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경인통합 (r20220720판)

문서 조회수 확인중...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 펼치기 · 접기 ]
지역별 개편 논의
수도권
경상권
서울
인천
경기
대경권
부울경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
전라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강원권
제주권
미수복 지역
강원
제주
이북 5도
미수복 경기/강원
수도 개편 논의
세종
부산
통일 후 수도
광역행정제도 개편 논의
도 폐지
광역시 폐지
특별시 폐지
경기도 분도 (경기북도·경기남도)
경인 통합
수도권 통합
광역시 확장 논의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역시 신설 논의
수원
고양
부천
성남
안양
용인
섬진
전주
창원
천안
청주
광역행정단위 신설 논의
대구경북특별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1]
[각주 펼치기 · 접기 ]
[각주]





1. 개요
2. 편입 대상 지역
3. 행정
3.2. 군사
3.3. 교통
3.4. 전화 지역번호
3.5. 기타
4. 영향
5. 문제점
5.1. 과대한 규모와 인구
5.2. 행정상의 어려움
5.3. 생활권 괴리
5.4. 새로운 내부 지역격차 우려
6. 실현 가능성
7. 1960년대 서울 대확장의 가상역사
8. 여담


1. 개요[편집]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incheon-annexation.jpg
경인통합 후 서울시 모습[1]

자치구를 표시한 상상도[2][3]

내륙도시라는 서울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항구가 있는 인천광역시(인천권)를 흡수하자는 논의. 이 경우 서울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확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4], 인천은 애지중지 개발해 온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의 계기를 얻고[5] 인천의 구도심인 동인천, 주안의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경인선 지역(인천, 부천, 광명)이 다른 근교지역에 비해 서울시가지와의 연담성이 강하고, 서울의 다른 시계지역과 다르게 산맥으로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6] 경인통합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일제 대경성계획으로 경인통합을 고려했을만큼 오래된 안건이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7] 해당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1,092.95km2 ~ 1,721.24km2[8].인구는 1325만 2,228명(2022. 05. 기준)이 된다.

2. 편입 대상 지역[편집]



  • 편입 가능성은 있으나 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애매한 지역
    • 인천광역시 자치군(강화군, 옹진군) : 통일 이후에 경인통합이 단행되는 경우라면 인천 자치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울 편입이 매우 유력하나(이때는 김포시도 편입 대상 가능성 있음), 현 상황에서는 이들 지역이 군사적 최전방이라는 이유로 배제될 가능성도 꽤 있다.
    •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와 달리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두환의 위성도시 육성정책에 의해 서울 편입이 무산된 역사가 있고 서울 지역번호 02를 쓰는 경기 서부권 도시이면서 병무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인천권에 속하는 곳이기에 편입 대상지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 경기도 시흥시(특히 옛 소래읍[9] 지역)
    • 경기도 과천시 : 지역번호로 서울 02를 쓰고 있고, 서울편입론의 역사가 만만치 않은 동네라서 과천도 같이 서울로 편입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경기 서부권에 속하면서 매우 넓은 의미의 인천권(병무청 관할구역 등)에도 속하는 시흥, 광명과 달리 과천은 경기 중부권(안양권)에 속한 동네라서 경인통합 대상에 넣기에는 더더욱 애매하다. 만일 과천도 경인통합 대상지역에 포함된다면 안양ㆍ군포ㆍ의왕 지역사회내 서울편입파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인통합이 단행될 경우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지역은 당연히 서울 편입 대상이 되며, 경기 서부권의 몇몇 도시들(부천시, 시흥시(특히 소래권)[10], 광명시 정도)[11][12][13] 또한 곁다리로 통합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만 인천권과 서울의 직접적 연결통로인 부천시 정도만 추가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행정구역 비대화 문제 및 북한과의 대립이라는 안보적 문제 때문에 인천광역시 중에서 자치구 지역만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고 강화군옹진군은 경기도에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역시 통일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 편입에 반대하던 김포시는 땅을 치고 후회할 듯. 그리고 경기도 옹진군청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미추홀구 용현동이 되겠지(...)


