쪽에서 북동쪽 방면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유성구일 정도로 거의 대전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두계천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평리사거리가 있는 엄사면 엄사리이고 동쪽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이다.[28] 2013년 말에 40번대 외곽 노선 일부를 계룡시 차적으로 이관시켰다.[29] 40번대 외곽 노선들이 주로 계룡시와 그 인근으로 가기 때문이다.[30] 논산이 대전에 편입될 경우, 계룡시가 독립된 도시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0이므로 이 문단에서는 논산과 계룡이 모두 대전에 편입되었을 경우를 가정한다.[31] 이렇게 되면 금산군도 대전광역시에 편입이 되는 쪽의 여론이 커지거나 전라북도 환원 및 충청북도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32] 대전에는 자운대가, 계룡에는 계룡대가, 논산에는 육군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그럴만하다.[33] 옥천군은 경상북도와도 약간 접해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산하였던 대전광역시가 경상북도와 접하게 된다. 충남과 경북은 애초에 서로 접해있지 않다.[34] 다만 경기도 분도 확정 이후 김포시가 경기남도에 들어간다면 월경지 문제는 신경이 덜 쓰일 것으로 보인다.[35] 영동군 서남부 지역인 학산면과 용화면은 전라북도 무주군, 동북부 지역인 황간면과 추풍령면 지역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가깝기 때문에 전라 생활권과 경상 생활권이 나뉜다.[36] 영동군은 김천시가 아닌 무주군과 같은 수계이기 때문이다. 무주는 금강, 김천은 낙동강 수계이다. 다만 상주시 서부 지역도 금강 수계이기 때문에 추풍령 인근은 경상북도로 넣을 가능성도 있다.[37] 다만 상술했듯이 전라북도로 넘어갈 경우 법원, 검찰청 관할권이 가까이 있는 대전, 대구를 놔두고 광주로 넘어가게 된다.[38] 충청남도도 가능하긴 하나 상술했듯이 영동과 접해있는 금산은 충남 내에서 연결되는 길이 68번 지방도 하나밖에 없는데, 금산과 영동을 잇는 길도 68번 지방도 고작 하나 뿐이다. 다만 최근에 해당 구간 옆에 터널이 뚤렸고 시골길도 하나 있어서 사실 3개다.[39] 모서면, 모동면은 영동군, 화동면, 화서면, 화남면, 화북면은 보은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영동군은 월경지는 피하게 되지만, 옆동네인 금산군과 같은 실정이 된다. 다만 길은 49번 지방도 외에 더 있기에 금산군보다는 다소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40] 경상북도에서 충북과 교류가 많은 상주시, 문경시를 충북으로 넘겨 월경지 문제를 해소해도 되나 경상도의 유래가 되는 상주가 나가기 때문에 상주 없는 경상도가 되며, 게다가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경북서남 5개 시군(구미, 김천, 칠곡, 성주, 고령)이 금산군처럼 땅거스러미 형태가 된다.게다가 군위마저 땅거스러미인걸 감안하면 행정구역이 너무 꼬인다.[41]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에서 옥천이 나가고 그대로 간다면 세 지역은 모두 분리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개편 가능성이 매우 높다.[42] 괴산은 증평진천음성 환원, 보은은 청주상당과 같은 선거구를 구성할 것이며(다만 청주상당이 괴산, 보은을 둘다 받을수 있다.), 영동은 편입 지역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충남 편입시 논산계룡금산, 전북 편입시 완주진안무주장수(완주군이 무진장에서 분리될 수도 있으나, 무진장 역시 인구가 만만치 않게 적기 때문에 현재로선 분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북 편입시 김천시와 같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무진장 3개군 모두 충청도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단양군보다도 더 적다.[43] 대전 편입 지역 가능성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중 유일하게 충청북도 산하이다.[44] 다만 라디오는 대전과의 가까운 거리인지 TJB 라디오가 옥천에서도 잘만 잡힌다.[45] 여기에 옥천군이 연고인 학생도 많기 때문에 충북의 타 지역으로 이전 시 옥천 거주 학생들도 무더기로 기숙사 신청 및 자취 등을 결정해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대학이 집과 가까우면 기숙사 및 자취보다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46] 다만 충남대나 경북대의 사례처럼 원해 해당 지자체에 있었으나 분리독립 후 현재까지도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전을 안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충남대와 경북대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관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자리 이전 문제없이 현재 위치에 잘 있지만, 충북도립대학은 오히려 도내에서 관할하고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47] 게다가 군위-대구처럼 경계가 산 능선이지만, 연결되는 도로는 1번 국도와 32번 국도 2개가 있기 때문에 군위군처럼 실질월경지 신세는 지지 않는다.[48] 예전 대덕군이 이러했다.[49] 연동면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지가 있다.[50] 세종시 완공 시 대전 인구가 140만까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1] 세종시 완공 시. 현재 두 도시의 인구 합계는 약 183만 명이다.[52]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1992년 인천직할시를 마지막으로 200만 도시가 나오지 않고 있다.[53] 대전광역시가 산업부지가 부족하다 보니 둔곡지구, 신동지구 등 세종시 코앞까지 산을 깎아서 산업부지를 만드는 실정이다.[54] 특히 이 점은 세종시의 인구가 아산을 뛰어넘고 충청권 4위로 올라서며 이 점이 더욱 부각되었다.[55] 대전과 청주가 통합하면 대구에 경산이 편입된 것보다 면적이 넓어진다.[56] 실제로 통합론과 관계 없이 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도면 일대에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57] 물론 이들 지역 대부분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으므로 구역 지정 해제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58] 행정구역상으로는 동 지역에 속하지만 기성동, 산내동, 세천동과 같이 대전도 시골 지역이 꽤 있다.[59] 물론 소속도 자체가 다르더라도 합병하거나 흡수하는 사례도 있다. 그 예시 중 하나가 충청남도 금산군.[60] 가장 큰 해결책은 생활권 별로 나누어 금산군 북부 지역인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과 옥천군 서부 지역(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대부분, 안내면 극일부.), 보은군 서남부 지역(회남면, 회인면)을 대전-청주로 합병시키고(참고로 대청호 영향 지역은 전부 합병된다고 보면 된다.) 금산군 나머지 지역과 영동군 서남부(양강면, 양산면, 학산면, 용화면. 참고로 이들은 영동에서 경상도보다는 전라북도 무주군이 더 가깝다.)을 전북으로, 나머지를 전부 경북으로 합병시키면 된다. 혹은 행정구역을 감안해서 금산군만 전북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나머지는 경상도로 편입될 수도 있다.[61] 참고로 인천의 인구가 29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