3. 행정[편집]



3.1. 행정구역[편집]


기존의 인천광역시 일부 자치구의 명칭은 중구 → 제물포구 or 인천구 등의 식으로 바뀔 것이다. 특히, 인천중구는 경인통합 시 서울중구와 명칭 혼선이 우려되어 가장 먼저 명칭 변경 대상이 될 것이다. 인천 서구, 남동구[14]도 마찬가지. 현재 인천중구는 명칭 변경에 비협조적인 상황. 아예 중구를 인천구로 바꿔버릴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인천 동구는 화도진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 남구는 이미 2018년 7월부로 미추홀구로 바뀌었으니 논외.

부천의 경우 책임읍면동제와 대동제로 폐지된 일반구인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가 자치구로 부활하여 옛 구청을 다시 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구청 옆에는 구의회를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미구청 주차장 자리에 원미구의회를 건립하고, 오정구청 앞에 있는 오정아트홀은 오정구의회로, 소사구청 뒤에 있는 소향관은 소사구의회로 하여 공연장을 회의장으로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증축할 것이다. 다만 부천시를 부천구로 통째로 편입하여 분구하지 않는 식으로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리고 기존의 인천광역시청은 서울특별시 구월동 청사로 전환되어 서울로 편입된 구 인천권(부천 포함) 자치구들에 관한 일부 사무를 중구 세종로에 있는 본청을 대신하여 맡을 가능성이 있다. 여담으로 기존 부천시청은 서울특별시 중동(부천) 청사보다는 산하 부천구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자.


3.2. 군사[편집]


군사적으로 보면, 제17보병사단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유일한 상비사단으로 편입될 것이다. 서울 미추홀 절대사수, 번개부대(...) 그리고 인천도호부관아와 부평도호부관아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1, 2호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X호로 바뀔 듯하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검찰청은 경인지방법원/검찰청으로 개편되고, 경인지방병무청 산하[15] 인천병무지청은 서울지방병무청 산하로 바뀐채로 존속할 것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은 아예 폐지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지방경찰청 구월동 제2청사와 같은 개념으로 축소 개편될 것이다.


3.3. 교통[편집]


교통 면에선 인천교통공사서울교통공사에 통폐합되고, 인천 도시철도 1, 2호선서울 지하철 10, 11호선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인천교통공사 청사는 서울교통공사 간석동 청사로 존치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 부천 시내버스 노선이 서울 시내버스로 편입됨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어마어마한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서울과 인천이 혼동된다는 외국인들의 민원 때문에 서울영종국제공항(Seoul Yeongjong Int'l Airport) 같은 식으로 바꿀 여지가 있다. 다만 중구가 인천구로 이름이 바뀌면 그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놔둬도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이 되지 않는다.

3.4. 전화 지역번호[편집]


수도권 광역대통합의 경우와 달리, 경인일체화라는 명분을 위해 인천권의 세 자리 국번에 한 자리를 추가하는 편법을 써서라도 인천권의 지역번호 032는 서울의 02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예) 032)629-2900(관교중학교의 전화번호이다) → 02)8629-2900


3.5. 기타[편집]


서울로 편입되는 기존 인천권 공립 초등학교의 공식 명칭이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인천주안초등학교'가 '서울주안초등학교'로 바뀌는 식으로. 서울예술고등학교서울종로예술고등학교, 경기예술고등학교서울중동예술고등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서울간석예술고등학교로 바뀌게 된다고만 단순히 생각하면,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등 인천이 그동안 서울과는 다른 도시라는 정체성을 가져온 지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명칭변경 감행은 보통일이 아니다. 경기예술고등학교는 경기도 타 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안양이나 고양, 수원이 이전 도시로 유력하다.

부천국제만화축제와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로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국가기관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상동분원으로 전환되거나,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이전시키고 옛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필동분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협소한 만큼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시의 상징물, 통합시청 소재, 지역화폐, 부시장 운영, 역사 대혼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4. 영향[편집]


만일 경인통합이 추진된다면, 인천광역시라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병합되는 엄청난 일이라 인천권이 한꺼번에 일시에 서울로 편입되기보다는, 광명시우선적으로 시범 편입되고[16], 그 다음으로 부천시시흥시 북부가 서울로 편입되고, 이후에 부평구/계양구/남동구/서구가, 마지막으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가 서울에 편입되는 등 인천권이 순차적으로 서울로 편입되는 식으로 단계적 통합이 시행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몇 년 동안은 행정구역 상 서울특별시(...)에 소재(정확히는 구월동이 옆동네 미추홀구 관교동보다 먼저 서울 편입)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하다.[17][18] 물론 어떤 형태로든 경인통합이 단행된 지경이라면 이미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 통과되었을 것이 분명해서, 어쨌든 과도기에는 협력 거버넌스가 사실상 강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 인천시청은 시한부 지자체 신세라 자치권이라는 이름의 몽니를 부릴 것이 없기 때문에[19], 광역 행정상의 마찰은 향후의 서울시 분할 시에 생겨날 트러블 만큼은 아닐 것이다.


5. 문제점[편집]



5.1. 과대한 규모와 인구[편집]


행정상의 어려움만 있다면 모르지만 서울 면적이 지나치게 비대해 진다는 문제도 있다. 부천시와 인천광역시 자치구 지역을 합병한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1092.95km2[20]이며(광명시까지 합하면 1131.45km2), 국토 대비 면적은 무려 1.09%라는 초월적인 수치를 자랑한다.[21] 위에도 언급한 사실상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쿄와 국토 대비 면적과 비교해보면 약 2배 정도 되는 비율. 면적이 커지게 되는 문제 말고도 서울시역이 동서로 길게 뻗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도봉산역에서 동인천역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아찔할 지경. 즉, 도저히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22] 인구로 가면 더 심각하다. 2020년 8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자치구 지역의 인구는 970만 명과 294만 명으로, 이를 합하면 1265만 1738명으로 전국 인구의 24.4%가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된다. 여기에 인구 82만의 부천시까지 합하면 서울 인구는 1347만 명까지 증가. 거기에 31만의 광명시 인구까지 합치면 1378만 명.


5.2. 행정상의 어려움[편집]


위에서 서술한 만큼의 광대한 면적과 엄청난 인구를 처리하고 구 인천권(부천 포함)에 대한 정치적인 달래기 목적으로 기존의 서울 세종로에 있는 서울특별시 본청과 별개로 기존의 인천광역시청사를 서울특별시 구월동 청사경기도 북부청사의 서울 버전로 존치시켜 구 인천권 지역(부천 포함)의 서울시내 자치구[23]들을 관할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통합이란 건 이런 행정적인 군살을 빼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다. 하나로 통합한 다음 다시 한쪽에 지청이나 분소를 설치해야 할 정도라면 통합의 의미는 없다. 이러려면 통합을 하지 않는 쪽이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하지 않으므로 더 낫다. 그리고 경기북도 분도론이 나오는 경기도처럼 본청과 제2청사가 완전히 따로 놀게된다면[24] 경인권의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이라는 경인통합의 의미가 희색되어버린다.

또한 지리상으로도 서울시청에서 동인천까지의 거리가 상당해서 버스노선이나 택시사업구역 재편성 등에서 상당한 골칫거리가 예상된다.[25]

5.3. 생활권 괴리[편집]


생활권 측면에서도 인천광역시는 1981년에 대구광역시와 함께 직할시(광역시)로 승격된 만큼 서울 주변의 다른 위성도시들에 비해서도 독자성이 더 강하기에 경인통합 이후에 인천을 서울생활권에 온전히 편입시키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야 별개의 문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시 승격 이전부터 서울로의 생활권 종속문제가 심한터라[26] 서울 생활권 편입 문제 따질 필요없이 광명시청 간판을 광명구청으로 바꿔 다는 것에 가깝고, 부천시[27]와 부평구·계양구, 서구 검단 지역[28]은 서울의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른바 서울 통근권)이라[29] 어느 정도 서울 생활권 편입에 성공하겠으나 서울과 색깔이 매우 다른 원인천 지역(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지역)과 서구 남부[30]가 문제다. 경기도 인천시 경기 중북부 지역의 내륙도시인 서울(+대부분의 근교지역)과 경기 서부 지역의 해양도시인 인천(특히 원인천 지역)을 합치면 문화적인 위화감이 우려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지역은 공립학교 기준으로 대부분의 중고교가 남녀공학인데 비해 인천 구시가지 지역은 남중남고, 여중여고가 많은 등 문화적으로도 서울과 좀 다르다. 게다가 민주당계 정당 성향인 서울(특히 인천과 인접한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등 서남권) 및 주변 위성도시(인천과 인접한 부천, 광명, 시흥, 김포도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런 곳에서 연패한 백원우는 자업자득)와 다르게 원인천은 보수 정당 성향이 비교적 강해 정치 성향도 다르다. 또한 인천에는 서울 시내버스(간선, 지선, 광역, 마을)가 다니지도 않는다.[31] 게다가 서울을 왕래하는 시외버스(인천버스터미널 ↔ 동서울버스터미널)가 있을 정도다. 그리고 서울의 베드타운 인식이 있는 부천주민, 광명주민과 달리 원인천 주민들은 인천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중심지라는 의식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인천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다면 내부 지역 갈등과 지역정체성 상실이 우려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서구 남부는 원래 같은 지역이었던 부평구·계양구와는 달리 현재 원인천 지역과 융화된 상태라 반발이 심할 것이라 예상된다.[32] 지금은 서울특별시의 완벽한 일부로 인식되는 영등포도 정서상의 완전한 통합에는 꽤 오랜 세월이 걸렸다.

경인통합 이후 서울특별시가 구 인천의 잔재 지우기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연안부두의 명칭을 서울(영종)국제공항, 서울항, 서울연안부두(...)로 개명을 추진한다면 구 인천권 주민들의 반발("인천(+부천) 지우기다! 개명 결사 반대!")이 우려될 것이다. 인천색깔이 강하게 묻어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부천색깔이 강하게 묻어있는 하나원큐 여자농구단은 난감해질것이다.

서울과 인천이라는 두 개의 대도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일부 대도시에서 해당 도시 행정구역 대확장을 통해 위성도시라는 개념 자체를 숙청하다시피한 중국조차도 중국판 경인통합격인 베이징-톈진 통합 논의가 전무한 것을 보면 그러하다.
그러나 이 두 도시는 서울과 인천보다 훨씬 멀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5.4. 새로운 내부 지역격차 우려[편집]


만일 경인통합으로 서울의 중심축이 강북에서 보다 서쪽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사실상 수도가 강북(종로)에서 부평+부천 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강북 동부지역의 쇠퇴 문제가 염려될 수도 있으며, 구 인천권으로 경제력이 쏠리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구 서울의 강남권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특히 대단위 도시계획사업이나 재개발 문제 등에서 서울시정이 구 인천권 지역에 편중된다면 구 인천권으로서 서울로 새로 편입된 뉴서울(새서울)과 기존의 서울 지역인 구서울[33] 간 위화감이 우려될 수도 있다.또한 인천의 부정적 이미지, 편견들이 많아 구 서울과 구 인천 주민들간의 갈등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영호남 다음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지역비하에 대한 거리낌이 가장 적기[34] 때문에 지역 주민간 갈등도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새로 편입된 지역이 이전보다 낙후되거나 행정력이 이전보다 미치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불만 여론이 일어 분리독립(인천광역시 환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서울특별시도 일각에서 분할론이 나올 정도로[35] 행정력이 미치기에 꽤 비대한 편인데 당장 인구 300만의 인천광역시가 편입된 이후에도 관할 지역의 행정력이 고루, 일정 이상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새로 편입된 인천은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 관할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라는 이름 하나 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부분의 서울 근교 위성도시들과는 달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존재감이 있고 정체성도 강한 편인데 인천은 굳이 이를 원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현재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 중심 광역시이지만 편입 이후에는 수도 서울의 낙후된 변두리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외지인 유입으로 성장한 도시이나 서울과 상당한 이질감을 보이면서 완전한 서울 편입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36] 영등포보다도 훨씬 독자적인 정체성이 강하고 단적인 예로 서울 도봉구, 노원구와 인천 중구, 동구, 연수구를 하나의 도시로 묶어 일정 이상의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37] 차라리 구 인천과 서울 동북권(노도강)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느니 서울특별시를 3등분하여 영등포를 인천에 붙이는 쪽이 그나마 나을 지경.

당장 서울특별시 내 재개발, 뉴타운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천 원도심 재개발까지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서울시에서 인천 주민들에게 제시할 통합 시 만족할 만한 이익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서울특별시에 묶여 구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화력 발전소[38], 수도권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 또한 받기 어려워 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경기도의 자치시인 다른 지역들에 비해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배정받는 정부 기관들과 각종 사업들 또한 사라져 오히려 쇠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간 부분에서는 각 기업들과 공공기관의 인천지사들은 인천출장소/구월동 출장소로 격하되거나 서울 본사 등 서울에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3차 산업, 서비스업 위주라 제조업이 거의 사라진 서울과 달리 2차 산업, 제조업 위주인 인천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새로운 산업 정책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구 서울의 업무지구를 대대적으로 인천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 도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될 수 있다.

게다가 인천 서부 지역에서 원하는 수도권 매립지 이전 역시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에 특히 인천 서구쪽의 매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6. 실현 가능성[편집]


다른 방안에 비해 비교적 논의가 적은 편. 다만 일제강점기조선총독부가 검토한 바가 있는 방안이긴 하다.[39]2008년에는 민주당 토론회나 국회 세미나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 또한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강소국연방제'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안에도 서울과 인천이 통합되어 있다 ("서울주")#.

참고로, 만일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도 폐지 및 분할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과감한 광역화(예를 들어 도+광역시 통합이라든지)로 가게 된다면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산하로 흡수(사실상 '경기도 인천시'로 환원)[40]되든지 서울특별시에 병합[41]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개편안이 일각에서 논의될 때 인천지역사회에서는 인천광역시가 '경기도 인천시' 혹은 '서울특별시 인천구'[42]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관련 기사

인천광역시와 부천시가 외지인들에게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서(...)[43], 기존 서울의 시민들이 인천과 부천의 서울 편입에 부정적 여론[44]을 피울 여지도 있다.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서울과 인천의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국익 증대에 기여할 기대가 강하지 않는 이상, 경인통합 개편안은 현재로서는 명분도 실현성도 희박하다. 서울시역 단순 확장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마당에 대규모 확장의 일환인 경인통합은 안 봐도 비디오.


7. 1960년대 서울 대확장의 가상역사[편집]


만약 일제 대경성계획이 실현되었던가 남북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혹은 대동강까지 휴전선이 치고올라가는 등 북진통일이 부분적이라도 성공했더라면) 1960년대의 서울 대확장은 지금과 많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을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강남의 서울 편입과 강남, 과천의 개발은 남북분단에 따른 안보적 고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고, 이미 일제강점기에 한강 건너편의 영등포가 독자 승격 대신 경성부(서울)로 강제 편입된 역사가 있으며, 북쪽으로 서울 시역이 대폭 확장되기에는 지형적인 한계(특히 지금의 서울 동북부 권역)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남은 철도 계획이 없었을 정도의 저지대 늪지대였던데다가 언덕도 많아서 도시개발하기에는 큰 매력이 있던 곳도 아니었다.

위와 같은 가상역사 하에서 항구가 없는 서울의 근본적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항구가 있는 인천과의 연계가 도시계획에서 강하게 추구되었을 것이며, 아예 경인선 지역의 대대적인 서울 편입이 추진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하필 한강 건너편의 영등포가 경성 근교의 공업 위성도시가 아닌, 경성부의 일부로 강제로 편입된 것도 추후의 경인통합을 염두에 둔 대경성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여의도 개발도 원래는 경인통합론과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훗날에 계획이 바뀌었지만.

남북분단이 되지 않은 한국의 서울 대확장이 경인통합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더라면 서울 편입 지역으로는 인천시 전역[45], 부천군 내륙부 전역 (계양면, 오정면, 소사읍, 소래면) 및 일부 도서부(영종면), 김포군 일부(양서면, 양동면), 시흥군 일부(서면, )가 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나열한 지역의 상당부분(아래에서 굵은글씨 처리한 지역)은 1939년 조선총독부경성부 추가 편입 지역으로 검토했던 곳들이다.

  • 경기도 인천시 전역
    • 인천시 중부출장소, 남부출장소, 동부출장소, 북부출장소 → 서울특별시 인천구 (옛 인천시청)
    • 인천시 문학출장소 → 서울특별시 인천구 문학출장소 (옛 문학출장소 청사)
    • 인천시 주안출장소 → 서울특별시 인천구 주안출장소 (옛 주안출장소 청사)
    • 인천시 남동출장소 → 서울특별시 인천구 남동출장소 (옛 남동출장소 청사)
    • 인천시 부평출장소 → 서울특별시 인천구 부평출장소 (옛 부평출장소 청사)
    • 인천시 서곶출장소 → 서울특별시 인천구 서곶출장소 (옛 서곶출장소 청사)

  • 경기도 부천군 내륙부 전역 및 일부 도서부 (잔여 도서부는 경기도 서해군으로 분리)
    • 소사읍[46] → 서울특별시 부천구 (옛 부천군청)
    • 오정면 → 서울특별시 부천구 오정출장소 (옛 오정면 사무소)
    • 계양면 → 서울특별시 부천구 계양출장소 (옛 계양면 사무소)
    • 소래면 → 서울특별시 부천구 소래출장소 (옛 소래면 사무소)
    • 영종면 → 서울특별시 인천구 영종출장소 (옛 영종면 사무소)

  • 경기도 김포군 일부 (잔여지역은 김포군으로 남김)
    • 양서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서출장소 (옛 양서면 사무소)
    • 양동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동출장소 (옛 양동면 사무소)

  • 경기도 시흥군 일부 (잔여지역은 시흥군으로 남기거나 '안천군' 등으로 개칭)
    • 서면 (박달리 제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하출장소 (옛 서면 사무소)
    • 동면 (안양리 제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악(시흥)출장소 (옛 동면 사무소)


8. 여담[편집]


국민신문고에 누군가가 인천국제공항의 명칭 변경 및 인천-서울 행정구역 통합을 공개제안하기도 했다.("인천국제공항을 서울국제공항으로 명칭변경 및 서울과인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47]으로 검색해볼 것) 물론 경인통합에 대해서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에는 정치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렸다. 오히려 인천국제공항 명칭 변경 역시 인천시에서는 대외적 표기인 서울-인천국제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명칭 변경 추진시 지역 간 갈등,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행정구역 개편/경기권/서울확장론 문서의 r181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행정구역 개편/경기권/서울확장론 문서의 r181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이전 역사)}}}{{{#!wiki style="display: block; display: none"

문서의 r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2-07-11 05:12:36에 나무위키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경인통합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광명시와 시흥시는 확실하진 않지만 경인통합 단행시 추가 편입될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으로 처리[2] 지도 작성자가 디씨에 올린 것을 다른 누군가가 뽐뿌에 복붙한 것(...).[3] 과천시고양시 일부까지도 통합되어 있다. 서울중구와 종로구, 그리고 인천중구와 인천동구가 통합된 채로 나온다. 그와중에 2018년에 변경된 미추홀구라는 지명은 적중하였다![4] 항구가 없는 서울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경인운하까지 뚫었건만 결과는 망했어요.[5]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는 것 자체가 그곳으로 이주하려는 외부인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버프가 될 수도 있다.[6] 일제강점기부터 경인선 지역이 시가지로 개발되어서 서울시가지와 부천시가지가 그린벨트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풍치지구로 지정하긴 했다.[7] 즉, 서울+부천+인천만 통합했을 경우.[8] 전자는 옹진군과 강화군을 뺐을 때. 후자는 두 지자체도 합쳤을 때 면적이다.[9] 인천시 입장에서 미수복 지구인인천도호부 지역[10] 시흥시 전역 편입 대신에 소래권(+월곶동)만 서울특별시 소래구로 편입되고, 정왕권은 안산시 정왕구로 편입되거나 연성시라는 이름으로 잔류할 수도 있다. 시흥시를 통째로 서울로 통합시켜버리면 시흥시 정왕권과 연담화되어 있는 안산시에서도 서울 편입 요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11]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는 도시 연담화 정도가 다른 서울 근교지역보다 높은 편. 경인선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부천시-인천광역시(부평) 순으로 연담화 되어있고, 광명시는 인천권과는 시가지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지만 구로구를 통해 부천시와 간접적으로 연담화되어있긴 하고, 별개의 문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서울과의 연담화 정도가 매우 심한 경기 서부권 도시이다.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권을 통합해야 하지 않겠다는 드립을 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경인통합이 단행된다면 부천시와 함께 경기 서부권에 있고 서울시와 심히 연담화되어 있고 과거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서울 편입 예정지구로 개발되었지만 어른의 사정으로 서울 편입에서 배제된 역사가 있는 광명시를 서울 편입에서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다.[12] 자유선진당 개편안의 기틀을 마련한 신도철 교수의 글에 따르면 "서울·인천과 그 근처의 도시권을 포괄하는 가칭 서울주(州) 혹은 수도주(首都州)"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근처의 도시권'은 좁게는 부천시, 넓게는 광명시와 시흥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 문서에서는 '부천'과 '광명'이 서울+인천 도시권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13] 신 교수의 글 링크는 위키 기술적 문제로 여기에 붙여둔다. #[14] 방향을 딴 이름은 아니지만 (인천부 남촌면 + 조동면 → 부천군 남동면 → 인천시 남구 남동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南洞區)) 남동(南東)을 연상케하여 여기에 포함한다.[15] 모든 병무지청이 그러하듯이 산하라고는 하지만 업무는 사실상 분리된 상태다.[16] 서울 편입 대신에 만들어진 도시(행정구역으로서의 도시)라는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생활권도 서울 영등포 권역에 속한 경기 서부권 도시라서 시범 통합 대상으로 제격이다. 또한 경기 서부권에 속한 도시라서 경기 중부권에 속한 과천·안양, 경기 동부권에 속한 구리·하남과 다르게 경인통합 추진시에 현실적으로 서울 편입에서 배제하기도 힘들다. 인천병무지청, 인천보훈지청 등과 같이 일부 분야는 행정적으로는 인천권이기도 하고. 인천권이 본격적으로 서울 편입되기 전 단계, 그니까 과도기에서 추진하는거라 지방법원 등 행정 등에서 영등포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경인통합 완료 후에는 신서울(새로 서울로 편입된 구 인천권)과 구서울(기존의 서울시 지역) 간의 중간지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17] 다시 말하자면 그 과도기 동안에는 왼쪽 동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오른쪽 동네는 서울특별시 만월구(가칭) 구월동이라는 소리다. 경인통합 과도기의 인천광역시청 주소: 서울특별시(...) 만월구 정각로29. 그리고 경인통합 완료 후에는 서울특별시 구월동 청사 주소: 서울특별시 만월구 정각로29 (구 인천광역시청)으로 변경[18] 일부 도 수십년간 에 있던 경우도 많은데 이상한 일도 아니다. 지금도 그렇다.[19] 사실 이 지경이 될 정도면, 인천광역시가 이러한 통합 개편에 동의를 했거나 찍소리도 못낼 정도의 독재 정권이 개편을 단행했거나 둘 중 하나.[20] 서울특별시 605.25km2+인천광역시 자치구 지역 434.2km2+부천시 53.4km2[21] 실효지배 면적 기준. 헌법상 면적 대비로는 약 0.5%.[22] 1,572㎢의 그레이터 런던 같은 외국의 행정구역들의 예를 보자면 이만한 면적을 묶지 못한다는 얘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레이터 런던 인구는 약 900만 명인 반면 경인통합 후 서울의 인구는 1300만이 넘어간다. 인천 지역 내 신규 개발 지구, 서울, 인천 구도심 재개발 등으로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다. 물론 도쿄도 역시 인구는 1400만이나 산하 각 시정촌이 한국의 광역시 산하 자치구와 도 산하 자치시 중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인통합은 광역행정의 모든 권한을 통합 서울시에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그레이터 런던 역시 한국의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행정이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는 않다 (상하수도, 지하철 등 일부 핵심 광역사무 위주로만 통합).[23] 다만 경인통합으로 서울로 새로 편입된 지역 중 옛 광명시는 예외적으로 세종로 청사 직할 자치구가 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단계적 경인통합으로 시범통합된 경우라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24] 물론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와 다르게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구역이다보니 저런 짝이 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인천이 해양도시, 산업도시로 서울과 인근 경기도 도시들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5] 이렇게 된다면 택시와 간선버스의 경우, 인천권을 흡수하여 확장된 서울시를 여러 광역권으로 구분하여(예를 들어 영등포, 강북, 강남, 부평, 원인천) 구간할증요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수도 있다. 물론 특별시라는 단일한 광역행정 위주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되는 경우라 택시사업구역 자체가 저런 식으로 완전히 분할되지는 않을 것이다.[26] 시 승격 이전부터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와 중생활권을 공유해왔다. 심지어 서울마을버스가 돌아다니는 동네다! 애초에 광명시 서울편입론 자체가 행정구역을 실질생활권과 일치시키자는 논의다.[27] 경인통합이 정말로 추진된다면 서울 편입에 대한 정서적 반발은 원인천권에 비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천시민들부터가 부천이 서울(통근)권임을 주장하면서 인천 편입론에 대해 완강한 거부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보면.[28] 게다가 검단 지역은 원래 구 김포군 지역이었다. 처음부터 부평, 인천과는 접점이 없던 지역이었다. 인천으로 편입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김포시 땅으로 남았을 확률이 높다.[29] 일제강점기에 이들 지역의 경성부 추가 편입이 고려된 적이 있다. 이런 계획은 영등포의 경성부 강제 편입의 간접 요인이기도 했다.[30] 구 부평군 지역인 서구청, 검암역 일대와 청라, 가좌/석남/가정/신현/원창동 지역.[31] 얼마전까지만 해도 인천 불로동까지 갔던 서울 시내버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폐선. 하지만 그 불로동(검단)마저도 인천 시역 중 인천과 역사성이 가장 먼(1995년 인천 편입) 동네 중 하나.[32] 거꾸로 원인천 지역이었던 시흥시 북부 지역은 서울, 부천, 인천의 베드타운으로 인식되고 있다.[33] 구 인천권이 가까운 영등포권보다는 강북권, 강남권을 중심으로[34] 특히 중구, 동구, 미추홀구 같은 원도심 지역에 대한 비하가 심한 편. 다만 송도나 청라 같은 신도시 지역은 지역비하가 거의 없다.[35] 사실 서울 분할론은 서울시의 규모가 광역행정을 담당하기에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측면보다는 서울 집중 문제가 더 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광역행정을 중시하는 이들은 서울확장론에 호의적이라면, 지역균형발전에 민감한 이들은 서울분할론에 호의적인 것을 보면...[36] 영등포는 1936년에 서울(경성부)로 편입되었지만, 정서적으로 서울에 완전 동화된 것은 1990년대부터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등포엔 서울과 구분하려는 독자적인 정체성이 상당히 남아 있었다.[37] 당장 현재의 서울 지역만 해도 경인권에 가장 가까운 구로구와, 그 대척점의 북동쪽에 있는 노원구는 같은 서울특별시 소속이라는 약한 동질감이 있을 뿐이지, 같은 동네라는 동질감은 없다시피하며 중,소생활권도 많이 다르다.[38] 인천의 전력 자급률은 350%에 달하는 반면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3%이다. 그 3%의 대부분이 당인리발전소 몫. 계속적으로 낮은 전력 자급률은 전기 요금의 인상으로도 이어진다.[39] 영등포(당시 시흥군 영등포읍+북면 일부)가 영등포부 승격 대신 경성부로 편입된 것도 이 때문이다.[40] 인천광역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경기도 부평시로 쪼개질 수도 있다. 보통 도+광역시 통합안의 경우 기존 광역시의 분할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41] 전술했듯 인천 자치구 지역만 서울로 편입되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경기도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42] 인구가 300만을 넘긴 광역시를 특별시의 일개 자치구라는 형태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인천광역시가 통째로 '서울특별시 인천구'로 편입될일이 없다는 것. 일개 구가 웬만한 도보다 인구가 많은 것도 무시무시한 일이니. 차라리 인천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인천광역시 산하 자치구들이 서울특별시 산하로 전환(편입)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예: 인천광역시 연수구 → 서울특별시 연수구) '인천'이라는 명칭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구 중 하나(개항 이후 인천의 구 도심인 인천 중구나 인천도호부관아가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서울특별시 인천구'로 바꾼다든지)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듯. 경기도 환원시에도 2개 시(인천시, 부평시)와 2개의 군(강화군, 옹진군)으로 분할돼 버리거나 검단 등을 김포로 환원하는 경우도 가능성이 적을 지언정 배제할 순 없다. 근데 3등분해도 광역시급이다[43] 일부 부천시민들은 부천권을 서울권이라 보며 인천권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만, 외지인들 시선에서 부천은 인천 2중대와 비슷한 인식이 있다.[44] "빚 많은 인천을 왜 우리 서울로 편입시켜야 하지?"[45] 현재의 인천광역시 영역이 아닌 1981년 직할시 승격 직전의 인천시 영역[46] 지금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이서 지역(개봉동, 고척동, 오류동, 온수동, 천왕동 등) 포함[47] 검색 용이 차원에서 띄어쓰기 수정 금지

관련 문서